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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_0기스터디] 보상법규 (24년 7-10월/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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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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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12강/(종강:21시간) |
|---|---|---|---|
| 과목 | 감정평가및보상법규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심화이론 | 수강료/기간 | 180,000 원/90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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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공지★
1. 단과 강의는 온라인 첨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스터디 종합반, 스터디올패스, 2차올패스 1+2차 올패스 프리미엄 상품에 온라인 첨삭이 제공됩니다.
3. 진행 일정: 2024. 7.20 ~ 10.12 (총 12회) / 업로드 일정 : 매주 일 12시
4. 김기홍 교수 스터디 강의는 교재가 사용됩니다.
교재1 : 2025 감정평가사 핵심정리 행정법(제2판) (새흐름, 김기홍)
교재2 : 2025 감정평가사 핵심정리 보상법규(제4판) (새흐름, 김기홍)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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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 [1주차]24/07/20_ OT / ★ 성적은 네이버 카페 "감정평가사 합격" [스터디] 성적 게시판에서 토요일 오후에 확인 해주세요. | 10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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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주차]24/07/27_ 2주차 해설 | 99분 | |
| 3강 | [3회] 24/08/03_ 3주차 해설 | 102분 | |
| 4강 | [4주차] 24/08/10_ 4주차 해설 | 108분 | |
| 5강 | [5주차] 24/08/17_ 5주차 해설 | 103분 | |
| 6강 | [6주차] 24/08/24_ 6주차 해설 | 107분 | |
| 7강 | [7주차] 24/08/31_ 7회 해설 | 108분 | |
| 8강 | [8주차] 24/09/07_ 심판법 | 104분 | |
| 9강 | [9주차] 24/09/21_ 9회 해설 | 101분 | |
| 10강 | [10주차] 24/09/28_ 10회 해설 | 106분 | |
| 11강 | [11주차] 24/10/05_ 10주차 모범답안 | 97분 | |
| 12강 | [12주차] 24/10/12_ 12회 해설 | 101분 |
| 교수 | 김기홍 |
|---|---|
| 교수주요경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석사)졸업(행정법)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행정법)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 전 프라임법학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전임 - 현 박문각 서울법학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전임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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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이 책은 감정평가사 보상법규 시험을 위한 전용교재로 답안에 쓸 내용만을 압축서술하였으며, 2010~2023년까지의 감정평가사 시험의 기출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입법고시·사법시험·5급공채·법원행정고시의 기출 쟁점을 모두 각 목차부분에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독성을 위해 부수적인 본문 내용은 각주로 처리하고, 모든 쟁점에 별표로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
| 주교재 목차 |
제1부 행정법총론
CHAPTER 01 행정법의 개념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 원(法源) 제2절 법원의 효력 제3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私法)규정의 적용) CHAPTER 0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개념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CHAPTER 04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의 형태(모습)) 제1절 행정입법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행정행위 제4절 공법상 계약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광의의 국고작용) CHAPTER 05 행정절차법 CHAPTER 06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절 행정벌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즉시강제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절 행정조사 CHAPTER 07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제2부 행정쟁송법 PART 01 행정심판법 CHAPTER 01 일반론 제1절 개 념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CHAPTER 02 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제1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제3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CHAPTER 03 행정심판의 청구 제1절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제3절 행정심판청구의 제출절차등 제4절 가구제 제5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청구 CHAPTER 04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제1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2절 행정심판의 재결 PART 02 행정소송법 CHAPTER 01 일반론(행정소송) CHAPTER 02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3 당사자소송 제1절 개 념 제2절 소송의 대상 제3절 소송의 당사자 제4절 소송의 제기 제5절 소송의 심리 제6절 소송의 판결 CHAPTER 04 객관적 소송 제1절 민중소송 제2절 기관소송 제3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공용환권 |
| 부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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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 특징 |
이 책은 기존의 수험서의 구성과 달리 조문순서로 서술하였으며, 2010~2023년까지의 감정평가사 시험의 기출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입법고시·사법시험·5급공채·법원행정고시의 기출 쟁점을 모두 각 목차 부분에 표시하고 쟁점에 중요도를 별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판례와 기출판례 및 최신판례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 부교재 목차 |
[제1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CHAPTER 01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 제1절 일반론 제2절 손실보상의 근거 제3절 손실보상(=수용보상)의 요건 제4절 일반론전통적인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제5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CHAPTER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절 공용수용의 목적(공익사업) 제2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제3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제4절 공익사업의 준비 제5절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제6절 수용에 의한 취득(사용) 제7절 공용수용의 효과 제8절 토지수용위원회 제9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내용 제10절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제11절 환매권 [제2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CHAPTER 01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CHAPTER 02 표준지공시지가 CHAPTER 03 개별공시지가 CHAPTER 04 주택가격의 공시 CHAPTER 05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 CHAPTER 06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3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CHAPTER 01 감정평가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절 감정평가의 기준 제3절 감정평가사의 직무 제4절 감정평가의 의뢰 제5절 감정평가서 CHAPTER 02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등) 제1절 감정평가법인등의 법적 지위 제2절 업무와 자격 제3절 자격등록 제4절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와 의무, 책임 CHAPTER 03 감정평가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