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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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_BIG3 패키지] 부동산등기법_유석주_얼리버드

교수	유석주	강의구성	총 104강/준비중
과목	부동산등기법	촬영학원	서울법학원
강좌유형	이론강의	수강료/기간	~~268,000 원~~ 127,000 원 (52.61%)/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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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_BIG3 패키지] 부동산등기법_유석주_얼리버드	268,000원	(52.61%)	127,000원
[제7개정판] 부동산등기법: 이론 및 실무			66,000원
[개정7판] 부동산등기법전 및 강의도해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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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7판] 부동산등기법전 및 강의도해 10/17-18 입고예정입니다.

강의소개
강의목차
교수소개
커리큘럼
교재소개
수강후기

강의소개	<2018년대비 기본이론 과정> ▶일정: 2017. 8. 30 ~ 10. 20 ▶업로드일정: 8/30~9/9 - 수~토 9/13~10/20 - 수~금 ▶촬영장소: 서울법학원 ▶강의명: 부동산등기법 ▶강사명: 유석주 법무사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1회차] [0830_1] 제1장 등기부에대한소개 (p3~17) ★부동산등기법 추록(6판에서 7판, 총론)파일이 추가로 업로드 되었습니다★	52분
2강	[1회차] [0830_2] 제2장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기능 (p18~30) ★부동산등기법 추록(6판에서 7판, 각론)파일이 추가로 업로드 되었습니다★	58분
3강	[1회차] [0830_3] 제4장 부동산등기의 종류 (p31~56)	64분
4강	[1회차] [0830_4] 제5장 등기의 효력 (p57~73)	55분
5강	[2회차] [0831_1] 프린트) 제8장 등기신청서 신청정보 (p74~93)	62분
6강	[2회차] [0831_2] 프린트) 제9장 등기신청서 첨부정보	57분
7강	[2회차] [0831_3] 제1편 제1장 제1절 총설 (p5~13) / 프린트) 101. 부동산등기가 아닌 등기 (p1~2)	69분
8강	[2회차] [0831_4] 제1편 제1장 제1절 Ⅳ. 6. 성립요건주의 (p13~21) / 프린트) 107. 공신력의 부인과 제3자의 권리보호 (p2~8)	49분
9강	[3회차] [0901_1] 제1편 제1장 제2절 Ⅲ. 5. 멸실등기 (p22~32) / 프린트) 116. 전부멸실-멸실등기 (p4~4)	66분
10강	[3회차] [0901_2] 제1편 제1장 제3절 Ⅱ. 2. 건물 (p33~42) / 프린트) 136. 공작물, 건축물, 건물의 개념 (p7~7)	66분
11강	[3회차] [0901_3] 제1편 제1장 제3절 Ⅳ. 등기할 사항인 물권변동 (p42~54) / 프린트) 138. 미등기 부동산의 직권소유권보존 등기 (p9~10) / 프린트) 143. 포괄적유증과 특정적유증 (p11~11)	63분
12강	[3회차] [0901_3] 제1편 제1장 제4절 Ⅱ. 4. (4) 추정력이 있는 등기 (p53~59) / 프린트) 146. 말소등기의 추정력 (p11~12)	44분
13강	[4회차] [0902_1] 제2편 제1장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p60~65)/154. 계약당사자 지위이전 계약에 의한 등기 (프린트 #154~#157)	63분
14강	[4회차] [0902_2] 제1편 제1장 제5절 Ⅱ.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p65~77)/164. 건물중복등기 정리절차 (프린트 #164~165)	62분
15강	[4회차] [0902_3] 제1편 제1장 제5절 Ⅲ-3. 토지중복등기기록의 정리절차 (p77~85)/161. 토지중복등기기록의 정리절차 (프린트 #161~168)	49분
16강	[4회차] [0902_4] 제1편 제2장 제1절 등기소 (p89~98)/201. 관할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프린트 #201)	58분
17강	[5회차] [0906_1] 제1편 제3장 제1절 등기부 (p101~114) / 프린트) 301. 대지사용권, 대지권의 개념 (p2~2)	57분
18강	[5회차] [0906_2] 제1편 제3장 제2절 폐쇄등기부 (p115~145)	69분
19강	[5회차] [0906_3] 제1편 제3장 제5절 등기의 공개제도 (p146~159)	58분
20강	[5회차] [0906_4] 제1편 제3장 제5절 Ⅱ. 등기기록, 등기신청서나 부속서류에 고나한 열람 (p159~169)	50분

21강	[6회차] [0907_1] 제1편 제4장 제1절 등기신텅의 일반원칙 (p173~181) / 프린트) 138. 미등기 부동산의 직권소유권 보존등기 (p9~9) / 프린트) 401.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의개념 (p1~4)	58분
22강	[6회차] [0907_2] 제1편 제4장 제1절 Ⅱ. 2.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의 개념 (p182~188) / 프린트) 408. 대위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p5~8)	51분
23강	[6회차] [0907_3] 제1편 제4장 제2절 당사자에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p189~202) / 프린트) 146.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가산점 (p1~2)	72분
24강	[6회차] [0907_4] 제1편 제4장 제3절 Ⅱ. 등기신청능력 (p203~210) / 프린트) 422. 기본증명서 (p4~4)	48분
25강	[7회차] [0909_1] 제1편 제4장 제4절 Ⅲ. 미성년자의 친권자 (p210~220)/424. 미성년자의 친권자 (프린트 p5~8)	62분
26강	[7회차] [0909_2] 제1편 제4장 제4절 Ⅶ. 대리인의 등기신청절차 (p220~234)	52분
27강	[7회차] [0909_3] 제1편 제4장 제6절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p235~247)/432.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프린트 p1~4)	69분
28강	[7회차] [0909_4] 제1편 제4장 제8절 대위등기신청 (p248~254)/440. 대위등기신청 (프린트 p5~10)	40분
29강	[8회차] [0913_1] 제1편 제4장 제8절 Ⅱ. 5. 대위신청의 절차 (p254~312) / 프린트) 447. 구분 건물 소유의 대위등기 (p9~10) / 프린트) 501. 등기신청서 (p1~3)	74분
30강	[8회차] [0913_2] 제1편 제5장 제3절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 (p313~228) / 프린트) 506. 일괄신청의 허용여부 (p4~5)	63분
31강	[8회차] [0913_3] 제1편 제6장 제1절 총설 (p339~354) / 프린트) 60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원인증서 (p6~14)	64분
32강	[8회차] [0913_4] 제1편 제6장 제3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확인서면 (p355~367) / 프린트) 609. 분필등기전 갑토지 (p10~13)	38분
33강	[9회차] [0914_1] 제1편 제6장 제3절 Ⅴ. 3. (2) 대리인에 의한 확인서면의 제공 (p369~380) / 프린트) 613.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와 인감증명 (p12~14)	56분
34강	[9회차] [0914_2] 제1편 제6장 제4절 제1관 Ⅲ.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 (p380~400) / 프린트) 620. 토지거래허가여부에 대한 개별적 검토 (p15~17)	82분
