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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_동차대비] 등기신청 기본서정리 및 사례연습 (16년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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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유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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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26강/준비중 |
|---|---|---|---|
| 과목 | 등기신청서류작성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동차대비 | 수강료/기간 | 96,000 원/50일/3배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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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 [1회차] [0715_1] 제1부 제1장 제1절 서설 (p.3~21)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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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1회차] [0715_2] 제1부 베2장 제3절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p.21~36) | 49분 | |
| 3강 |
[1회차] [0715_3] 제1부 제2장 제5절 등기의 목적 [프린트7/15] 66. 미성년 후견인의 등기신청시 p45~45 (p.21~36) |
47분 | |
| 4강 | [1회차] [0715_4] 제1부 제3장 제1절 서설 (p.55~68) | 52분 | |
| 5강 | [2회차] [0718_1] 제1부 제3장 제3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확인서면 (p.69~108) | 58분 | |
| 6강 | [2회차] [0718_2] 제1부 제3장 제4절 제3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관할시장등의 허가 (p.108~151) | 46분 | |
| 7강 | [2회차] [0718_3] 제1부 제3장 제8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p.151~246) | 52분 | |
| 8강 | [2회차] [0718_4] 제1부 제3장 제16절 제4관 국민주택채권 (p.246~285) | 41분 | |
| 9강 | [3회차] [0720_1] 제1부 제4장 제1절 Ⅳ.미성년후견인 (p.285~425) | 57분 | |
| 10강 | [3회차] [0720_2] 제2부 2-(1)토지분필등기신청 사례연습 : 분필등기신청 (p.426~511) | 64분 | |
| 11강 | [3회차] [0720_3] 제2부 4-(1)건물소유권 보존등기신청 (p.512~529) | 50분 | |
| 12강 | [4회차] [0721_1] 제2부 4. (2) 상속으로 인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p.530~551) | 48분 | |
| 13강 | [4회차] [0721_2] 제2부 4. (3) 토지 소유권 보존 대위등기신청 (p.552~598) | 60분 | |
| 14강 | [4회차] [0721_3] 제2부 4. 사례연습 :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신청서 (p.599~617) | 58분 | |
| 15강 | [5회차] [0725_1] 제2부 5.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p.628~647) | 50분 | |
| 16강 | [5회차] [0725_2] 제2부 5. (2) 구분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프린트) 프린트) 모의고사 해설 p1~7 (p.687~694) | 61분 | |
| 17강 | [5회차] [0725_3] 제2부 5. 사례연습 :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p.695~723) | 56분 | |
| 18강 | [6회차] [0727_1] 제2부 5.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로 인한 소이등 신청서 (p.724~782) | 33분 | |
| 19강 | [6회차] [0727_2] 제2부 5.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이등 신청 / 프린트) 모의고사 해설 p1~6 (p.783~808) | 55분 | |
| 20강 | [6회차] [0727_3] 제2부 5. 소유권이전등기 사례연습 (p.809~830) | 67분 |
| 교수 | 유석주 |
|---|---|
| 인사말 | 안녕하세요! 부동산등기법을 강의하는 유석주입니다. |
| 교수주요경력 |
-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 제3회 법무사 시험합격 - (현) 서울 서초동 법무사사무소 운영 - (현) 대한법무사협회 등기법학회 연구이사 - (현)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 (현)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교육) - (현) 서울법학원 부동산등기법 전임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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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 신정7판 머리말 2014년도에 출간된 ｢신정6판 부동산등기 신청서작성실무｣를 개정하여 다시 펴낸다. 1. 2015년도에 출간된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제요｣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특히 등기원인증서, 등기필증, 제3자의 허가서 등에 대한 서술을 다시 하였다. 2.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에 대한 서술을 수정하였다. 3. 제3부의 사례연습문제를 전부 주제별로 해체하여 제2부의 해당 부분에 삽입하였다. 4.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재외국민에 대한 서술을 다시 하였다. 5. 상속등기시에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는 실무상의 입장을 반영하여, 각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목록을 수정하였다. 아무쪼록 본 서적을 이용하여 법무사시험에 대비하시거나 등기실무상 참조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출판사의 하인웅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 7. 24. 著者 識 |
| 주교재 목차 |
차례 Contents
