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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_기본이론Ⅱ]보상법규 기본강의 (24년 6-7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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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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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39강/(종강:35시간) |
|---|---|---|---|
| 과목 | 감정평가및보상법규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174,000 원/70일/2배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4/06/05_ 제1편 제1장 제1절 총론 (p18~23) | 4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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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4/06/05_ 제1편 제1장 제1절 수용으로인한 재산권 (p23~48) | 56분 | |
| 3강 | 24/06/05_ 제1편 제1장 제3절 공용수용목적 (p43~66) | 65분 | |
| 4강 | [2회] 24/06/07_ 제1편 제1장 제4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p68~89) | 47분 | |
| 5강 | [2회] 24/06/07_ 제1편 제3장 제2절 보상액 산정 및 협의 계약의 체결 (p90~112) | 57분 | |
| 6강 | [2회] 24/06/07__ 제1편 제4장 제1절 공용수용절차 (p113~132) | 63분 | |
| 7강 | [3회] 24/06/12_ 사업인정 / 제2편 제2장 제4절 부관의 하자와 권리구제 (p154~159) | 57분 | |
| 8강 | [3회] 24/06/12_ 제2편 제2장 제5절 강제취득절차 (p162~169) | 50분 | |
| 9강 | [3회] 24/06/12_ 제2편 제2장 제6절 행정행위의 절차 (p169~189) | 63분 | |
| 10강 | [4회] 24/06/14_ 문제1번 / 제1편 제4장 제6절 하자의 승계 (p182~200) | 65분 | |
| 11강 | [4회] 24/06/14_ 제1편 제4장 2. 재결신청청구권 (p185~200) | 43분 | |
| 12강 | [4회] 24/06/14_ 제1편 제4장 (7) 기본문제 (p201~211) | 57분 | |
| 13강 | [5회] 24/06/19_제1편 제4장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각하재결 가능성 예시 사례 (p212~223) | 64분 | |
| 14강 | [5회] 24/06/19_ 제1편 제4장 제1절 공용수용절차 (p240~286) | 45분 | |
| 15강 | [5회] 24/06/19_ 제1편 제4장 제2절 공용수용의 효과 (p287~312) | 61분 | |
| 16강 | [6회] 24/06/21_ 제1편 제4장 제2절 위험부담의 이전 (p313~319) | 59분 | |
| 17강 | [6회] 24/06/21_ 제1편 제4장 제2절 환매권 (p320~329) | 49분 | |
| 18강 | [6회] 24/06/21_ 제1편 제4장 제2절 환매권 (p330~374) | 56분 | |
| 19강 | [7회] 24/06/26_ 제2편 제1장 제1절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p376~389) | 55분 | |
| 20강 | [7회] 24/06/26_ 제2편 제2장 제3절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규정 논의 (p330~407) | 49분 |
| 교수 | 강정훈 |
|---|---|
| 교수주요경력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사 졸업 고려대학교 경제학석사 졸업 국민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행정법) 제18회 감정평가사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78점) 한국감정평가협회 연수위원 및 전담교수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서울법학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전임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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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 책소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제7판)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이론 과정의 교재 보상법규 현장에서 사람과 규범, 재산권과 규범, 갈등 해결에 대한 규범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쉽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규범이 주는 애매함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현장에서의 해결능력을 키워주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관련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바이블이 되고자 출간되었습니다. ▷ 보상법규 3법 개정 내용 반영과 최근 대법원 판례 수록 2024년 3월 현재 개정ㆍ시행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3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2024년 3월까지 발표된 대법원 판례정보, 학계 논문 등을 도표화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전체 기출문제(제34회~제1회) 수록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전체 기출문제(제34회~제1회)를 수록하여 최근 출제경향을 수험생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5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제7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제7판) 교재는 감정평가사 2차 수험생, 그리고 감정평가 실무자들을 위하여 보상행정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로 만들어 졌습니다. 또한 보상법규 현장에서 사람과 규범, 재산권과 규범, 갈등 해결에 대한 규범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쉽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규범이 주는 애매함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현장에서의 해결능력을 키워주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관련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바이블이 되고자 출간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2024년 3월 현재 개정ㆍ시행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3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2024년 3월까지 발표된 대법원 판례정보, 학계 논문 등을 도표화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사 법전(제4판)과 연계하여 학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주교재 목차 |
■ 목차
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등 CHAPTER 01 총칙(공용수용) 제1절 공용수용 제2절 공용수용과 공공성 제3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제4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제5절 토지보상법의 연혁 CHAPTER 02 공익사업의 준비 제1절 공익사업준비 제2절 토지보상법 제9조에 의한 손실보상 등 CHAPTER 03 협의에 의한 취득 및 사용 제1절 협의 취득을 위한 과정 제2절 보상액 산정 및 협의 계약의 체결 CHAPTER 04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 제1절 공용수용절차 제2절 공용수용의 효과 CHAPTER 05 공용사용의 절차 및 효과 제1절 공용사용의 보통절차 및 효과 제2절 공용사용의 약식절차와 효과 CHAPTER 06 보상협의회 및 보상전문기관 제1절 보상협의회 제2절 보상전문기관 PART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손실보상) CHAPTER 01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1절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제2절 헌법 제23조 제3항의 불가분조항 여부 제3절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의 개관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제3절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규정 논의 제4절 손실보상의 기준 제5절 손실보상의 내용 제6절 손실보상의 원칙 및 손실보상의 방법 제7절 손실보상의 불복방법 제8절 손실보상의 흠결과 보충 제9절 공익사업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CHAPTER 03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의 구체적 내용(손실보상각론) 제1절 토지보상 제2절 건축물 보상 제3절 부대적 손실보상 제4절 영업손실보상 제5절 농업손실보상 PART 03 부동산 가격공시 CHAPTER 01 표준지공시지가 제1절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연혁 제2절 표준지공시지가제도의 운영 제3절 표준지공시지가 불복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제1절 개별공시지가 일반 제2절 토지가격비준표 제3절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제4절 개별공시지가 정정제도 CHAPTER 03 주택가격공시제도 제1절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와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제2절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제3절 주택가격공시제도의 공시절차와 효과 등 CHAPTER 0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CHAPTER 0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CHAPTER 06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보칙 CHAPTER 07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 PART 0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CHAPTER 01 감정평가 제1절 총칙 CHAPTER 02 감정평가사 제1절 감정평가사 업무 및 자격 제2절 감정평가사의 징계 CHAPTER 03 감정평가법인등 제1절 감정평가법인등 일반 제2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기준제정기관 등 CHAPTER 04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제1절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절 징계절차 및 징계의 종류 등 CHAPTER 05 과징금(변형된 과징금) CHAPTER 06 감정평가사 자격증 부당행사 또는 명의 대여 부록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주요내용 해설 CHAPTER 02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자료집(제34회~제1회) 참고문헌 |
| 부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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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 특징 |
2025 감정평가사 2차 강정훈 보상법규 기본강의 부교재 정답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