35강	[9회차] [0914_3] 제1편 제6장 제4절 제3관 Ⅲ.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계약의 시간적 의미 (p400~414) / 프린트) 621. 토지거래허가여부에 대한 시간적 검토 (p18~20) / 프린트) 623.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p8~8)	55분
36강	[9회차] [0913_4] 제1편 제6장 제4절 제7관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p414~430) / 프린트) 625. 학교법인의 취득, 처분시의 주무관청의 허가서 (p7~7)	43분
37강	[10회차] [0915_1] 제1편 제6장 제7절 Ⅱ. (2) 외국인의 경우 (p431~441) / 프린트) 448. 외국인의 처분행위 (p1~9)	75분
38강	[10회차] [0915_2] 제1편 제6장 제8절 Ⅱ. 3. 재외국민의 경우 (p441~459) / 프린트) 632. 재외국민의 주소변경 (p9~11)	55분
39강	[10회차] [0915_3] 제1편 제6장 제11절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p460~472) / 프린트) 613.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와 인감증명 (p12~12)	51분
40강	[10회차] [09015_4] 제1편 제6장 제11절 Ⅳ. 재외국민의 경우 (P472~483)	48분
41강	[11회차] [0920_1] 제1편 제6장 제13절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 정보 (p485~522)	76분
42강	[11회차] [0920_2] 제1편 제6장 제15절 제4관 국민 주택채권 (p522~545)	59분
43강	[11회차] [0920_3] 제1편 제6장 제16절 영구보존문서의 제출 및 처리절차 (p546~568)	57분
44강	[11회차] [0920_4] 제1편 제7장 제3절 판결예 의한 등기와 집행문 (p569~578) / 강의도해) 701.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 (p304~308)	45분
45강	[12회차] [0921_1] 제1편 제7장 제3절 Ⅱ. 5. 공유물 분할 판결과 승계 집행 (p597~586) / 강의도해) 제 711번~723번 (p309~316)	62분
46강	[12회차] [0921_2] 제1편 제7장 제4절 Ⅱ.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p586~599) / 강의도해) 제627번~629 (p299~300)	62분
47강	[12회차] [0921_3] 제1편 제8장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p602~622)	66분
48강	[12회차] [0921_4] 제1편 제9장 제1절 총설 (p623~635)	42분
49강	[13회차] [0922_1] 제1편 제9장 제3절 신청사항의 기입 (p637~648)	46분
50강	[13회차] [0922_2] 제1편 제9장 제6절 등기신청서의 취하,보정 (p649~664) / 강의도해) 901번 (p317~317)	66분
51강	[13회차] [0922_3] 제1편 제9장 제7절 Ⅱ. 각하사유 (p664~677) / 강의도해) 902번~912번 (p317~322)	52분
52강	[13회차] [0922_4] 제1편 제9장 제7절 Ⅲ. 등기신청의 각하결정 (p677~683) / 강의도해) 913번~920번 (p323~326)	36분
53강	[14회차] [0927_1] 제1편 제9장 제8절 Ⅲ. 7. 등기필 정보의 실효정보 (p685~709) / 강의도해) 1001. 이의신청 허용여부 (p327~327)	70분
54강	[14회차] [0927_2] 제2편 제1장 제1절 소유권 보존등기 (p710~726) / 강의도해) 1101.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수 있는자 (p328~330)	45분
55강	[14회차] [0927_3] 제2편 제1장 제1절 제2관 Ⅰ. 1. (3)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경우 (p727~749) / 강의도해) 1106. 판결에 의한 보존등기 (p330~331)	67분
56강	[14회차] [0927_4] 제2편 제1장 제1절 제2관 Ⅳ. 등기의 이행 (p749~771) / 강의도해) 1110. 진정명의 회복등기 (p332~334)	50분
57강	[15회차] [0928_1] 제2편 제1장 제2절 제4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p771~784) / 강듸고해) 1114.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등기 (p334~336)	67분
58강	[15회차] [0928_2] 제2편 제1장 제2절 제4관 Ⅳ. 3. 주민등록 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p784~803) / 강의도해) 1118. 강속등기시에 필요한 서류 (p336~337)	60분
59강	[15회차] [0928_3] 제2편 제1장 제2절 제4관 Ⅶ. 판결에 의한 상속등기와 관련된 기타문제 (p803~820) / 강의도해) 1120. 매수인의 상속인이 판결을 받는 경우 (p338~342)	49분
60강	[15회차] [0928_4]제2편 제1장 제2절 제5관 Ⅲ. 등기신청방법 (p821~829) / 강의도해) 1129. 유언집행자가 사망한 경우 (p343~344)	40분
61강	[16회차] [0929_1] 제2편 제1장 제2절 제6관 Ⅲ. 2.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p836~844) / 강의도해) 1133. 사업인정고시 후 소유권 변동에 있는 경우 (p345~346)	44분
62강	[16회차] [0928_2] 제2편 제1장 제3절 공도소유에 관한 등기 (p845~872) / 강의도해) 1136. 공유물 분할 (p347~347)	80분
63강	[16회차] [0929_3] 제2편 제1장 제3절 제3관 Ⅳ. 4.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p872~890) / 강의도해) 1138.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p348~350)	55분
64강	[16회차] [0929_4 ]제2편 제1장 제4절 제2관 권리소멸 약정의 등기 (p890~900) / 강의도해) 1144.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p351~351)	42분
65강	[17회차] [1011_1] 제2편 제1장 제4절 제3관 Ⅱ. 6.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에 대한 특칙 (p901~918) / 강의도해) 1144.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p351~351)	52분
66강	[17회차] [1011_2] 제2편 제2장 제1절 Ⅳ. 특수지상권 (p919~950) / 강의도해) 1201.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와 이해관계인 (p352~354)	63분
67강	[17회차] [1011_3] 제2편 제2장 제3절 Ⅳ. 전세권 이전등기 (p950~984) / 강의도해) 1207. 전세권 이전등기의 허용성 (p355~355)	66분
68강	[17회차] [1011_4] 제2편 제3장 제1절 근저당권 설정등기 (p987~1000) / 강의도해) 1301. 구분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 (p356~357)	44분
69강	[18회차] [1021_1] 제2편 제3장 제2절 근저당권 이전등기 (p1003~1021) /강의도해) 1205.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 (p354~357)	57분
70강	[18회차] [1012_2] 제2편 제3장 제3절 든저당권 변경등기 (p1022~1043) / 강의도해) 1305. 근저당권 변경등기 (p358~363)	65분
71강	[18회차] [1012_3] 제2편 제3장 제4절 근저당권 말소등기 (p1044~1071) / 강의도해) 1318. 공동저당의 법적성질에 대한 이해 (p1071~1098)	66분
72강	[18회차] [1012_4] 제2편 제3장 제5절 Ⅶ.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p1071~1098) / 강의도해) 1325. 공동저당 대위 (p369~370)	49분
73강	[19회차] [1013_1] 제2편 제4장 제1절 총설 (p1101~1124)	66분
