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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_문제풀이] 판례분석 및 조문정리 (23년 1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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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도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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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30강/(종강:25시간) |
|---|---|---|---|
| 과목 | 감정평가및보상법규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145,000 원/60일/2배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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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일정: 2023. 10.4 ~ 12.13 (매주 수 10회) / 업로드 일정 : 매주 목 13시
※ 10.18 강의없음
교재1 : 2024 DO 판례해설 (3판, 박문각, 도승하)
교재2 : 2024 DO 기출문제해설 (4판, 박문각, 도승하)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1회] 23/10/04_ 제1편 제1장 공용수용 총론 (p10~19) | 6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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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1회] 23/10/04_ 제1편 제1장 공용수용 총론 (p20~46) | 59분 | |
| 3강 | [1회] 23/10/04_ 제1편 제4장 조서작성 (p47~53) / ※ 추후강의 매주 수요일만 진행 입니다. 10/4(수) ~ 12/13(수) (10/18 휴강) | 40분 | |
| 4강 | 23/10/11_ 제1편 제6장 재결신청청구권 (p54~60) | 59분 | |
| 5강 | 23/10/11_ 제1편 제7장 재결 및 화해 (p61~75) | 50분 | |
| 6강 | 23/10/101_ 제1편 제8장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공탁의무 (p77~93) | 34분 | |
| 7강 | [3회] 23/10/25_ 제1편 제3장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p94~118) | 70분 | |
| 8강 | [3회] 23/10/25_ 제1편 제3장 제6절 손해배상 및 과접침해보상 (p119~132) | 42분 | |
| 9강 | [3회] 23/10/25_ 제1편 제4장 제1절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기본 (p133~154) | 40분 | |
| 10강 | [4회] 23/11/01_ 제2편 제6장 이주대책 (p155~199) | 47분 | |
| 11강 | [4회] 23/11/01_ 제2편 제8장 간접손실보상 (p200~222) | 44분 | |
| 12강 | [4회] 23/11/01_ 제3편 제3장 무허가건축물 부지 (p223~250) | 65분 | |
| 13강 | [5회] 23/11/15_ 제3편 제7장 영업손실보상 (p251~268) | 50분 | |
| 14강 | [5회] 23/11/15_ 제3편 제8장 농업손실보상 (p269~300) | 40분 | |
| 15강 | [5회] 23/11/15_ 제4편 제1장 표준지공시지가 (p302~359) | 63분 | |
| 16강 | [6회] 23/11/22_ 제1편 제1장 제1절 사업인정과 권리규제 (p10~18) | 50분 | |
| 17강 | [6회] 23/11/22_ 제1편 제1장 제4절 사업인정 관련 case 문제 (p19~39) | 53분 | |
| 18강 | [6회] 23/11/22_ 제1편 제2장 제2절 확정수용과 보상금증감청구소송 (p40~57) | 46분 | |
| 19강 | [7회] 23/11/29_ 제1편 제12장 제3절 수용의 효과 (p58~70) | 49분 | |
| 20강 | [7회] 23/11/29_ 제1편 제2장 제4절 기타 (p71~95) | 49분 |
| 교수 | 도승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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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주요경력 |
감정평가사 / 투자상담사 도장/온수온돌/유리시공/방수기능사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전북대학교 법학박사(과정) 명지전문대학교 초빙 현대백화점 유통대학 초빙 감정평가협회 R&D 초빙 농협중앙회 직무교육 초빙 전) ST&COMPANY 행정법 전임 전) 이그잼웅지아카데미 행정법 전임 전)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전임 전) 양천구청 용역심의 위원 현) 서울법학원 행정법 전임 현) 감정평가학회 이사 현) 한국입법학회 이사 현) 보상법학회 이사 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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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 책소개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다양한 기본쟁점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 제1편 기본쟁점편에서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빈출 출제파트를 구별하고 각 파트에서의 기출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각 쟁점을 다양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여러 방향에서 분석ㆍ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최신 기출문제 및 변호사 시험 쟁점 해설 제2편 최신 기출편에서는 각 회차별 최신 기출문제를 정리하였으므로 제1편을 공부하고 제2편에서 실전 느낌으로 최신 기출문제를 풀어본다면 좋을 것입니다. 행정법과 관련된 케이스 사례문제 등을 위주로 실전 답안을 고려한 예시답안을 제시하였으므로 기본이론이 실전에서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최근 대법원 판례정보에 나온 관련 판례 반영 최근 2023년 9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등의 관련 대법원 판례정보의 최신내용을 반영하였는바, 수험 공부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기출문제분석표(제1회~제34회) 수록 및 최근 출제경향 파악 가능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4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해설(제4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를 해설 및 예시답안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제1편 기본쟁점편에서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빈출 출제파트를 구별하고 각 파트에서의 기출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제2편 최신 기출편에서는 각 회차별 최신 기출문제를 정리하였으므로 제1편을 공부하고 제2편에서 실전 느낌으로 최신 기출문제를 풀어본다면 좋을 것입니다. 행정법과 관련된 케이스 사례문제 등을 위주로 실전 답안을 고려한 예시답안을 제시하였으므로 기본이론이 실전에서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34년간 기출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주교재 목차 |
