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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_문제풀이] 종합문제 및 판례정리 (22년 7-9월/도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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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도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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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45강/(종강:38시간) |
|---|---|---|---|
| 과목 | 감정평가및보상법규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217,500 원/80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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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사례연습 교재 출간예정입니다.
교재 출간 전까지 원고파일 제공 예정입니다.
진행일정 : 7.20 ~ 9.7 (총 15회) / 업로드 일정 : 매주 목, 토 13시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2/07/20_ 제1편 제1장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문제1번 (p10~21) | 6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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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2/07/20_ 제1편 제1장 사례3. (p22~) | 60분 | |
| 3강 | 22/07/20_ 제1편 제2장 원처분주의와 변경처분 | 44분 | |
| 4강 | 22/07/22_ 파트 1. 대상적격 대표사례 (p1~4) | 42분 | |
| 5강 | 22/07/22_ 제1편 제3장 사례18 (p89~107) | 58분 | |
| 6강 | 22/07/22_ 제2편 제1장 01. 원고적격 (p108~) | 36분 | |
| 7강 | 22/07/27_ 재1편 제1장 03. 피고적결 (p137~154) | 62분 | |
| 8강 | 22/07/27_ 제2편 제3장 06. 제소기간 (p155~157) | 46분 | |
| 9강 | 22/07/27_ 재3편 제1장 01. 의견청취를 결여한 절차 (p158~) | 48분 | |
| 10강 | 22/07/29_ 제3편 제1장 03. 청문절차 및 이유제시와 하자치유 (p171~180) | 54분 | |
| 11강 | 22/07/29_ 제3편 제1장 사례18 (p181~202) | 52분 | |
| 12강 | 22/07/29_ 제3편 제2장 사례12 (p203~) | 39분 | |
| 13강 | 22/08/03_ 제3편 제3장 사례19번 | 45분 | |
| 14강 | 22/08/03_ 제4편 제1장 사례1 (p244~255) | 37분 | |
| 15강 | 22/08/003_ 제4편 제1장 사례4 (p256~) | 65분 | |
| 16강 | 22/08/05_ 사례11 (p282~282) | 51분 | |
| 17강 | 22/08/05_ 사례13 (p295~331) | 58분 | |
| 18강 | 22/08/05_ 사례1 | 52분 | |
| 19강 | 22/08/10_ 제5편 제2장 02. 행정계획 및 판단여지 (p379~405) | 47분 | |
| 20강 | 22/08/10_ 제5편 제2장 07. 판단여지 사례18 (p406~445) | 59분 |
| 교수 | 도승하 |
|---|---|
| 교수주요경력 |
감정평가사 / 투자상담사 도장/온수온돌/유리시공/방수기능사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전북대학교 법학박사(과정) 명지전문대학교 초빙 현대백화점 유통대학 초빙 감정평가협회 R&D 초빙 농협중앙회 직무교육 초빙 전) ST&COMPANY 행정법 전임 전) 이그잼웅지아카데미 행정법 전임 전)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전임 전) 양천구청 용역심의 위원 현) 서울법학원 행정법 전임 현) 감정평가학회 이사 현) 한국입법학회 이사 현) 보상법학회 이사 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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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 책소개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사례해설 정리 ▷ 개별법 쟁점의 기본 순서대로 다양한 쟁점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 ▷ 각 쟁점을 다양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여러 방향에서 분석ㆍ연습할 수 있도록 동일ㆍ유사사례 수록 ▷ 하나의 쟁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반복ㆍ연습하면서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임 ▷ 최근 개정 법령 및 판례 반영 출간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DO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사례해설-제2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감정평가사 2차 과목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사례해설은 개별법 쟁점의 기본 순서대로 다양한 쟁점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쟁점을 다양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여러 방향에서 분석ㆍ연습할 수 있도록 동일ㆍ유사 사례를 집중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쟁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반복ㆍ연습하면서 쟁점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개별법 시험은 각 쟁점의 발생원인을 체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서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기본이론을 토대로 개별법의 다양한 쟁점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주교재 목차 |
■ 목차
PART 01 사업인정 핵심사례 Chapter 01 공용수용과 공공성 01 공용수용과 공공성 02 수용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03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 04 수용주체(공공적 사용수용) 05 수용목적물 Chapter 02 사업인정과 공공성 06 사업인정과 공공성 07 협의취득절차 08 사업인정 전ㆍ후 협의 비교 09 사업인정과 권리구제 10 사업인정 의제제도 Chapter 03 조서작성과 재결신청청구권 11 조서작성 12 협의 및 협의성립 확인 13 재결신청청구권 Chapter 04 타인토지출입과 불복제기의 효과 14 사업인정 전후 타인토지출입 비교 15 불복제기의 효과 PART 02 수용재결 핵심사례 Chapter 01 재결의 불복수단 01 재결의 불복수단 02 재결의 실효와 권리구제 03 협의(계약) 내용 불능 및 불이행시의 해결논의 04 화해 Chapter 02 토지수용위원회 및 수용의 효과 05 토지수용위원회 06 수용의 효과 Chapter 03 권리구제와 대집행 07 사업인정과 재결의 권리구제 차이 08 수용절차 및 주거용 건물의 보상내용 09 확장수용과 대집행 10 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한 권리구제 11 공탁 및 대집행 Chapter 04 환매권과 공용사용 12 환매권 13 공용사용 PART 03 손실보상 총론 핵심사례 Chapter 01 정당보상과 개발이익 배제 01 정당보상 02 개발이익 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03 시점수정의 방법과 요인 보정 Chapter 