74강	[19회차] [1013_2] 제2편 제4장 제3절 제2관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여야 하는 신청정보 (p1117~1134) / 강의도해) 1401. 권리소멸 승낙서, 권리존속 증명서 (p371~371)	55분
75강	[19회차] [1013_3] 제2편 제4장 제3절 제3관 Ⅶ. 합필의 특례 (p371~373) / 강의도해) 1402. 합필등기의 특례 (p971~373)	59분
76강	[19회차] [1013_4] 제2편 제4장 제7절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 (p1163~1183) / 강의도해) 1406.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절차 (p973~373)	49분
77강	[20회차] [1018_1] 제2편 제5장 제1절 제3관 Ⅳ. 신청인 (p1183~1201) / 강의도해) 1501. 등기 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p374~374)	65분
78강	[20회차] [1018_2] 제2편 제5장 제2절 Ⅲ. 경정등기의 허용성 (p1202~1216) / 강의도해) 1503. 부동산 표시경정등기 (p375~377)	61분
79강	[20회차] [1018_3] 제2편 제5장 제2절 Ⅷ.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의 특칙 (p1217~1230) / 강의도해) 1507.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 (p377~377)	52분
80강	[20회차] [1018_4] 제2편 제5장 제3절 Ⅱ. 4. 법제57조 (p1230~1236) / 강의도해) 1508. 가처분 이후에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p378~380)	28분
81강	[21회차] [1019_1] 제2편 제5장 제3절 Ⅲ. 2.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 (p1236~152) / 강의도해) 1514. 혼동말소의 법리 (p381~381)	62분
82강	[21회차] [1019_2] 제2편 제5장 제4절 회복등기 (p1253~1269) / 강의도해) 1515. 회복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판단기준 (p382~385)	69분
83강	[21회차] [1019_3] 제2편 제6장 제1절 총설 (p1271~1297) / 강의도해) 133. 가등기의 허용여부 (p225~388)	60분
84강	[21회차] [1019_4] 제2편 제6장 제3절 Ⅲ. 본등기신청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3 (p1297~1308) / 강의도해) 1602. 판결에 의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p386~388)	39분
85강	[22회차] [1020_1] 제2편 제6장 제4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직권 말소 (p1308~1321) / 강의도해) 1607.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p389~394)	66분
86강	[22회차] [1020_2] 제2편 제6장 제6절 가등기와 관련한 기타 등기 (p1322~1341) / 강의도해) 1618. 가등기에 대한 보전처분 (p395~319)	50분
87강	[22회차] [1020_3] 제2편 제7장 제2절 Ⅱ. 6. 등기된 임차권 (p1341~1356) / 강의도해) 442.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p268~397)	44분
88강	[22회차] [1020_4] 제2편 제7장 제4절 가처분에 의한 등기절차 (p1357~1366) / 강의도해) 1703. 가처분에 의한 이전등기 (p398~402)	57분
89강	[23회차] [1109_1] 제2편 제7장 제4절 가처분에 의한 등기절차 (p1357~1378)	57분
90강	[23회차] [1109_2] 제2편 제7징 제6절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의 등기절차 (p1379~1392) / 강의도해) 1718. 매각이전시의 등기권린자 (p405~408)	68분
91강	[23회차] [1109_3] 제2편 제7장 제6절 Ⅲ. 등기절차 (p1392~1411)	56분
92강	[23회차] [1109_4] 제2편 제8장 제1절 구분건물의 기본개념 (p1412~1420) / 강의도해) 1801. 구분건물의 요건 (p409~409)	24분
93강	[24회차] [1114_1] 제2편 제8장 제1절 Ⅳ. 구분건물의 대지, 대지 사용권의 개념 (p1420~1429) / 강의도해) 1801. 구분건물의 요건 (p409~409)	59분
94강	[24회차] [1114_2] 제2편 제8장 제2절 Ⅴ. 분리처분금지의 배제 (p1430~1450)	50분
95강	[24회차] [1114_3] 제2편 제8장 제4절 대지권등기의 가능여부 (p1451~1457) / 강의도해) 1806. 대지권 등기가 가능한 요건 (p412~416)	52분
96강	[24회차] [1114_4] 제2편 제8장 제5절 대지 사용권 이전등기와 대지권 등기 및 대지권의 변경등기 (p1458~1464) / 강의도해) 1819. [2006.6.1] 이전의 대지권 등기방식 (p419~422)	41분
97강	[25회차] [1121_1] 제2편 제3장 제5절 Ⅴ. 구분건물의 추가적 공동저당 (p1063~1500) / 강의도해) 1321. 건물추가 저당권 설정등기 (p367~426)	57분
98강	[25회차] [1121_2] 제2편 제9장 제1절 Ⅱ. 신탁에 따른 등기절차 (p1500~1513)	55분
99강	[25회차] [1121_3] 제2편 제9장 제1절 Ⅱ. 5. 수탁자가 여러명인 경우 (p1513~1537) / 강의도해) 1903.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등기 (p428~428)	60분
100강	[25회차] [1121_4] 제2편 제10장 제3절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대한 등기 (p1578~1583)	31분
101강	[26회차] [1128_1] 제2편 제10장 제3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 (p1578~1571) / 프린트) 환지처분의 예 (p1~1)	57분
102강	[26회차] [1128_2] 제2편 제10장 제2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등기절차 (p1572~1577) / 프린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p1~24)	59분
103강	[26회차] [1128_3] 제1편 제1장 제1절 총설 (p5~84)	63분
104강	[26회차] [1128_4] 제1편 제2장 제1절 등기소와 등기관 (p85~247)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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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유석주
인사말	안녕하세요! 부동산등기법을 강의하는 유석주입니다.
교수주요경력	-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 제3회 법무사 시험합격 - (현) 서울 서초동 법무사사무소 운영 - (현) 대한법무사협회 등기법학회 연구이사 - (현)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 (현)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교육) - (현) 서울법학원 부동산등기법 전임교수

주교재 소개	[제7개정판] 부동산등기법: 이론 및 실무 ㆍ저자명 : 유석주 ㆍ교재비 : 66,000 원 ㆍ출판사 : 삼조사 ㆍ페이지수 : 0 page ㆍ발행일 : 2017/09/12
주교재 특징	※ [제7개정판] 부동산등기법: 이론 및 실무

주교재 소개

[제7개정판] 부동산등기법: 이론 및 실무: ㆍ저자명 : 유석주
ㆍ교재비 : 66,000 원
ㆍ출판사 : 삼조사
ㆍ페이지수 : 0 page
ㆍ발행일 : 2017/09/12

주교재 특징

※ [제7개정판] 부동산등기법: 이론 및 실무

부교재 소개	[개정7판] 부동산등기법전 및 강의도해 ㆍ저자명 : 유석주 ㆍ교재비 : 32,000 원 ㆍ출판사 : 삼조사 ㆍ페이지수 : 451 page ㆍ발행일 : 2018/10/15