제 1 부 總則 제 1 장 등기신청서의 작성방법 제 절 서 설 3 Ⅰ. 등기신청서 3 Ⅱ.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4 제 절 등기신청서 등 작성방법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10 제 절 등기신청서의 기명날인(서명), 정정, 간인 등 12 Ⅰ. 등기신청서 등의 양식 12 Ⅱ. 등기신청서의 정정 13 Ⅲ. 등기신청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14 Ⅳ. 등기신청서 간인 15 제 2 장 등기신청서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제 1 절 총 설 18 Ⅰ. 신청서의 기재사항 18 Ⅱ. 일반적 기재사항(규칙 제43조) 19 제 절 신청서의 표제 20 Ⅰ. 신청서 표제의 기재방법 20 Ⅱ. 동시신청의 경우 21 제 절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21 Ⅰ. 토지의 경우 21 Ⅱ. 건물의 경우 22 Ⅲ. 구분건물의 경우 24 IV. 거래가액 및 거래신고일련번호 29 제 절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1 Ⅰ. 일반적인 경우 31 Ⅱ.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32 제 절 등기의 목적 35 Ⅰ. 일반적인 경우 35 Ⅱ.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의 목적 및 이전할 지분의 표시방법 37 제 절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9 Ⅰ. 자연인의 경우 39 Ⅱ. 재외국민외국인의 경우 41 Ⅲ. 법인의 경우 42 Ⅳ.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 43 Ⅴ. 대위신청의 경우 44 제 절 공유합유의 경우 45 제 절 기타 등기할 사항 45 Ⅰ. 환매특약 혹은 권리소멸의 약정 45 Ⅱ. 각종의 등기신청에서의 기재사항 46 제 절 취득세 등 기타의 기재사항 46 Ⅰ. 부동산표시란 46 Ⅱ.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 46 Ⅲ.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 48 Ⅳ.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49 Ⅴ. 취득세(등록면허세) 49 Ⅵ. 지방교육세 49 Ⅶ. 농어촌특별세 50 Ⅷ. 등기신청수수료 50 제 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50 제 절 첨부서면의 표시 51 제 절 기타 사항 52 Ⅰ. 신청인(대리인)의 표시 및 기명날인 또는 서명 52 Ⅱ. 신청연월일의 표시 53 Ⅲ. 등기소의 표시 54 제 3 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 절 서 설 55 제 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57 Ⅰ. 개념의 변경 57 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법위와 적격성 58 Ⅲ.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없는 경우 62 Ⅳ.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계약서의 검인 63 제 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확인서면 69 Ⅰ. 등기필정보 69 Ⅱ. 등기필증 70 Ⅲ. 각종의 등기에서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필증 혹은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 74 Ⅳ. 등기필정보의 제공이나 등기필증의 제출이 필요없는 경우 77 Ⅴ. 등기필정보가 없거나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78 제 절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85 제 1 관 서 설 Ⅰ. 의 의 85 Ⅱ. 적용범위 85 Ⅲ.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의 문제 87 Ⅳ.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의 특례 88 Ⅴ. 제3자의 허가서 등의 작성방법 89 Ⅵ. 허가서 등의 첨부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 90 제 2 관 농지취득자격증명 Ⅰ. 농지법의 규정 90 Ⅱ. 농지의 개념 90 Ⅲ.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 92 Ⅳ.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지 여부 94 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의 종류 97 Ⅵ.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경우 98 Ⅶ.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100 Ⅷ.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권자 및 신청 107 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내용 107 Ⅹ. 토지거래계약허가와 농지취득증명과의 관계 108 Ⅺ.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 108 제 3 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관할 시장 등의 허가 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108 Ⅱ. 적용범위 109 Ⅲ.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계약의 시간적 의미 113 Ⅳ.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후의 사정변경 116 Ⅴ. 대위등기와 상속인에 의한 등기의 경우 117 Ⅵ.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117 Ⅶ.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118 Ⅷ. 토지거래허가증과 관련된 기타 문제 119 제 4 관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 Ⅰ. 외국인의 의미 120 Ⅱ.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외국인토지법 제4조) 121 Ⅲ.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외국인토지법 제5조) 122 Ⅳ. 등기신청시의 허가서신고서 첨부할 필요가 있는지의 문제 123 Ⅴ. 허가없이 경료된 등기의 직권말소여부 123 제 5 관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Ⅰ. 원 칙 124 Ⅱ. 적용범위 124 Ⅲ.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법인정관과 이사회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26 제 6 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Ⅰ. 원 칙 126 Ⅱ. 적용범위 127 제 7 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Ⅰ. 총 설 128 Ⅱ. 학교법인의 경우 129 Ⅲ.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 131 제 8 관 의료법상의 시도지사의 허가 133 제 9 관 사회복지법상의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133 제 10 관 전통사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의 허가 Ⅰ. 전통사찰의 의미 134 Ⅱ.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134 Ⅲ. 등기신청 134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35 Ⅴ. 부동산의 처분 등 135 Ⅵ. 등기관의 심사 136 Ⅶ. 