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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_최종정리] 부동산등기법 (17년 5월/유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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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유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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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12강/준비중 |
|---|---|---|---|
| 과목 | 부동산등기법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핵심요약 | 수강료/기간 | 34,000 원/20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1회차] [0524_1] 제1장 총칙 (p11~37) | 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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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1회차] [0524_2] 제2장 등기소의 등기관 (p36~71) | 60분 | |
| 3강 | [1회차] [0524_3] 제4장 제4절 5. 단독 신청하는 등기가 아닌것 (p1~93) | 58분 | |
| 4강 | [1회차] [0524_4] 제6장 제1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p103~125) | 58분 | |
| 5강 | [2회차] [0525_1] 제6장 제3절 4.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허가서 (p127~155) | 61분 | |
| 6강 | [2회차] [0525_2] 제6장 제10절 토지(임야) 대장정보, 건축물 대장정보 (p155~184) | 48분 | |
| 7강 | [2회차] [0525_3] 제7장 제1절 목적 (p185~207) | 60분 | |
| 8강 | [2회차] [0525_4] 제7장 제1절 등기신청서의 정수 (p208~235) | 55분 | |
| 9강 | [3회차] [0527_1] 제11장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p236~264) | 61분 | |
| 10강 | [3회차] [0527_2] 제11장 제2절 9.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p265~297) | 54분 | |
| 11강 | [3회차] [0527_3] 제13장 제1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p298~355) | 65분 | |
| 12강 | [3회차] [0527_4] 제15장 제3절 3. 직권말소절차 (p355~433) ★종강★ | 68분 |
| 교수 | 유석주 |
|---|---|
| 인사말 | 안녕하세요! 부동산등기법을 강의하는 유석주입니다. |
| 교수주요경력 |
-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 제3회 법무사 시험합격 - (현) 서울 서초동 법무사사무소 운영 - (현) 대한법무사협회 등기법학회 연구이사 - (현)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 (현)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교육) - (현) 서울법학원 부동산등기법 전임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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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Upgrade 부동산등기법 개정12판]을 수정하여 [Upgrade 부동산등기법 개정13판]을 펴낸다. 개정된 내용 중 몇 개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2016. 11. 17. 등기예규 제 1602호, 2017. 1. 1.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여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의 등기절차에 대한 설명을 변경하였다. 2. 외국인 혹은 재외국민이 국내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그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그 위임장에 인감도 찍어야 한다)에는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등의 뜻도 기재하여 공증인의 공증(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공증도 가능)을 받고 등기필정보 대신 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위 등기예규 제1602호를 반영하여, '처분위임장 부본 1통'을 추가로 제출한다는 취지의 종전 설명은 폐기하고, 처분위임장을 1통 제출하는 것으로 교재 내용을 변경하였다. 3.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에 갈음하여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2016. 12. 16. 등기예규 제1609호, 시행 2017. 1. 1.)는 취지의 등기 예규의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였다. 4. 종래의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전부 1개의 법률로 통합되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 1. 20.부터 제정되어 시행되므로 관련되는 교재내용을 전부 변경하였다. 5.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근 변경된 등기예규 제1616호~제1619호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변경하였다. 6. 2016년도에 출제되었던 법무사문제를 반영하였다. 아무쪼록 본서를 가지고 부동산등기법을 학습하고 각종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이용하여 본 교재를 이해하시려는 분 들은 출판사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서적의 출판 작업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河仁雄 사장님 및 편집부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 4. 3. 저자 유석주 識 ('머리말' 중에서) |
| 주교재 목차 |
제1장 총 칙
제1절 서 설 제2절 등기의 종류 제3절 등기할 사항 제4절 등기의 효력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기소 제2절 등기관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기부 제2절 폐쇄등기부 제3절 기타 각종 장부 및 보존기간 제4절 장부의 관리 제5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열람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등기신청절차 일반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제3절 등기신청행위와 등기신청적격 제4절 등기신청인 제5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6절 법인(청산법인)의 등기신청 제7절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 제8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9절 대위등기신청 제5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제1절 등기신청서의 기재요령 등 제2절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 제3절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 제6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1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제2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등기필정보) 제3절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제4절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제5절 법인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제6절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제7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제8절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정보 제9절 인감증명 제10절 토지(임야)대장정보, 건축물대장정보 등 제11절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제12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 및 매매목록 제13절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제14절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제15절 규약 또는 공정증서 제16절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 제17절 첨부서면의 원용, 원본환부, 원인증서의 반환 