부교재 특징	개정7판 머리말 ｢부동산등기법｣은 2017. 10. 13.부터 개정 시행되는 것(법률 제14901호), ｢부동산등기규칙｣ 2019. 1. 1.부터 개정 시행되는 것(규칙 제2801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2018. 3. 20.부터 개정 시행되는 것(법률 제15491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018. 2. 9.부터 개정 시행되는 것(법률 제14569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2017. 1. 7.부터 개정 시행되는 것(법률 제13713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은 2017. 7. 18.부터 개정 시행되는 것(법률 제2743호)을 수록하였다. 부동산등기법은 조만간 개정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을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같이 수록하였는데 실제 개정여부에 대하여서는 불투명하므로, 수험생 여러분은 추후에 이를 확인하기 바란다. 부동산등기규칙은 2019. 1. 1.부터 개정되는 개정 후 조문과 개정 전 조문을 병행 수록하였다. 강의도해는 강의용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수험생의 수강 보충교재로 편집하였는데, 참고로 개정6판에서 변경된 내용은 없다. 아무쪼록 본 서적이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하는 수험생, 실무에 종사하시는 법률전문가 여러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8. 10. 1. 저자 유석주 識
부교재 목차	제1편 부동산등기법전 ⑆ 부동산등기법 3 ⑆ 부동산등기규칙 41 ⑆ 부동산등기법 및 규칙 조견표 95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8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90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203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210 제2편 부동산등기법 강의도해 제1장 총 칙 232 101. 부동산등기가 아닌 등기 (232) 102. 저당권, 공동저당, 공장저당, 공장재단저당 (232) 103. 합병과 근저당권말소 (233) 104. 집합건물등기부 편성원칙 –부동산1등기기록주의의 예외 (233) 105.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하는 대지권등기 (234) 106.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하는 대지권등기 (234) 107. 공신력의 부인과 제3자의 권리보호 (1of2) (235) 108. 공신력의 부인과 제3자의 권리보호 (2of2) (235) 109. 등기부와 대장상 표시의 불일치 (법 제29조 제11호) (236) 110. 부동산표시변경등기 - 표제부 (236) 11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갑구/을구 (236) 112. 권리변경등기 – 을구 (237) 113. 부동산표시경정등기 - 표제부 (237) 114.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 갑구/을구 (237) 115. 권리경정등기 – 갑구/을구 (238) 116. 전부멸실 - 멸실등기 - 표제부 (238) 117. 일부멸실 - 변경등기 - 표제부 (238) 118. 소유권말소등기 – 갑구 (239) 119. 전세권말소등기 - 을구 (239) 120. 등기사항 전부의 말소회복등기 (240) 121. 등기사항 일부의 말소회복등기 (240) 122. 전부멸실 - 멸실등기 - 표제부 (241) 123. 일부멸실 - 변경등기 - 표제부 (241) 124.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241) 125.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242) 126. 권리변경등기-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 부기등기 (242) 127. 권리변경등기-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243) 128. 권리변경등기-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는 경우 (243) 1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1of4] (244) 1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2of4] (244) 131. 시기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3of4] (245) 132.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4of4] (245) 133. 가등기의 허용여부 (1of2] (246) 134. 가등기의 허용여부 (2of2] (246) 135. 예고등기 (247) 136. 공작물/건축물/건물의 개념 (248) 137. 농업용고정식온실 (248) 138. 미등기부동산의 직권소유권보존등기 (1of3] (249) 139. 미등기부동산의 직권소유권보존등기 (2of3] (249) 140. 미등기부동산의 (대위)보존등기 (3of3] (250) 141. 일부지분/물리적일부에 허용되는 권리 (251) 142. 설정등기의 허용성 (251) 143. 포괄적유증과 특정적유증 (252) 144.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252) 145. 말소등기의 추정력 (일반적인 경우) (253) 146. 말소등기의 추정력 (말소원인없이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253) 147.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 (1of2) (254) 148.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 (2of2) (254) 149.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무자 (255) 150.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255) 151. 등기사항의 일부무효 (1of3) (256) 152. 등기사항의 일부무효 (2of3) (256) 153. 등기사항의 일부무효 (3of3) (257) 154. 계약당사자지위이전계약에 의한 등기 (1of3) (257) 155. 계약당사자지위이전계약에 의한 등기 (2of3) (258) 156. 계약당사자지위이전계약에 의한 등기 (3of3) (258) 157. 중복등기기록여부에 대한 판단 (259) 158. 토지중복등기정리절차 (1of2) (규칙 34조) (260) 159. 토지중복등기정리절차 (2of2) (규칙 34조) (260) 160. 토지중복등기정리절차 (1of3) (규칙 35조) (261) 161. 토지중복등기정리절차 (2of3) (규칙 35조) (261) 162. 토지중복등기정리절차 (3of3) (규칙 35조) (262) 163.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토지등기부) (262) 164. 건물중복등기정리절차 (1of2) (263) 165. 건물중복등기정리절차 (2of2) (263) 166. 대장상 분할된 토지가 중복등기기록인 경우 (1of3) (264) 167. 대장상 분할된 토지가 중복등기기록인 경우 (2of3) (264) 168. 대장상 분할된 토지가 중복등기기록인 경우 (3of3) (265) 169. 합필등기와 등기기록의 폐쇄 (265)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266 201. 관할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은평등기소 → 서대문등기소)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267 301. 대지사용권, 대지권의 개념 (267) 302. 등기기록의 발급/열람과 이해관계의 필요성 (267) 제4장 등기신청인 268 401.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의 개념 (268) 402.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의 개념 (268) 403. 