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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_기본이론 II] 보상법규 기본강의 (21년 6-7월/도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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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도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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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37강/준비중 |
|---|---|---|---|
| 과목 | 감정평가및보상법규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162,000 원/50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 진행 일정: 2021.6.23 ~ 7.30 / 업로드 일정 : 매주 목,토 13시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1/06/23_ 토지보상법 개관 | 47분 |
|
| 2강 | 21/06/23_ 제4편 제3장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p646~657) | 54분 | |
| 3강 | 21/06/23_ 제4편 제3장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p657~664) | 62분 | |
| 4강 | 21/06/25_ 제4편 제3장 제4절 손실보상 청구권 (p.667~679) | 56분 | |
| 5강 | 21/06/25_ 제2부 제1편 제1장 제1항 공용수용 (p.1016~1022) | 54분 | |
| 6강 | 21/06/25_ 제2부 제1편 제3항 공용수용의 당사자 (p.1022~1031) | 54분 | |
| 7강 | 21/06/30_ 제1편 제1장 제1절 제4항 목적물의 확장 (p1032~1033) | 62분 | |
| 8강 | 21/06/30_ 제1편 제1장 제4절 제4항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p1102~1105) | 54분 | |
| 9강 | 21/07/02_ 제1편 제1장 제2절 공익사업의 준비 (p.1038~1038) | 54분 | |
| 10강 | 21/07/02_ 제1편 제1장 제2절 공익사업의 준비 (p.1038~1045) | 46분 | |
| 11강 | 21/07/02_ 제1편 제1장 제4절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 (p.1045~1059) | 60분 | |
| 12강 | 21/07/07_ 제3편 제9장 제5절 인,허가의제 제도 (p562~576) | 63분 | |
| 13강 | 21/07/07_ 제1편 제1장 제4절 제3항 협의 (p1063~1071) | 48분 | |
| 14강 | 21/07/07_ 제1편 제1장 제4절 제4항 재결, 화해 (p1071~1078) | 46분 | |
| 15강 | 21/07/09_ 제1편 제1장 제4절 제4항 2. 재결신청 청구권 (p.1075~1078) | 68분 | |
| 16강 | 21/07/09_ 제1편 제1장 제4절 제4항 4. 재결의 절차 (p. 1079~1083) | 52분 | |
| 17강 | 21/07/09_ 제1편 제1장 제4절 제4항 7. 재결의 효과 (p. 1084~1092) | 47분 | |
| 18강 | 21/07/14_ 제1편 제1장 제4절 제4항 4.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의무 (p1093~1100) | 76분 | |
| 19강 | 21/07/14_ 제1편 제1장 제4절 제5항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관계 (p1101~1108) | 32분 | |
| 20강 | 21/07/16_ 제1편 제1장 제1절 제6항 환매권 (p1108~1224) | 61분 |
| 교수 | 도승하 |
|---|---|
| 교수주요경력 |
감정평가사 / 투자상담사 도장/온수온돌/유리시공/방수기능사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전북대학교 법학박사(과정) 명지전문대학교 초빙 현대백화점 유통대학 초빙 감정평가협회 R&D 초빙 농협중앙회 직무교육 초빙 전) ST&COMPANY 행정법 전임 전) 이그잼웅지아카데미 행정법 전임 전)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전임 전) 양천구청 용역심의 위원 현) 서울법학원 행정법 전임 현) 감정평가학회 이사 현) 한국입법학회 이사 현) 보상법학회 이사 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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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전정판 머리말 이 책은 2014년 9월 출간 이래 7년 만의 개정으로서 그 동안의 변화·발전된 행정법·보상법학계의 논의, 관련 법령의 개정과 대법원 판례를 전부 반영하였다. 이번 전면개정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2014년 이후 판례와 행정법학계의 논의를 보완하였다. 방대한 양의 행정법 및 토지보상법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정리하고 중요성이 큰 판례를 선별하여 추가·보완하였다. 특히, 행정법 일반이론 중에서는 사인의 공법상 행위로서의 신고부분과 하자승계론 및 국가배상책임 중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일반이론을 대폭 보완하였다. 둘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의 핵심 요건인 공공성 판단절차에서 사업인정권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개정되는 등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또한, 종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었으며, 각 법령상 제·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최근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적정가격의 공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등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도 반영하였다. 셋째, 2021년 3월 23일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인허가 의제제도 등 개별법상 공통제도를 체계화하는 「행정기본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넷째, 최근 국가고시 출제 쟁점을 추가 표시하여 행정법 이론에서 중요한 쟁점을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이 책은 행정법 및 토지보상법 등 관련 규정의 일반내용을 서술하고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내용을 모두 아우르는 기본서의 역할을 할 것이므로,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전면개정에 있어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신 손준호 과장님, 편집과 교정을 담당해 주신 장유나 과장님, 그리고 안상준 대표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1년 4월 8일 공 저 자 |
| 주교재 목차 |