전통사찰은 아니지만 소속종단이 있는 사찰의 경우 136 제11관 향교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제12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통 일부장관의 허가 제13관 주식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승인서 제14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제15관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등 제16관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서 제 절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140 제 절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141 제 절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142 Ⅰ. 서 설 142 Ⅱ.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142 제 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51 Ⅰ. 서 설 151 Ⅱ.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예 152 Ⅲ. 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에 관한 예규. 163 Ⅳ. 주소불명의 경우 165 Ⅴ. 주소증명서면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165 제 절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166 Ⅰ. 서 설 166 Ⅱ.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기관 및 첨부서면 167 Ⅲ. 등록번호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170 제 절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172 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72 Ⅱ.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72 Ⅲ.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혹은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74 제 절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175 Ⅰ. 서 설 175 Ⅱ.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177 Ⅲ.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183 Ⅳ.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 184 Ⅴ. 유효기간, 용도 및 기재사항 191 Ⅵ.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의 발급 [실무참고자료] 193 Ⅶ.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194 제 절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199 Ⅰ. 건물도면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199 Ⅱ. 지적도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200 Ⅲ. 도면 혹은 지적도를 작성하는 방법 200 Ⅳ. 도면 등을 등기소에 제공하는 방법 201 제 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정보 202 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 202 Ⅱ. 부동산거래신고의 적용범위 202 Ⅲ.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203 Ⅳ.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205 Ⅴ. 등기신청시의 특례 205 Ⅵ. 부동산거래신고절차 [실무참고자료] 207 Ⅶ. 신고내역에 대한 심사 [실무참고자료] 209 제 절 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 210 Ⅰ. 주택법의 규정 210 Ⅱ. 주택거래신고의 목적물 210 Ⅲ. 주택거래신고의 적용범위 211 Ⅳ.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 212 Ⅴ. 등기신청시의 특례－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의 첨부 212 Ⅵ. 주택거래신고절차 [실무참고자료] 213 Ⅶ. 신고내역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 [실무참고자료] 214 Ⅷ. 제재규정 [실무참고자료] 214 제 절 매매목록 215 Ⅰ. 매매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 215 Ⅱ. 매매목록의 제출이 필요한 구체적인 경우 215 Ⅲ. 매매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216 Ⅳ. 신청서에 첨부하는 매매목록의 작성 예 217 Ⅴ. 매매목록이 제출된 경우 217 Ⅵ. 매매목록의 경정, 변경 218 제 절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제반의무 218 제 1 관 취득세 혹은 등록면허세 Ⅰ. 총 설 218 II.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220 III.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율 221 IV. 취득세 등의 납부절차[실무 참고자료] 233 V. 취득세 등의 비과세[실무 참고자료] 235 제 2 관 지방교육세 I. 지방교육세의 의미 238 II. 납세의무자 238 III. 과세표준과 세율 238 IV. 신고 및 납부 239 제 3 관 농어촌특별세 I. 농어촌특별세의 의미 239 II. 납세의무자 239 III. 과세표준과 세율 239 IV. 신고 및 납부 240 III. 계산 사례 240 제 4 관 국민주택채권 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 241 Ⅱ.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241 Ⅲ.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의 산정 243 Ⅳ. 등기관의 심사 248 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절차 [실무 참고자료] 248 Ⅵ.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시가표준액 적용에 관한 Q&A(국토교통부 자료)[실무 참고자료] 249 Ⅶ.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계산방법[실무 참고자료] (본 서적의 부록부분에 별도로 소개한다). 251 Ⅷ. 국민주택채권의 면제[실무 참고자료] 251 제 5 관 등기신청수수료 Ⅰ.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의무 253 Ⅱ. 등기신청수수료의 산정 253 Ⅲ. 등기신청수수료의 면제 259 제 6 관 인 지 세 Ⅰ. 인지세의 납부의무 261 Ⅱ. 과세문서 및 세액 261 Ⅲ. 인지세의 납부 262 Ⅳ.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263 제 절 영구보존문서의 제출 및 처리절차………………………………………………………265 I. 서 설 265 Ⅱ. 영구보존문서의 의미 265 Ⅲ. 영구보존문서의 제출방법 266 Ⅳ. 접수사무의 처리 268 Ⅴ. 보정 등 269 Ⅵ. 기 타 270 제 절 첨부서면의 원용과 원본환부 등 270 Ⅰ. 첨부서면의 원용 270 Ⅱ. 첨부서면의 원본환부의 청구 271 Ⅲ. 등기원인증서의 반환 272 제 절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규칙 제46조 제6항) 274 Ⅰ. 원 칙 274 Ⅱ. 첨부정보 제공 면제의 대상 274 Ⅲ. 적용 등기소 274 Ⅳ. 공시성 행정정보 275 Ⅴ.