채권자취소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269) 404.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270) 405.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경우 (270) 406.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의 경우 (271) 407.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말소하는 경우 (271) 408. 대위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272) 409.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의 경우 (272) 410. 소유권경정등기의 경우 (273) 411. 근저당권말소의 경우 (273) 412.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말소하는 경우 (274) 413.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을 회복하는 경우 (274) 414. 신탁등기 (275) 415. 가처분에 의한 이전등기 (275) 416.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기산점 (1of4) (276) 417.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기산점 (2of4) (276) 418.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기산점 (3of4) (277) 419.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기산점 (4of4) (277) 420.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가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한 자 (278) 421. 성년후견등기사항증명서 (278) 422. 기본증명서 (일반) (279) 423. 기본증명서 (상세) – 추가되는 부분 (279) 424. 미성년자의 친권자 (280) 425. 미성년후견인 (280) 426. 성년후견인 (281) 427. 특별대리인 (281) 428. 상속재산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282) 429. 이해상반행위 (282) 430.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 (283) 431. 법인아닌사단/재단의 등기신청 (283) 432.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284) 433.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284) 434. 명의수탁자 사망 이전에 명의신탁해지의사표시를 한 경우 – 법 제27조 (285) 435. 명의수탁자 사망 이후에 명의신탁해지의사표시를 한 경우 – 민법 제187조 (285) 436.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가등기신청 : 각하사유 – 법 제29조 제7호) (286) 437.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올바른 방법) (286) 438.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1)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287) 439.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2) 가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287) 440. 대위등기신청 (288) 441. 상속포기와 대위등기 (288) 442.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289) 443.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등기청구권이 있는 경우 (289) 444. 채권자가 피상속인에게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290) 445. 채권자가 피상속인에게 등기청구권이 있는 경우 (290) 446. 상속등기를 대위로 촉탁할 수 있는 경우 (291) 447. 구분건물소유자의 대위등기 (1of2) (292) 447. 구분건물소유자의 대위등기 (2of2) (292) 448. 외국인의 처분행위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293) 449. 외국인의 처분행위 (입국한 경우) (294) 450. 외국인의 취득행위 (295) 451. 재외국민의 처분행위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296) 452. 재외국민의처분행위(귀국한 경우) (296) 453. 재외국민의 취득행위 (297) 454. 외국인의 등기신청 (298) 455.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298) 제5장 등기신청정보 299 501. 등기신청서 (갑지) (299) 502. 등기신청서 (을지) (1of2) (300) 503. 등기신청서 (을지) (2of2) (300) 504. 등기신청서의 기명날인 및 간인 (본인신청의 경우) (1of2) (301) 505. 등기신청서의 기명날인 및 간인 (대리인신청의 경우) (2of2) (301) 506. 일괄신청의 허용여부 (1of2) (302) 507. 일괄신청의 허용여부 (2of2) (303) 제6장 등기첨부정보 304 60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등기원인증서 (304) 602. 계약당사자지위 이전계약에 의한 등기 (304) 603. 계약당사자지위 이전계약에 의한 등기 (305) 604. 계약당사자지위 이전계약에 의한 등기 (305) 605. 판결에 의한 등기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306) 606. 가등기 (306) 607. 가등기말소 (307) 608. 가등기/가등기말소등기신청시의 등기필정보 (307) 609. 분필등기 전 갑토지 (308) 610. 분필등기 후 갑토지/을토지 표제부 (308) 611. 공유물분할등기 후 갑토지 갑구 (309) 612. 공유물분할등기 후 을토지 갑구 (309) 613.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와 인감증명 (1of2) (310) 614.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와 인감증명 (2of2) (310) 616. 외국인/재외국민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311) 617. 확인조서 및 확인서면 (311) 618. 각종 허가절차의 상호연관관계 (312) 619.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필요성 (현황주의) (312) 620. 토지거래허가여부에 대한 개별적 검토 (313) 621. 토지거래허가여부에 대한 시간적 검토 (316) 622.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후의 사정변경 (318) 623.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318) 624. 법인의 취득/처분시의 주무관청의 허가서 (319) 625. 학교법인의 취득/처분시의 주무관청의 허가서 (319) 626.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증명서면 (320) 627. 판결에 의한 등기와 주소증명서면 (1of3) (320) 628. 판결에 의한 등기와 주소증명서면 (2of3) (321) 629. 판결에 의한 등기와 주소증명서면 (3of3) (321) 630. 계약당사자지위이전계약에 의한 등기 (322) 631. 외국인의 주소증명 (322) 632. 재외국민의 주소증명 (323) 633.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1of2) (323) 634.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2of2) (324) 635.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재외국민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324) 제7장 판결에 의한 등기 325 701.