제1부 감평행정법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4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제2부 보상법 제1편 물적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수용 제2장 공용사용 제3장 공용제한 제4장 공용환지·공용환권 제2편 손실보상법 제1장 토지취득보상법상 손실보상의 일반법리 제2장 손실보상의 특수문제 제3장 손실보상의 산정 제4장 수용 및 보상액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제5장 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3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제1장 부동산가격공시제 제2장 감정평가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
| 부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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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 특징 |
■ 책소개 『DO 토지보상법 기본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과 판례 내용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의 내용도 모두 수록되어 있으므로 본 교재의 기본 내용만 보아도 관련된 판례를 모두 공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서는 토지보상법 등 관련 조문의 내용을 간소하게 축약하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연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답안에 적시될 부분을 다시 추리거나 요약할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 기본 목차의 이해와 암기에 치중하시고, 본문 내용은 간략한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에 적합한 교재이므로 이보다 더 줄이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답안의 분량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므로 학습에 있어서 양적 분량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 출판사 리뷰 본 교재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와 관련된 토지보상법 교재입니다. 『DO 토지보상법 기본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과 판례 내용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의 내용도 모두 수록되어 있으므로 본 교재의 기본 내용만 보아도 관련된 판례를 모두 공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보상감정평가 실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법조문을 중심으로 요건과 효과를 암기하시고 관련 판례를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DO 토지보상법 기본서』가 여러분들의 수험기간을 단축시켜드리길 희망합니다. |
| 부교재 목차 |
PART 01 공용수용
Chapter 01 공용수용 총론 01 개설 02 공공성 03 공공적 사용수용 04 부대사업과 공공적 사용수용 Chapter 02 공용수용의 당사자와 목적물 01 공용수용의 당사자(권리와 의무의 주체) 02 담보권자의 물상대위 03 목적물 04 지대수용 05 공물의 수용가능성 Chapter 03 공용수용의 약식절차 Chapter 04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01 사업의 준비 02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절차 03 사업인정 전, 후 협의비교 04 사업인정 05 사업인정의제제도 06 조서작성 07 사업인정 후 협의 08 협의성립확인 09 협의성립확인과 사업인정 후 협의의 비교 10 재결신청청구권 11 토지수용위원회 12 재결 13 사업인정과 재결의 권리구제 비교 14 화해 15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공탁의무 16 인도이전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 17 수용의 효과 18 환매권 19 공용환지 20 공용환권(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PART 02 손실보상 Chapter 01 행정상 손실보상 01 손실보상 개관 02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Chapter 02 손실보상 특수쟁점 01 간접손실보상 02 간접침해보상 03 정신적 손실 04 이주대책 05 공용제한에 대한 손실보상규정 06 89헌마214 07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08 계획보장청구권(행정계획과 신뢰보호) Chapter 03 손실보상 각론 01 현황평가의 예외 02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03 무허가건축물 부지 04 불법형질변경토지 05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또는 미보상용지) 06 도로부지평가 07 개간비 08 지하공간 사용 09 송전선로부지의 10 사업인정 전 무허가건축물의 보상대상 여부 11 어업손실보상 12 영업보상평가 13 농업손실보상평가 14 근로자에 대한 실직, 휴직보상평가 15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특례 16 기타 PART 03 부동산 가격공시 Chapter 01 공시지가제도 01 부동산 가격공지제도의 연혁 02 표준지공시지가 03 개별공시지가 04 토지가격비준표 05 비준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표준지조사평가기준 등의 법적 성질 06 비준표 개선안 07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08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09 공시지가와 시가의 관계 10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 부동산공시법과 토지보상법상 타인토지출입의 비교 Chapter 02 주택가격공시제도 Chapter 03 비주거용 부동산공시제도 PART 04 감정평가 Chapter 01 감정평가사의 자격취득 등 01 감정평가제도의 개관 02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 03 등록갱신 04 사무소 개설신고 05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Chapter 02 감정평가법인등의 법률관계 01 감정평가법인등의 법적 지위 02 감정평가권 03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 04 과징금 05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06 행정벌 07 주요판례 PART 부록 : 미니법전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Chapter 0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Chapter 0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