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275 Ⅵ.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발생으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76 제 4 장 등기신청과 관련된 의무사항 제 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277 Ⅰ. 총 설 277 Ⅱ. 대리인의 종류 278 Ⅲ. 미성년자의 친권자 281 Ⅳ. 미성년후견인 285 Ⅴ. 성년후견인 287 Ⅵ. 한정후견인 290 Ⅶ. 대리인의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292 Ⅷ.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292 Ⅸ. 대리인의 등기신청과 관련된 그 밖의 문제 294 제 절 법인의 등기신청 297 Ⅰ. 서 설 297 Ⅱ. 등기신청인 297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298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298 Ⅴ. 대표권의 제한 299 Ⅵ. 청산법인의 등기신청절차 300 제 절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302 Ⅰ. 총 설 302 Ⅱ. 등기신청인 304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304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2011. 10. 12. 등기예규 제1435호) 305 Ⅴ. 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등기 허부 311 제 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312 Ⅰ. 서 설 312 Ⅱ. 등기신청인 313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314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315 Ⅴ. 등기의 실행 316 제 절 대위등기신청 319 Ⅰ. 총 설 319 Ⅱ.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대위등기(법 제28조에 의한 대위등기) 320 Ⅲ. 부동산등기법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대위등기 327 Ⅳ. 특별법에 의한 대위등기 333 제 절 외국인의 등기신청 333 Ⅰ. 총 설 333 Ⅱ.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334 Ⅲ.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342 Ⅳ. 외국인이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는 방법 347 제 절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348 Ⅰ. 총 설 348 Ⅱ.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348 Ⅲ. 재외국민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357 Ⅳ.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360 제 절 등기상 이해관계인 367 I. 서 설 361 Ⅱ.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지위 362 Ⅲ. 승낙의 방법 370 Ⅳ.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등기의 효력 370 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지위 371 제 5 장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제 절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372 Ⅰ. 서 설 372 Ⅱ.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성질 373 제 절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 373 Ⅰ. 이행판결 373 Ⅱ. 확정판결(가집행선고의 가부) 377 Ⅲ.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 378 제 절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379 Ⅰ. 집 행 문 379 Ⅱ. 승계집행문 382 제 절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392 Ⅰ. 신 청 인 392 Ⅱ.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398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401 제 절 관련 문제 404 Ⅰ. 당사자 표시의 불일치 404 Ⅱ. 부동산 표시의 불일치 405 Ⅲ. 판결이유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범위 406 Ⅳ. 확정판결의 소멸시효와 등기신청 407 Ⅴ. 기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서 문제되는 경우 407 Ⅵ.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정지 410 제 2 부 각종 부동산등기신청서 및 작성례 사례연습 포함 1. 위임장 413 2.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 416 토지분필등기신청 416 토지합필등기신청 430 지목변경등기신청 436 3. 건물표시변경에 관한 등기 441 건물종류(용도)변경등기신청 441 건물구조변경등기신청 447 건물증축등기신청 453 건물대지지번변경등기신청 459 건물분할등기신청 465 건물합병등기신청 474 건물구분등기신청 480 건물멸실등기신청 499 도로명주소등기신청 506 4. 소유권보존등기 512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 512 상속으로 인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 530 토지소유권보존대위등기신청 552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일괄신청) 561 1동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572 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한 표시등기신청 581 1동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588 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건물에 대한 표시변경등기의 대위신청 609 구분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 616 5. 소유권이전등기 628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628 구분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648 대지사용권이전등기신청 659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669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상속인에 의한) 724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746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757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774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783 합유명의인변경등기신청 792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800 소유권이전대위등기신청 83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 845 소유권이전대위상속등기신청 858 6. 