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한 등기 (325) 702. 변론종결 이후의 등기의무자 지위의 승계 (1of5)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말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325) 703. 변론종결 이후의 등기의무자 지위의 승계 (2of5)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진정명의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326) 704. 변론종결 이후의 등기의무자 지위의 특정승계 (3of5) (채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한 경우 (326) 705. 변론종결 이후의 등기의무자 지위의 포괄승계 (4of5) (채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한 경우) (327) 706. 변론종결 이전의 등기의무자 지위의 포괄승계 (5of5) (채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한 경우) (327) 707. 변론종결 이후의 등기권리자 지위의 특정승계 (1of4)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말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328) 708. 변론종결 이후의 등기권리자 지위의 포괄승계 (2of4)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말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328) 709. 변론종결 이후의 등기권리자 지위의 특정승계 (3of4) (채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한 경우) (329) 710. 변론종결 이후의 등기권리자 지위의 포괄승계 (4of4) (채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한 경우) (329) 711.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 이전에 등기의무자를 기초로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 (1of3) (330) 712.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 이전에 등기의무자의 지분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2of3) (331) 713.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 이전에 등기권리자의 지분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3of3) (331) 714. 승소한 등기권리자·승소한 등기의무자의 개념 (332) 715. 승소한 등기권리자로 볼 수 있는 경우 (333) 716. 승소한 등기권리자로 볼 수 없는 경우 (333) 717. 승소한 등기의무자로 볼 수 있는 경우 (334) 718. 승소한 등기의무자로 볼 수 없는 경우 (334) 719. 등기수취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335) 720. 등기수취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로 볼 수 없는 경우 (335) 721.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등기신청권자 (336) 722.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등기신청권자 (336) 723. 채권자취소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337) 724. 채권자취소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337) 제9장 등기실행절차 338 901.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 분리처분금지 (338) 902. 주택법에 따른 금지사항의 등기 (338) 903. 합유등기 (339) 904. 신탁등기 (339) 905. 전세권가압류의 허용여부 (340) 906.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29조 7호 비적용 ) (340) 907.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9조 7호의 비적용) (341) 908.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9조 7호 적용) (341) 909. 등기의무자에게 상속이 개시된 경우 (29조 7호 비적용) (342) 910.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29조 7호 비적용) (342) 911.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9조 7호 비적용) (343) 912.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자표시의 불일치 (343) 913.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1of8) (344) 914.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2of8) (344) 915.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3of8) (345) 916.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4of8) (345) 917.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5of8) (346) 918.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6of8) (346) 919.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7of8) (347) 920.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8of8) (347) 제10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348 1001. 이의신청의 허용 여부 (348) 1002.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48) 제1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349 1101.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349) 1102.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349) 1103.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인 (350) 1104. 미등기부동산의 포괄수증자 (350) 1105. 대장상 승계취득자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351) 1106.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 판결의 상대방 (351) 1107.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본문에 따른 직권소유권보존등기 (352) 1108.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단서에 따른 직권소유권보존등기 (352) 1109. 소유권외의 권리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353) 1110. 진정명의회복등기 (등기부상 소유자가 판결받은 경우) (353) 1111. 진정명의회복등기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취득한 자) (354) 1112. 진정명의회복등기 (지적공부상 최초소유자에 의한 공동신청) (354) 1113. 진정명의회복판결을 받은 경우 (변론종결 이후의 승계인) (355) 1114.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등기 (355) 1115. 상속등기시에 필요한 서류(1of4) (356) 1116. 