02 손실보상의 요건 및 기준 04 손실보상의 법적 성질 05 손실보상의 요건 및 기준 06 공용제한과 손실보상의 기준 07 행정계획, 손실보상요건, 매수청구권 Chapter 03 현금보상과 생활보상 08 현금보상의 예외(채권보상, 대토보상) 09 이주대책 및 생활보상 Chapter 04 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및 절차 10 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및 절차 PART 04 손실보상 각론 핵심사례 Chapter 01 간접손실과 현황평가 01 간접손실 02 간접침해 및 정신적 손실 03 현황평가와 현황평가의 예외 Chapter 02 평가방법 및 보상평가기준 04 토지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05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특례 06 무허가건축물의 보상평가기준 07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08 도로부지의 평가방법 09 개간비의 평가방법 10 지장물보상평가기준 등 Chapter 03 영업손실보상과 농업손실보상 11 영업손실보상의 대상 12 영업손실보상기준 등 13 계획보장청구권 14 농업손실보상 Chapter 04 주거이전비의 성격 및 보상협의회 15 주거이전비의 성격 등 16 보상협의회 17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PART 05 공시지가 핵심사례 Chapter 01 표준지공시지가 01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절차 및 효력 등 02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비교 03 표준지공시지가와 보상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04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05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방안 06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07 개별공시지가와 손해배상 Chapter 03 공시지가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08 공시지가와 시가 09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Chapter 04 공시지가제도와 개선방안 10 주택가격공시제도 11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제도 12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ART 06 감정평가 핵심사례 Chapter 01 등록, 신고 및 인가의 법적 성질 01 등록, 신고 및 인가의 법적 성질 Chapter 02 감정평가법인 등의 권리, 의무 및 책임 02 감정평가법인 등의 권리, 의무 및 책임 Chapter 03 손해배상책임 및 징계 03 감정평가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04 감정평가사의 업무상 및 직무상 법률관계 등 05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 06 징계위원회 Chapter 04 불공정감정과 과태료 07 불공정감정과 재평가 08 과태료 Chapter 05 기타 감정 09 일괄평가 10 보수기준 |
| 부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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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 특징 |
[ 특장점 / 차별성 ]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 정리 - 행정법 쟁점의 기본 순서대로 다양한 쟁점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 - 각 쟁점을 다양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여러 방향에서 분석ㆍ연습할 수 있도록 동일ㆍ유사사례 수록 - 하나의 쟁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반복ㆍ연습하면서 쟁점에 대한 이해 - 최근 개정 법령 및 판례 반영 출간 [편집자 리뷰] DO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제2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감정평가사 2차 과목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은 행정법 쟁점의 기본 순서대로 다양한 쟁점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쟁점을 다양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여러 방향에서 분석ㆍ연습할 수 있도록 동일ㆍ유사 사례를 집중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쟁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반복ㆍ연습하면서 쟁점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행정법 시험은 각 쟁점의 발생원인을 체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서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행정법 기본이론을 토대로 행정법의 다양한 쟁점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부교재 목차 |
PART 01 대상적격 핵심사례
Chapter 01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01 행정소송의 유형 02 집행정지 03 거부와 관련된 쟁점(임시처분, 집행정지, 사전통지) 등 Chapter 02 원처분주의와 변경처분 04 원처분주의(제3자 인용재결) 05 원처분주의(변경재결) 06 변경처분 Chapter 03 대상적격 0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대상적격 08 대상적격 사례연습 PART 02 원고적격 등 핵심사례 Chapter 01 원고적격과 피고적격 01 원고적격 02 원고적격, 집행정지, 사정판결 03 피고적격 Chapter 02 사정판결과 무효등확인소송 04 사정판결 05 무효등확인소송 Chapter 03 제소기간 06 제소기간 PART 03 행정행위의 하자 핵심사례 Chapter 01 절차상 하자 01 의견청취를 결여한 절차하자의 독자성 인정논의 02 청문절차 결여의 절차하자 03 청문절차 및 이유제시와 하자치유 04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Chapter 02 내용상 하자 05 신뢰보호의 원칙 06 비례의 원칙 07 자기구속의 원칙 Chapter 03 추가쟁점 08 대집행(철거명령과 계고처분) 09 신고 PART 04 부관, 철회와 취소 및 하자승계 등 핵심사례 Chapter 02 부관의 효력 01 부관의 효력 02 부당결부금지원칙 포함 Chapter 02 철회권, 취소권의 제한법리 03 철회권 행사의 제한법리와 철회의 취소 04 취소권 행사의 제한법리와 취소의 취소 Chapter 03 하자승계와 과징금 05 하자승계 등 06 과징금 및 일부취소 PART 05 행정입법 및 행정계획 핵심사례 Chapter 01 행정입법 01 가중처벌규정과 협의의 소익 02 법규명령에 대한 구제 0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04 행정입법부작위 및 헌법소원 05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계획 및 판단여지 06 행정계획 07 판단여지 08 환경영향평가 PART 06 심리와 판결 핵심사례 Chapter 01 기판력과 기속력 01 선결문제와 기판력 0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기속력 03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기속력 Chapter 02 소의 병합과 위법성 판단시점 04 소의 병합(선택적 병합) 05 위법성 판단시점 Chapter 03 직권심리주의 06 직권심리주의와 입증책임 07 일부취소 PART 07 기타 Chapter 01 국가배상청구소송 선택적 청구 Chapter 02 행정심판 임시처분 및 간접강제 Chapter 03 당사자 소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