그 외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 878 환매특약등기신청 878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신청 885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등기신청 899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 916 7. 지상권에 관한 등기 923 지상권설정등기신청 923 지상권변경등기신청 931 8. 전세권에 관한 등기 938 전세권설정등기신청 938 전세권변경등기신청 946 전세권말소등기신청 955 9.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963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963 토지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976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신청 991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계약인수) 1002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1022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신청 1030 토지건물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 1038 토지건물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일부포기) 1046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1053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1063 10. 임차권에 관한 등기 1070 11.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 1079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1079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 1086 12. 권리변경(경정)등기 1093 토지․건물소유권경정등기신청 1093 토지소유권경정등기신청 1105 13. 말소회복등기 1126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신청 1126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신청 1136 14. 가등기 114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1148 가등기말소등기신청 1163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매매) 1170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신청 1204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 1212 15.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1221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신청 1221 규약상 공용부분등기의 말소등기신청 1229 附錄 외국인ㆍ재외국민의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1241차례 Contents 제 1 부 總則 제 1 장 등기신청서의 작성방법 제 절 서 설 3 Ⅰ. 등기신청서 3 Ⅱ.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4 제 절 등기신청서 등 작성방법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10 제 절 등기신청서의 기명날인(서명), 정정, 간인 등 12 Ⅰ. 등기신청서 등의 양식 12 Ⅱ. 등기신청서의 정정 13 Ⅲ. 등기신청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14 Ⅳ. 등기신청서 간인 15 제 2 장 등기신청서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제 1 절 총 설 18 Ⅰ. 신청서의 기재사항 18 Ⅱ. 일반적 기재사항(규칙 제43조) 19 제 절 신청서의 표제 20 Ⅰ. 신청서 표제의 기재방법 20 Ⅱ. 동시신청의 경우 21 제 절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21 Ⅰ. 토지의 경우 21 Ⅱ. 건물의 경우 22 Ⅲ. 구분건물의 경우 24 IV. 거래가액 및 거래신고일련번호 29 제 절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1 Ⅰ. 일반적인 경우 31 Ⅱ.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32 제 절 등기의 목적 35 Ⅰ. 일반적인 경우 35 Ⅱ.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의 목적 및 이전할 지분의 표시방법 37 제 절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9 Ⅰ. 자연인의 경우 39 Ⅱ. 재외국민외국인의 경우 41 Ⅲ. 법인의 경우 42 Ⅳ.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 43 Ⅴ. 대위신청의 경우 44 제 절 공유합유의 경우 45 제 절 기타 등기할 사항 45 Ⅰ. 환매특약 혹은 권리소멸의 약정 45 Ⅱ. 각종의 등기신청에서의 기재사항 46 제 절 취득세 등 기타의 기재사항 46 Ⅰ. 부동산표시란 46 Ⅱ.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 46 Ⅲ.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 48 Ⅳ.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49 Ⅴ. 취득세(등록면허세) 49 Ⅵ. 지방교육세 49 Ⅶ. 농어촌특별세 50 Ⅷ. 등기신청수수료 50 제 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50 제 절 첨부서면의 표시 51 제 절 기타 사항 52 Ⅰ. 신청인(대리인)의 표시 및 기명날인 또는 서명 52 Ⅱ. 신청연월일의 표시 53 Ⅲ. 등기소의 표시 54 제 3 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 절 서 설 55 제 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57 Ⅰ. 개념의 변경 57 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법위와 적격성 58 Ⅲ.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없는 경우 62 Ⅳ.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계약서의 검인 63 제 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확인서면 69 Ⅰ. 등기필정보 69 Ⅱ. 등기필증 70 Ⅲ. 각종의 등기에서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필증 혹은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 74 Ⅳ. 등기필정보의 제공이나 등기필증의 제출이 필요없는 경우 77 Ⅴ. 등기필정보가 없거나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78 제 절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85 제 1 관 서 설 Ⅰ. 의 의 85 Ⅱ. 적용범위 85 Ⅲ.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의 문제 87 Ⅳ.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의 특례 88 Ⅴ. 