상속등기시에 필요한 서류(2of4) (356) 1117. 상속등기시에 필요한 서류(3of4) (357) 1118. 상속등기시에 필요한 서류(4of4) (357) 1119.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 (358) 1120. 매수인의 상속인이 판결을 받은 경우 (1of2) (359) 1121. 매수인의 상속인이 판결을 받은 경우 (2of2) (359) 1122. 매수인이 판결을 받고 사망한 경우 (360) 1123. 등기의무자에게 상속이 개시된 경우 (1of2) (361) 1124. 등기의무자에게 상속이 개시된 경우 (2of2) (361) 1125. 포괄적 유증과 특정적 유증 (362) 1126.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362) 1127. 포괄수증자가 수인인 경우 (1of2) (363) 1128. 포괄수증자가 수인인 경우 (2of2) (363) 1129. 유언집행자가 사망한 경우 (364) 1130. 시효취득과 수용의 비교 (364) 1131. 협의취득과 수용절차의 비교 (1of2) (365) 1132. 협의취득과 수용 – 비교(2of2) (365) 1133. 사업인정고시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1of2) (366) 1134. 사업인정고시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2of2) (366) 1135. 토지수용절차에서 직권말소되는 등기 (367) 1136. 공유물분할 (368) 1137. 상호명의신탁해지 (368) 1138.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정승계) (369) 1139.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포괄승계) (369) 1140. 공유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 이해관계인 (370) 1141.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와 환매특약등기의 직권말소 (370) 1142. 환매특약등기에 환매권가압류의 부기등기가 된 경우 (371) 1143.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등기와 환매특약등기이후의 등기의 말소 (371) 1144.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가능한 것) (1of2) (372) 1145.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가능한 것) (2of2) (372) 제12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373 1201. 구분지상권설정등기와 이해관계인 (373) 1202. 도시철도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373) 1203.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 분리처분금지(2017.6.15. 이후) (374) 1204. 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 – 분리처분금지(2017.9.30. 이후) (374) 1205.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 – 분리처분금지(2017.9.30. 이후) (375) 1206. 승역지지역권등기와 요역지지역권등기 (375) 1207. 전세권이전등기의 허용성 (376) 1208. 전세권변경등기/이전등기의 허용성 (376) 제13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377 1301. 구분건물부분만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1of2) (377) 1302. 구분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 (2of2) (377) 1303.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시의 등기원인증서 (378) 1304.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시의 등기원인증서 (378) 1305. 근저당권변경등기 (채무자 주소변경) (379) 1306. 근저당권의 감액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인 (379) 1307. 근저당권의 효력을 소유권 전부에 미치게 하는 변경 (1of2) (380) 1308. 근저당권의 효력을 소유권 전부에 미치게 하는 변경 (2of2) (380) 1309. 근저당권변경등기 대신 추가설정등기하는 경우의 기재례 (381) 1310. 공유물분할과 근저당권의 변경등기 (1of2) (382) 1311. 공유물분할과 근저당권의 변경등기 (2of2) (382) 1312. 갑과 을 공유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을지분에 근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383) 1313. 갑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을에게 지분이전을 하고 나서 을지분에 근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383) 1314. 건물을 증축한 경우 근저당권의 처리방법 (384) 1315. 근저당권이 일부 이전등기된 후의 잔존 채권의 변제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384) 1316. 근저당권의 취급지점이 변경에 따른 변경등기 (1of2) (385) 1317. 근저당권의 취급지점변경등기를 생략하는 경우 (2of2) (385) 1318. 공동저당의 법적 성질에 대한 이해 (386) 1319. 공동저당의 몇 가지 문제 (1of2) (387) 1320. 공동저당의 몇 가지 문제 (2of2) (387) 1321. 건물추가저당권설정등기 (1of2) (388) 1322. 건물추가저당권설정등기 (2of2) (388) 1323. 토지추가저당권설정등기 (1of2) (389) 1324. 토지추가저당권설정등기 (2of2) (389) 1325. 공동저당대위 (매각된 부동산) (1of2) (390) 1326. 공동저당대위 (저당권을 대위할 부동산) (2of2) (390) 1327. 저당권과 공장저당의 상호변경 (391) 제14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392 1401. 권리소멸승낙서, 권리존속증명서 (392) 1402. 합필등기의 특례 (대장이 아래와 같이 합병) (392) 1403. 합필등기의 특례 (합필등기를 하기 전 소유권이전) (393) 1404. 합필등기의 특례 (합필등기를 하기 전 가압류기입) (393) 1405. 멸실등기 (394) 1406.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절차 (394) 제15장 변경,경정,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395 1501.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95) 1502. 경정등기의 허용여부 (395) 1503. 부동산표시경정등기 (396) 1504.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396) 1505. 근저당권설정시 채권최고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397) 1506. 권리경정등기(397) 1507.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398) 1508. 가처분 이후에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399) 1509. 말소등기의 방식(399) 1510. 말소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1of2) (400) 1511. 말소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2of2) (400) 1512. 예고등기의 사실상 효과 (401) 1513. 이해관계인 병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고 말소된 경우 (401) 1514. 혼동말소의 법리 (402) 1515. 회복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판단기준 (1of2) (403) 1516. 