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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_문제풀이] 보상법규 종합문제풀이 (24년 7-9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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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도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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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38강/진행중 |
|---|---|---|---|
| 과목 | 감정평가및보상법규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232,000 원/90일/2배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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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주요공지
▶실강 일정 : 7/17 ~ 10/9
▶업로드 일정 : 목, 토 13시
▶교재1 : 2025 행정법 사례해설 [4판, 박문각]
▶교재2 : 2025 개별법 사례해설 [4판, 박문각] / 출간예정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1회] 24/07/17_ 오리엔테이션 ※ 9회, 10회 첨삭일정 변경되었습니다. 자료실 파일 참고해주세요. | 4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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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1회] 24/07/17_ 제1편 제1장 사례 1. (p10~33) | 73분 | |
| 3강 | [1회] 24/07/17_ 제1편 제1장 사례 6. (p34~) | 40분 | |
| 4강 | [2회] 24/07/19_ 1. 사실관계파악 / 제1편 제2장 법규명령에 대한 불복수단 (p50~50) | 51분 | |
| 5강 | [2회] 24/07/19_ 제1편 제2장 사례 10. (p50~69) / 실전연습 1. 쟁점의 정리 | 57분 | |
| 6강 | [2회] 24/07/19_ 제1편 제3장 사례 14 . (p68~85) | 52분 | |
| 7강 | [3회] 24/7/24_ 1회차 예시답안 (p1~5) / 제1편 제4장 사례 19. (p86~88) | 62분 | |
| 8강 | [3회] 24/7/24_ 제1편 제5장 원처분주의 (p91~93) | 51분 | |
| 9강 | [3회] 24/7/24_ 제1편 제5장 사례 21. (p93~106) | 44분 | |
| 10강 | 24/07/26_ 행정입법 기본쟁점 / 제2편 제1장 원고적격 (p111~111) | 54분 | |
| 11강 | 24/07/26_ 제2편 제1장 제1절 사례1번 (p112~133) | 54분 | |
| 12강 | 24/07/26_ 제2편 제2장 피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 (p133~143) | 54분 | |
| 13강 | [5회] 24/07/31_ 변경처분과 제소기간 / 제3편 제1장 사례1. (p143~157) | 68분 | |
| 14강 | [5회] 24/07/31_ 처분의 위법성 판단 / 제3편 제1장 사례 1. (p158~165) | 53분 | |
| 15강 | [5회] 24/07/31_ 제4편 제1장 사례 3. (p166~) | 40분 | |
| 16강 | [6회] 24/08/07_ 제4편 제2장 사례 8. (p187~204) | 51분 | |
| 17강 | [6회] 24/08/07_ 제4편 제2장 사례 13. (p205~229) | 46분 | |
| 18강 | [6회] 24/08/07_ 제4편 제3장 사례 19. (p230~) | 49분 | |
| 19강 | [7회] 24/08/14_ 제4편 제5장 사례 36 (p302~387) | 59분 | |
| 20강 | [7회] 24/08/14_ 제5편 본안심사 (p389~) | 46분 |
| 교수 | 도승하 |
|---|---|
| 교수주요경력 |
감정평가사 / 투자상담사 도장/온수온돌/유리시공/방수기능사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전북대학교 법학박사(과정) 명지전문대학교 초빙 현대백화점 유통대학 초빙 감정평가협회 R&D 초빙 농협중앙회 직무교육 초빙 전) ST&COMPANY 행정법 전임 전) 이그잼웅지아카데미 행정법 전임 전)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전임 전) 양천구청 용역심의 위원 현) 서울법학원 행정법 전임 현) 감정평가학회 이사 현) 한국입법학회 이사 현) 보상법학회 이사 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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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 책소개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2025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제4판)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의 총정리 하나의 쟁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반복ㆍ연습한다면 쟁점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행정법 시험은 각 쟁점의 발생원인을 체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서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문제를 공부할 때에는 어떠한 주제가 어떠한 측면에서 쟁점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문제를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법 사례의 다양한 쟁점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 행정법 사례집은 테마별로 문제를 그룹화하여 동일 쟁점의 다양한 사실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하였습니다. 행정법 사례집에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쟁점찾기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여, 해당 쟁점에 대한 일반이론을 가볍게 확인한다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례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개정 법령의 반영 최근 개정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법 기본이론을 토대로 행정법의 다양한 쟁점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는 실력을 겸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5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제4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감정평가사 2차 과목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은 행정법 쟁점의 기본 순서대로 다양한 쟁점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쟁점을 다양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여러 방향에서 분석ㆍ연습할 수 있도록 동일ㆍ유사 사례를 집중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쟁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반복ㆍ연습하면서 쟁점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행정법 사례집은 테마별로 문제를 그룹화하여 동일 쟁점의 다양한 사실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하였습니다. 행정법 사례집에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쟁점찾기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여, 해당 쟁점에 대한 일반이론을 가볍게 확인한다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례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주교재 목차 |
■ 목차 PART 01 권리구제의 유형 및 대상적격 Chapter 01 소극적 침해에 대한 불복수단 Chapter 02 법규명령에 대한 불복수단 Chapter 03 법규명령, 신고 및 사실행위에 대한 대상적격 인정논의 Chapter 04 변경처분과 제소기간 Chapter 05 원처분주의 PART 02 대상적격 외 소송요건 Chapter 01 원고적격 Chapter 02 피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 PART 03 가구제 Chapter 01 가구제 PART 04 위법성 판단 Chapter 01 법의 일반원칙 Chapter 02 절차상 하자 및 하자치유 Chapter 03 행정입법 및 위법성 판단 Chapter 04 부관, 취소, 철회 등 Chapter 05 행정계획 Chapter 06 판단여지 Chapter 07 하자승계 PART 05 본안심사 Chapter 01 직권심리주의와 소의 병합 및 변경 Chapter 02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PART 06 판결 및 판결의 효력 Chapter 01 기속력 Chapter 02 형성력(제3자효 및 일부취소) Chapter 03 기판력 및 선결문제 Chapter 04 사정판결 PART 07 기타 Chapter 01 국가배상청구 Chapter 02 당사자소송의 가구제 수단 Chapter 03 기타 Chapter 04 행정심판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