제3자의 허가서 등의 작성방법 89 Ⅵ. 허가서 등의 첨부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 90 제 2 관 농지취득자격증명 Ⅰ. 농지법의 규정 90 Ⅱ. 농지의 개념 90 Ⅲ.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 92 Ⅳ.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지 여부 94 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의 종류 97 Ⅵ.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경우 98 Ⅶ.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100 Ⅷ.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권자 및 신청 107 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내용 107 Ⅹ. 토지거래계약허가와 농지취득증명과의 관계 108 Ⅺ.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 108 제 3 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관할 시장 등의 허가 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108 Ⅱ. 적용범위 109 Ⅲ.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계약의 시간적 의미 113 Ⅳ.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후의 사정변경 116 Ⅴ. 대위등기와 상속인에 의한 등기의 경우 117 Ⅵ.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117 Ⅶ.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118 Ⅷ. 토지거래허가증과 관련된 기타 문제 119 제 4 관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 Ⅰ. 외국인의 의미 120 Ⅱ.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외국인토지법 제4조) 121 Ⅲ.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외국인토지법 제5조) 122 Ⅳ. 등기신청시의 허가서신고서 첨부할 필요가 있는지의 문제 123 Ⅴ. 허가없이 경료된 등기의 직권말소여부 123 제 5 관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Ⅰ. 원 칙 124 Ⅱ. 적용범위 124 Ⅲ.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법인정관과 이사회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26 제 6 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Ⅰ. 원 칙 126 Ⅱ. 적용범위 127 제 7 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Ⅰ. 총 설 128 Ⅱ. 학교법인의 경우 129 Ⅲ.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 131 제 8 관 의료법상의 시도지사의 허가 133 제 9 관 사회복지법상의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133 제 10 관 전통사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의 허가 Ⅰ. 전통사찰의 의미 134 Ⅱ.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134 Ⅲ. 등기신청 134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35 Ⅴ. 부동산의 처분 등 135 Ⅵ. 등기관의 심사 136 Ⅶ. 전통사찰은 아니지만 소속종단이 있는 사찰의 경우 136 제11관 향교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제12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통 일부장관의 허가 제13관 주식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승인서 제14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제15관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등 제16관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서 제 절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140 제 절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141 제 절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142 Ⅰ. 서 설 142 Ⅱ.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142 제 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51 Ⅰ. 서 설 151 Ⅱ.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예 152 Ⅲ. 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에 관한 예규. 163 Ⅳ. 주소불명의 경우 165 Ⅴ. 주소증명서면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165 제 절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166 Ⅰ. 서 설 166 Ⅱ.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기관 및 첨부서면 167 Ⅲ. 등록번호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170 제 절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172 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72 Ⅱ.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72 Ⅲ.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혹은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74 제 절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175 Ⅰ. 서 설 175 Ⅱ.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177 Ⅲ.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183 Ⅳ.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 184 Ⅴ. 유효기간, 용도 및 기재사항 191 Ⅵ.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의 발급 [실무참고자료] 193 Ⅶ.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194 제 절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199 Ⅰ. 건물도면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199 Ⅱ. 지적도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200 Ⅲ. 도면 혹은 지적도를 작성하는 방법 200 Ⅳ. 도면 등을 등기소에 제공하는 방법 201 제 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정보 202 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 202 Ⅱ. 부동산거래신고의 적용범위 202 Ⅲ.