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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_집중이론] 부동산등기법 (16년 1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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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유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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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51강/(종강:51시간) |
|---|---|---|---|
| 과목 | 부동산등기법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141,000 원/50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1회차] [1221_1] 제1편 제1장 제1절 총설 (p5~30)★기본서/보충교재에 나오지않는 SLIDE강의자료가 추가되었습니다.★ | 7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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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1회차] [1221_2] 제1편 제1장 제3절 등기할 사항 (p31~50) | 53분 | |
| 3강 | [1회차] [1221_3] 제1편 제1장 제4절 등기의 효력 (p51~67) / 강의도해) 127. 계약당사자 지위 이전계약에 의한 등기 절차 (p233~231) | 61분 | |
| 4강 | [1회차] [1221_4] 제1편 제1장 제5절 Ⅱ.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p67~83) / 강의도해) 135. 대장상 분할된 토지가 중복 등기등록인 경우 (p237~240) | 52분 | |
| 5강 | [2회차] [1222_1] 제1편 제1장 제5절 Ⅲ. 3. 토지중복등기 기록의 정리절차 (p71~11) / 강의도해) 131. 토지중복등기 기록의 정리절차 (1) (p235~242) | 55분 | |
| 6강 | [2회차] [1222_2] 제1편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p103~147) / 강의도해) 107. 등기업무의 발전과정 (p215~243) | 61분 | |
| 7강 | [2회차] [1222_3] 제1편 제3장 제5절 등기의 공개제도 (p148~172) | 69분 | |
| 8강 | [2회차] [1222_4] 제1편 제4장 등기신청인 (p175~199) / 강의도해) 401.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개넘 (p244~268) | 50분 | |
| 9강 | [3회차] [1223_1] 제1편 제4장 제3절 등기 당사자 능력 등 (p200~226) / 강의도해) 404. 특별대리인의 문제( p252~253) | 94분 | |
| 10강 | [3회차] [1223_2] 제1편 제4장 제5절 Ⅳ. 청산법인의 등기신청 절차(p230~244) / 강의도해) 417.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p261~262) | 45분 | |
| 11강 | [3회차] [1223_3] 제1편 제4장 제7절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p244~254) / 강의도해) 420.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p263~258) | 51분 | |
| 12강 | [3회차] [1223_4] 제1편 제4장 제8절 Ⅱ. 5. 대위신청의 절차 (p255~312) / 강의도해) 416. 구분 건물소유지의 대위신청 (p260~269) | 41분 | |
| 13강 | [4회차] [1224_1] 제1편 제5장 제3절 Ⅰ.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시설 (교재1 p313~352) /503 (교재2 p271) | 54분 | |
| 14강 | [4회차] [1224_2] 제1편 제6장 제2절 Ⅲ-(4) 검인권자의 검인절차 (교재1 p352~394) /부동상등기법 제89조 (교재2 p168) | 88분 | |
| 15강 | [4회차] [1224_3] 제1편 제6장 제4절 제3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p394~409) | 48분 | |
| 16강 | [5회차] [1228_1] 제1편 제6장 제4절 제5관 Ⅰ. 원칙 (p409~436) / 강듸도해) 613. 법인의 기본재산 (p291~258) | 58분 | |
| 17강 | [5회차] [1228_2] 제1편 제6장 제8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p437~461) / 강의도해) 617. 지소 신고사실증명 (p294~295) | 61분 | |
| 18강 | [5회차] [1228_3] 제1편 제6장 제11절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 확인 (p462~484) / 강의도해) 618.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 (p295~258) | 57분 | |
| 19강 | [5회차] [1228_4] 제1편 제6장 제12절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p485~543) | 53분 | |
| 20강 | [6회차] [1229_1] 제1편 제6장 제15절 제6관 인지세 (p544~570) / 강의도해) 714. 승소한 등기권리자,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개념 (p305~276) | 67분 |
| 교수 | 유석주 |
|---|---|
| 인사말 | 안녕하세요! 부동산등기법을 강의하는 유석주입니다. |
| 교수주요경력 |
-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 제3회 법무사 시험합격 - (현) 서울 서초동 법무사사무소 운영 - (현) 대한법무사협회 등기법학회 연구이사 - (현)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 (현)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교육) - (현) 서울법학원 부동산등기법 전임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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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2016년도에 출간된 제5개정판을 대폭 보완하여 제6개정판을 펴낸다. 제6개정판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래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ㆍ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각종 인허가제도를 통폐합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19. 제정되고 2017. 1. 20. 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반영하여, 본 서적의 많은 부분을 다시 서술하였다. 2. 2016년도 4월에 출간된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채권업무편람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주택채권 관련 부분에 대한 서술을 보충하였다. 3. 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사항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기의 요건과 그 등기실행의 절차에 대한 2016. 3. 22. 등기예규 제1595호를 수록하였다. 4. 법원행정처간 ｢부동산등기기록례집｣에 수록된 등기기록례를 확인하여 정확하지 않았던 부분을 수정하였고, 기타 착오나 편집상의 오류도 바로 잡았다. 5. 기타 2016년 8월까지 공시된 등기예규나 등기선례 중에서 수험생 및 등기실 무가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것들을 선별하여 소개하였다. 6. 본 서적의 교정과정에서 지인 신현영박사는 적극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고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신현영박사의 건강과 발전을 충심으로 기원한다. 또한 동료인 김경태법무사(민사집행법), 이상수박사(상법), 이준현박사(민법)로부터 각 분야에 도움을 받았음을 밝히면서 감사드린다. 본 서적으로 ｢부동산등기법｣을 학습하시는 수험생, ｢부동산등기업무｣를 하시는 일선 등기공무원 및 법률전문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완성도 높은 책자를 펴내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는 삼조사의 하인웅사장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6. 9. 1. 유석주 識 |
| 주교재 목차 |
제 1 편 부동산등기법 총론 제 1 장 총 칙 제 2 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 3 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 4 장 등기신청인 제 5 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제 6 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 7 장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제 8 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제 2 편 부동산등기법 각론 제 1 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 2 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 3 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 4 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제 5 장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제 6 장 가등기 제 7 장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제 8 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제 9 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제 10 장 그 밖의 등기절차 부 록 |
| 부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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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 특징 |
종래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ㆍ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각종 인허가제도를 통폐합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6.1, 19. 제정되고 2017. 1. 20. 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반영하여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수록하고, 마찬가지로 2017. 1. 20.부터 개정시행되는 '부동산등기법'도 관련 부분을 손보아서 수록하였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상 과징금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의연장 제도가 도입되고, 같은 법상 교사범 및 방조범에 대해서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한 한편 방조범에 대하여 특별히 더 감경할 필요성이 없어 교사범 및 방조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신설을 통하여 법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2017. 1. 7.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을 미리 반영하여 수록하였다. 따라서 본 법전에는 2017. 1. 20.부터 시행되는 ｢부동산등기법｣, 2016. 8. 4.부터 시행되는 ｢부동산등기규칙｣, 2014. 11. 19.부터 시행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017.1. 7.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2014. 11. 21.부터 시행되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이 수록되었다. 한편 강의도해는 기본교재 편제에 맞추어 총 20개장으로 개편하여 학습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아무쪼록 본 서적이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하는 수험생, 실무에 종사하시는 법률전문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