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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_기본이론 II] 보상법규 기본강의 (22년 6-7월/도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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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도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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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36강/(종강:32시간) |
|---|---|---|---|
| 과목 | 감정평가및보상법규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174,000 원/50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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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일정 : 6.8 ~ 7.15 (총 12회) / 업로드 일정 : 매주 목, 토 13시
※ 행정법 강의와 주교재, 부교재 동일합니다.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2/06/08_ 제2부 제1편 제1장 제1절 제1항 (p041~1043) | 6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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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2/06/08_ 제2부 제1편 제1장 Ⅲ. 공공적 사용수용 (p1044~1053) | 41분 | |
| 3강 | 22/06/08_ 제2부 제1편 제1장 제4항 공용수용의 묵적물 (p1053~1062) | 63분 | |
| 4강 | 22/06/12_ 제1편 제2장 제4항 Ⅴ. 확장수용과 권리구제 (p1062~) | 66분 | |
| 5강 | 22/06/12_ 제1편 제2장 제2절 Ⅴ. 확장수용과 권리구제 (p1062~1064) | 66분 | |
| 6강 | 22/06/12_ 제1편 제4장 제4항 재결, 화해의 단계 (p1128~1136) | 41분 | |
| 7강 | 22/06/15_ 제1편 제2장 제1절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p40~324) | 65분 | |
| 8강 | 22/06/15_ 제1편 제1장 제2절 공익사업의 준비 (p1064~1071) | 42분 | |
| 9강 | 22/06/15_ 제1편 제1장 제4절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 (p1072~1086) | 59분 | |
| 10강 | 22/06/17_ 개념설명 | 51분 | |
| 11강 | 22/06/17_ 제1편 제1장 제2항 Ⅰ.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의의 재결관계(p1087~1098) | 39분 | |
| 12강 | 22/06/17_ 제1편 제1장 제2항 Ⅰ.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의의 재결관계 (p1098~1111) | 73분 | |
| 13강 | 22/06/22_ 제1편 제1장 공용수용 (p1112~1121) | 61분 | |
| 14강 | 22/06/22_ 제1편 제1장 공용수용 (p1121~1156) | 69분 | |
| 15강 | 22/06/22_ 제1편 제2장 재결 (p58~192) | 37분 | |
| 16강 | 22/06/25_공용사용,손실보상 (p.661-662) | 45분 | |
| 17강 | 22/06/25_손실보상 (p.663-675) | 38분 | |
| 18강 | 22/06/25_손실보상 (p.676~) | 31분 | |
| 19강 | 22/06/29_ 제2편 제1장 제1절 보상 주체 및 보상 대상자 (p1187~1189) | 47분 | |
| 20강 | 22/06/29_ 제2편 제1장 제2절 손실 보상의 기준과 내용 (p1189~1214) | 61분 |
| 교수 | 도승하 |
|---|---|
| 교수주요경력 |
감정평가사 / 투자상담사 도장/온수온돌/유리시공/방수기능사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전북대학교 법학박사(과정) 명지전문대학교 초빙 현대백화점 유통대학 초빙 감정평가협회 R&D 초빙 농협중앙회 직무교육 초빙 전) ST&COMPANY 행정법 전임 전) 이그잼웅지아카데미 행정법 전임 전)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전임 전) 양천구청 용역심의 위원 현) 서울법학원 행정법 전임 현) 감정평가학회 이사 현) 한국입법학회 이사 현) 보상법학회 이사 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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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이번 개정에서는 2021년 4월 18일 간행된 제2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 개정을 모두 반영하면서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압축하여 서술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내용이 많았다. 첫째, 감정평가의 기준제정과 관련하여 실무기준제정기관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하여 감정평가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도모하였다. 둘째,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대한 공고규정을 신설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감정평가사 사무소 개설과 관련된 신고규정을 삭제하여 관리체계를 간소화하였다. 넷째,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도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공용수용 파트에서는 정신적 손해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된 최근 판례를 추가하여 손실보상 대상에 대한 범위 논의를 보완하였으며,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의 산정기간에 대한 최근 판례를 추가하여 가산금 산정기간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하였다. 또한, 환매권 행사 기간에 대한 개정 규정도 보완하였다. 이번 개정이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비하는 수험생 등에게 발전된 이론과 판례 및 개정된 법령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편집과 교정을 담당해 주신 장유나 과장님, 그리고 안상준 대표님, 손준호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2년 2월 28일 공 저 자 |
| 주교재 목차 |
제1부 감평행정법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4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5장 기간의 계산 등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제2부 보 상 법 제1편 물적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수용 제2장 공용사용 제3장 공용제한 제4장 공용환지․공용환권 제2편 손실보상법 제1장 토지취득보상법상 손실보상의 일반법리 제2장 손실보상의 특수문제 제3장 손실보상의 산정 제4장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제5장 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3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제1장 부동산가격공시제 제2장 감정평가 |
| 부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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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 특징 |
■ 책소개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다양한 기본쟁점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및 해설 수록 ▷ 각 쟁점을 다양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여러 방향에서 분석ㆍ연습 ▷ 변호사 시험 쟁점 해설 ▷ 최근 개정 법령 및 판례 반영 출간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해설(제3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를 해설 및 예시답안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제1편 기본쟁점편에서는 보상법규의 빈출 출제파트를 구별하고 각 파트에서의 기출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제2편 최신기출편에서는 각 회차별 최신기출문제를 정리하였으므로 제1편을 공부하고 제2편에서 실전 느낌으로 최신기출문제를 풀어본다면 좋을 것입니다. 행정법과 관련된 케이스 사례문제 등을 위주로 실전 답안을 고려한 예시답안을 제시하였으므로 기본이론이 실전에서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33년간 기출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부교재 목차 |
■ 목차
PART 01 기본쟁점 Chapter 01 사업인정 01 사업인정과 권리규제 02 공공적 사용수용 03 사업인정의 실효와 손실보상 04 사업인정 관련 CASE 문제 Chapter 02 재결 01 재결과 권리구제 02 확장수용과 보상금증감청구소송 03 수용의 효과 04 기타 Chapter 03 손실보상 01 손실보상과 정당보상의 의미 02 손실보상의 요건 03 손실보상의 내용 04 경계이론 및 분리이론 05 손실보상기준 06 손해배상 및 간접침해보상 Chapter 04 공시지가 01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기본 02 하자승계 03 토지가격비준표 04 기타 Chapter 05 감정평가 01 감정평가법인 등의 법적 지위 02 행정법 관련 CASE PART 02 최신기출문제 Chapter 01 제23회 기출문제 답안 Chapter 02 제24회 기출문제 답안 Chapter 03 제25회 기출문제 답안 Chapter 04 제26회 기출문제 답안 Chapter 05 제27회 기출문제 답안 Chapter 06 제28회 기출문제 답안 Chapter 07 제29회 기출문제 답안 Chapter 08 제30회 기출문제 답안 Chapter 09 제31회 기출문제 답안 Chapter 10 제32회 기출문제 답안 Chapter 11 제33회 기출문제 답안 PART 03 변호사 시험 쟁점 해설 Chapter 01 제11회 변호사 시험 Chapter 02 제10회 변호사 시험 Chapter 03 제9회 변호사 시험 Chapter 04 제8회 변호사 시험 Chapter 05 제7회 변호사 시험 Chapter 06 제6회 변호사 시험 Chapter 07 제5회 변호사 시험 Chapter 08 제4회 변호사 시험 Chapter 09 제3회 변호사 시험 Chapter 10 제2회 변호사 시험 Chapter 11 제1회 변호사 시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