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203 Ⅳ.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205 Ⅴ. 등기신청시의 특례 205 Ⅵ. 부동산거래신고절차 [실무참고자료] 207 Ⅶ. 신고내역에 대한 심사 [실무참고자료] 209 제 절 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 210 Ⅰ. 주택법의 규정 210 Ⅱ. 주택거래신고의 목적물 210 Ⅲ. 주택거래신고의 적용범위 211 Ⅳ.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 212 Ⅴ. 등기신청시의 특례－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의 첨부 212 Ⅵ. 주택거래신고절차 [실무참고자료] 213 Ⅶ. 신고내역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 [실무참고자료] 214 Ⅷ. 제재규정 [실무참고자료] 214 제 절 매매목록 215 Ⅰ. 매매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 215 Ⅱ. 매매목록의 제출이 필요한 구체적인 경우 215 Ⅲ. 매매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216 Ⅳ. 신청서에 첨부하는 매매목록의 작성 예 217 Ⅴ. 매매목록이 제출된 경우 217 Ⅵ. 매매목록의 경정, 변경 218 제 절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제반의무 218 제 1 관 취득세 혹은 등록면허세 Ⅰ. 총 설 218 II.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220 III.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율 221 IV. 취득세 등의 납부절차[실무 참고자료] 233 V. 취득세 등의 비과세[실무 참고자료] 235 제 2 관 지방교육세 I. 지방교육세의 의미 238 II. 납세의무자 238 III. 과세표준과 세율 238 IV. 신고 및 납부 239 제 3 관 농어촌특별세 I. 농어촌특별세의 의미 239 II. 납세의무자 239 III. 과세표준과 세율 239 IV. 신고 및 납부 240 III. 계산 사례 240 제 4 관 국민주택채권 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 241 Ⅱ.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241 Ⅲ.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의 산정 243 Ⅳ. 등기관의 심사 248 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절차 [실무 참고자료] 248 Ⅵ.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시가표준액 적용에 관한 Q&A(국토교통부 자료)[실무 참고자료] 249 Ⅶ.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계산방법[실무 참고자료] (본 서적의 부록부분에 별도로 소개한다). 251 Ⅷ. 국민주택채권의 면제[실무 참고자료] 251 제 5 관 등기신청수수료 Ⅰ.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의무 253 Ⅱ. 등기신청수수료의 산정 253 Ⅲ. 등기신청수수료의 면제 259 제 6 관 인 지 세 Ⅰ. 인지세의 납부의무 261 Ⅱ. 과세문서 및 세액 261 Ⅲ. 인지세의 납부 262 Ⅳ.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263 제 절 영구보존문서의 제출 및 처리절차………………………………………………………265 I. 서 설 265 Ⅱ. 영구보존문서의 의미 265 Ⅲ. 영구보존문서의 제출방법 266 Ⅳ. 접수사무의 처리 268 Ⅴ. 보정 등 269 Ⅵ. 기 타 270 제 절 첨부서면의 원용과 원본환부 등 270 Ⅰ. 첨부서면의 원용 270 Ⅱ. 첨부서면의 원본환부의 청구 271 Ⅲ. 등기원인증서의 반환 272 제 절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규칙 제46조 제6항) 274 Ⅰ. 원 칙 274 Ⅱ. 첨부정보 제공 면제의 대상 274 Ⅲ. 적용 등기소 274 Ⅳ. 공시성 행정정보 275 Ⅴ.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275 Ⅵ.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발생으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76 제 4 장 등기신청과 관련된 의무사항 제 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277 Ⅰ. 총 설 277 Ⅱ. 대리인의 종류 278 Ⅲ. 미성년자의 친권자 281 Ⅳ. 미성년후견인 285 Ⅴ. 성년후견인 287 Ⅵ. 한정후견인 290 Ⅶ. 대리인의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292 Ⅷ.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292 Ⅸ. 대리인의 등기신청과 관련된 그 밖의 문제 294 제 절 법인의 등기신청 297 Ⅰ. 서 설 297 Ⅱ. 등기신청인 297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298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298 Ⅴ. 대표권의 제한 299 Ⅵ. 청산법인의 등기신청절차 300 제 절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302 Ⅰ. 총 설 302 Ⅱ. 등기신청인 304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304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2011. 10. 12. 등기예규 제1435호) 305 Ⅴ. 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등기 허부 311 제 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312 Ⅰ. 서 설 312 Ⅱ. 등기신청인 313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314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315 Ⅴ. 등기의 실행 316 제 절 대위등기신청 319 Ⅰ. 총 설 319 Ⅱ.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대위등기(법 제28조에 의한 대위등기) 320 Ⅲ. 부동산등기법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대위등기 327 Ⅳ. 특별법에 의한 대위등기 333 제 절 외국인의 등기신청 333 Ⅰ. 총 설 333 Ⅱ.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334 Ⅲ.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342 Ⅳ. 외국인이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는 방법 347 제 절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348 Ⅰ. 총 설 348 Ⅱ.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348 Ⅲ. 재외국민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357 Ⅳ.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360 제 절 등기상 이해관계인 367 I. 서 설 361 Ⅱ.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지위 362 Ⅲ. 승낙의 방법 370 Ⅳ.