제18절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서면 제출의 면제 제19절 영구보존문서 제7장 판결에 의한 등기 제1절 목 적 제2절 법 제23조 제4항 ‘판결’의 요건 제3절 신청인 제4절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제5절 첨부서면 제6절 등기관의 심사범위 제8장 전자신청 제1절 서 설 제2절 사용자등록절차 제3절 전자신청절차의 특칙 제4절 전자신청의 구체적인 방법 제5절 전자신청의 취하, 보정 및 각하 제6절 등기의 실행 제9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등기신청서의 접수 제2절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제3절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제4절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 제5절 등기의 실행 제6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제7절 등기완료 후의 기타 절차 제10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1절 이의신청 제2절 이의신청절차 제3절 이의신청인 제4절 이해관계인 여부에 대한 판단 제5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제6절 이의신청의 효력 제7절 법원의 가등기 혹은 부기등기명령 제8절 관할지방법원의 기록명령에 의한 등기 제9절 불 복 제1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제4절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제5절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제13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제2절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제3절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14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제2절 토지의 변경등기 제3절 건물의 변경등기 제4절 멸실등기 제5절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제6절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제15장 변경,경정,말소,회복등기절차 제1절 변경등기 제2절 경정등기 제3절 말소등기 제4절 말소회복등기 제16장 가등기 제1절 가등기 제2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제17장 처분제한의 등기절차 제1절 가압류등기절차 제2절 가처분등기절차 제3절 경매등기절차 제4절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제18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대지사용권이전등기 제2절 대지권등기 제3절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제19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신탁등기 제2절 부동산등기실명제와 등기제도 제20장 그 밖의 등기절차 제1절 환지등기절차 제2절 멸실회복등기절차 제3절 예고등기말소절차 제1장 총 칙 제1절 서 설 제2절 등기의 종류 제3절 등기할 사항 제4절 등기의 효력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기소 제2절 등기관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기부 제2절 폐쇄등기부 제3절 기타 각종 장부 및 보존기간 제4절 장부의 관리 제5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열람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등기신청절차 일반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제3절 등기신청행위와 등기신청적격 제4절 등기신청인 제5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6절 법인(청산법인)의 등기신청 제7절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 제8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9절 대위등기신청 제5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제1절 등기신청서의 기재요령 등 제2절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 제3절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 제6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1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제2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등기필정보) 제3절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제4절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제5절 법인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제6절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제7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제8절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정보 제9절 인감증명 제10절 토지(임야)대장정보, 건축물대장정보 등 제11절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제12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 및 매매목록 제13절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제14절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제15절 규약 또는 공정증서 제16절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 제17절 첨부서면의 원용, 원본환부, 원인증서의 반환 제18절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서면 제출의 면제 제19절 영구보존문서 제7장 판결에 의한 등기 제1절 목 적 제2절 법 제23조 제4항 ‘판결’의 요건 제3절 신청인 제4절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제5절 첨부서면 제6절 등기관의 심사범위 제8장 전자신청 제1절 서 설 제2절 사용자등록절차 제3절 전자신청절차의 특칙 제4절 전자신청의 구체적인 방법 제5절 전자신청의 취하, 보정 및 각하 제6절 등기의 실행 제9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등기신청서의 접수 제2절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제3절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제4절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 제5절 등기의 실행 제6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제7절 등기완료 후의 기타 절차 제10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1절 이의신청 제2절 이의신청절차 제3절 이의신청인 제4절 이해관계인 여부에 대한 판단 제5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제6절 이의신청의 효력 제7절 법원의 가등기 혹은 부기등기명령 제8절 관할지방법원의 기록명령에 의한 등기 제9절 불 복 제1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제4절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제5절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제13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제2절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제3절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14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제2절 토지의 변경등기 제3절 건물의 변경등기 제4절 멸실등기 제5절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제6절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제15장 변경,경정,말소,회복등기절차 제1절 변경등기 제2절 경정등기 제3절 말소등기 제4절 말소회복등기 제16장 가등기 제1절 가등기 제2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제17장 처분제한의 등기절차 제1절 가압류등기절차 제2절 가처분등기절차 제3절 경매등기절차 제4절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제18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대지사용권이전등기 제2절 대지권등기 제3절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제19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신탁등기 제2절 부동산등기실명제와 등기제도 제20장 그 밖의 등기절차 제1절 환지등기절차 제2절 멸실회복등기절차 제3절 예고등기말소절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