■ 목차
PART 01 기본쟁점 Chapter 01 사업인정 01 사업인정과 권리규제 02 공공적 사용수용 03 사업인정의 실효와 손실보상 04 사업인정 관련 CASE 문제 Chapter 02 재결 01 재결과 권리구제 02 확장수용과 보상금증감청구소송 03 수용의 효과 04 기타 Chapter 03 손실보상 01 손실보상과 정당보상의 의미 02 손실보상의 요건 03 손실보상의 내용 04 경계이론 및 분리이론 05 손실보상기준 06 손해배상 및 간접침해보상 Chapter 04 공시지가 01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기본 02 하자승계 03 토지가격비준표 04 기타 Chapter 05 감정평가 01 감정평가법인 등의 법적 지위 02 행정법 관련 CASE PART 02 최신기출문제 Chapter 01 제23회 기출문제 답안 Chapter 02 제24회 기출문제 답안 Chapter 03 제25회 기출문제 답안 Chapter 04 제26회 기출문제 답안 Chapter 05 제27회 기출문제 답안 Chapter 06 제28회 기출문제 답안 Chapter 07 제29회 기출문제 답안 Chapter 08 제30회 기출문제 답안 Chapter 09 제31회 기출문제 답안 Chapter 10 제32회 기출문제 답안 Chapter 11 제33회 기출문제 답안 Chapter 12 제34회 기출문제 답안 PART 03 변호사 시험 쟁점 해설 Chapter 01 제12회 변호사 시험 Chapter 02 제11회 변호사 시험 Chapter 03 제10회 변호사 시험 Chapter 04 제9회 변호사 시험 Chapter 05 제8회 변호사 시험 Chapter 06 제7회 변호사 시험 Chapter 07 제6회 변호사 시험 Chapter 08 제5회 변호사 시험 Chapter 09 제4회 변호사 시험 Chapter 10 제3회 변호사 시험 Chapter 11 제2회 변호사 시험 Chapter 12 제1회 변호사 시험 |
| 부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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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 특징 |
■ 책소개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 교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은 감정평가 및 보상실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여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실무에 있어서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관련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적지 않은 다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된 내용의 정리 및 활용 공익사업은 다수의 공익을 위하여 시행되는 만큼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으나, 사업의 신속성만을 강조하여 피수용자의 재산권 보호가 미흡하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판례해설에서 수록하고 있는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활용한다면 보상실무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2023년 9월까지 최신 판례 반영 출간 본 판례해설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정독한 후, 핵심 요지를 체크하고 해당 부분을 관련 법령과 함께 답안에 일목요연하게 적시한다면 좋은 점수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4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제3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감정평가사 2차 과목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은 감정평가 및 보상실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여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실무에 있어서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관련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적지 않은 다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에서 수록하고 있는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활용한다면 보상실무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본 판례해설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정독한 후, 핵심 요지를 체크하고 해당 부분을 관련 법령과 함께 답안에 일목요연하게 적시한다면 좋은 점수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부교재 목차 |
■ 목차
PART 01 공용수용 Chapter 01 공용수용 총론 01 공공적 사용수용 및 공용수용의 주체 02 공용수용의 목적물 03 공물의 수용가능성 Chapter 02 사업인정 Chapter 03 사업인정의제 Chapter 04 조서작성 Chapter 05 사업인정 후 협의 및 협의성립확인 01 사업인정 후 협의 02 협의성립확인 Chapter 06 재결신청청구권 Chapter 07 재결 및 화해 01 재결 02 화해 Chapter 08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공탁의무 Chapter 09 인도이전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 Chapter 10 환매권 Chapter 11 공용환권(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PART 02 손실보상 Chapter 01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기준시점 Chapter 02 손실보상의 요건 Chapter 03 정당보상과 손실보상의 기준 Chapter 04 시점수정 Chapter 05 개별요인 등(개별요인 비교시 이유기재 등) Chapter 06 이주대책 Chapter 07 간접손실보상 및 간접침해 Chapter 08 간접손실보상 CASE PART 03 손실보상 각론 Chapter 01 현황평가원칙 Chapter 02 공법상 제한 Chapter 03 무허가건축물부지ㆍ불법형질변경토지 Chapter 04 미지급용지 Chapter 05 도로 Chapter 06 개간비 Chapter 07 영업손실보상 Chapter 08 농업손실보상 Chapter 09 어업손실보상 Chapter 10 주거이전비 Chapter 11 기타 PART 04 공시지가 Chapter 01 표준지공시지가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Chapter 03 토지가격비준표 등 PART 05 감정평가 Chapter 01 감정평가법인 등의 지위발생 등 Chapter 02 감정평가법인 등의 손해배상 Chapter 03 벌칙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