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등기의 효력 370 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지위 371 제 5 장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제 절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372 Ⅰ. 서 설 372 Ⅱ.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성질 373 제 절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 373 Ⅰ. 이행판결 373 Ⅱ. 확정판결(가집행선고의 가부) 377 Ⅲ.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 378 제 절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379 Ⅰ. 집 행 문 379 Ⅱ. 승계집행문 382 제 절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392 Ⅰ. 신 청 인 392 Ⅱ.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398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401 제 절 관련 문제 404 Ⅰ. 당사자 표시의 불일치 404 Ⅱ. 부동산 표시의 불일치 405 Ⅲ. 판결이유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범위 406 Ⅳ. 확정판결의 소멸시효와 등기신청 407 Ⅴ. 기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서 문제되는 경우 407 Ⅵ.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정지 410 제 2 부 각종 부동산등기신청서 및 작성례 사례연습 포함 1. 위임장 413 2.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 416 토지분필등기신청 416 토지합필등기신청 430 지목변경등기신청 436 3. 건물표시변경에 관한 등기 441 건물종류(용도)변경등기신청 441 건물구조변경등기신청 447 건물증축등기신청 453 건물대지지번변경등기신청 459 건물분할등기신청 465 건물합병등기신청 474 건물구분등기신청 480 건물멸실등기신청 499 도로명주소등기신청 506 4. 소유권보존등기 512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 512 상속으로 인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 530 토지소유권보존대위등기신청 552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일괄신청) 561 1동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572 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한 표시등기신청 581 1동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588 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건물에 대한 표시변경등기의 대위신청 609 구분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 616 5. 소유권이전등기 628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628 구분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648 대지사용권이전등기신청 659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669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상속인에 의한) 724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746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757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774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783 합유명의인변경등기신청 792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800 소유권이전대위등기신청 83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 845 소유권이전대위상속등기신청 858 6. 그 외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 878 환매특약등기신청 878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신청 885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등기신청 899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 916 7. 지상권에 관한 등기 923 지상권설정등기신청 923 지상권변경등기신청 931 8. 전세권에 관한 등기 938 전세권설정등기신청 938 전세권변경등기신청 946 전세권말소등기신청 955 9.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963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963 토지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976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신청 991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계약인수) 1002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1022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신청 1030 토지건물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 1038 토지건물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일부포기) 1046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1053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1063 10. 임차권에 관한 등기 1070 11.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 1079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1079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 1086 12. 권리변경(경정)등기 1093 토지․건물소유권경정등기신청 1093 토지소유권경정등기신청 1105 13. 말소회복등기 1126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신청 1126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신청 1136 14. 가등기 114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1148 가등기말소등기신청 1163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매매) 1170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신청 1204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 1212 15.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1221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신청 1221 규약상 공용부분등기의 말소등기신청 1229 附錄 외국인ㆍ재외국민의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12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