회복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판단기준 (2of2) (403) 1517. 회복등기와 이해관계인 (1of6) (404) 1518. 회복등기와 이해관계인 (2of6) (404) 1519. 회복등기와 이해관계인 (3of6) (405) 1520. 회복등기와 이해관계인 (4of6) (405) 1521.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을 회복하는 경우의 이해관계인 (5of6) (406) 1522. 회복등기와 이해관계인 (양립할 수 없는 경우) (6of6) (406) 제16장 가등기 407 1601. 가등기권리자 또는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407) 1602. 판결에 의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407) 1603. 가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of2) (408) 1604. 가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of2) (408) 1605. 공동가등기권자의 소유권이전본등기 (409) 1606.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시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409) 1607.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1of9) (410) 1608.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2of9) (410) 1609.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3of9) (411) 1610.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4of9) (411) 161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5of9) (412) 161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6of9) (412) 1613.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7of9) (413) 161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8of9) (413) 1615.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9of9) (414) 1616.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가압류등기의 말소 (1of2) (415) 1617.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가압류등기의 말소 (2of2) (415) 1618. 가등기에 대한 보전처분 (1of2) (416) 1619. 가등기에 대한 보전처분 (2of2) (416) 1620. 가등기의 신청 (417) 1621. 소유권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417) 제17장 처분제한의 등기절차 418 1701. 가압류채권자중 일부해제촉탁이 있는 경우 (418) 1702. 가압류채권자중 전부해제촉탁이 있는 경우 (418) 1703. 가처분권자의 이전등기 (419) 1704. 가처분에 의한 이전등기 (1of5) (419) 1705. 가처분에 의한 이전등기 (2of5) (420) 1706. 가처분에 의한 이전등기 (3of5) (420) 1707. 가처분에 의한 이전등기 (4of5) (421) 1708. 가처분에 의한 이전등기 (5of5) (421) 1709. 가처분권자의 말소등기 (422) 1710. 가처분에 의한 말소등기 (1of3) (422) 1711. 가처분에 의한 말소등기 (2of3) (423) 1712. 가처분에 의한 말소등기 (3of3) (423) 1713. 가처분 이후의 근저당권의 말소 (424) 1714. 가처분에 의한 일부이전등기후의 가압류경정 (424) 1715. 가처분에 저촉되는 초과지분이전등기의 말소 (425) 1716. 가처분과 계약당사자지위 이전 (425) 1717. 강제경매신청시 누가 등기의무자인지 (426) 1718. 매각이전시의 등기권리자 (426) 1719. 경매과정에서 가압류이후의 소유권말소여부 (1of2) (427) 1720. 경매과정에서 가압류이후의 소유권말소여부 (2of2) (427) 1721. 경매개시결정이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여부 (1of3) (428) 1722. 경매개시결정이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여부 (2of3) (428) 1723. 경매개시결정이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여부 (3of3) (429) 1724. 국유재산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429) 제18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430 1801. 구분건물의 요건 (430) 1802. 일부토지만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이 있는 경우의 대지권등기 (430) 1803.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하는 대지권등기 (1of3) (431) 1804.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하는 대지권등기 (2of3) (431) 1805.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하는 대지권등기 (3of3) (432) 1806. 대지권등기가 가능한 요건 (1of2) (433) 1807. 대지권등기가 가능한 요건 (2of2) (433) 1808.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1of8) (434) 1809.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2of8) (434) 1810.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3of8) (435) 1811.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4of8) (435) 1812.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5of8) (436) 1813.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6of8) (436) 1814.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7of8) (437) 1815.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8of8) (437) 1816. 대지권을 계산하는 방법 (1of3) (438) 1817. 대지권을 계산하는 방법 (2of3) (438) 1818. 대지권을 계산하는 방법 (3of3) (439) 1819. [2006. 6. 1.] 이전의 대지권등기방식 (분양자신청) (1of2) (440) 1820. [2006. 6. 1.] 이전의 대지권등기방식 (분양자신청) (2of2) (440) 1821. [2006. 6. 1.] 이전의 대지권등기방식 (현 소유자신청) (1of2) (441) 1822. [2006. 6. 1.] 이전의 대지권등기방식 (현 소유자신청) (2of2) (441) 1823. 현행 방식에 의한 대지권등기 (현 소유자신청) (1of2) (442) 1824. 현행 방식에 의한 대지권등기 (현 소유자신청) (2of2) (442) 1825. 토지등기부에 하는 대지사용권이전등기 (443) 1826. 건물등기부에 하는 대지권등기 (443) 1827.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신청 (1of3) (444) 1828.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신청 (2of3) (444) 1829.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신청 (3of3) (445) 1830.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신청 (1of3) (446) 1831.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신청 (2of3) (446) 1832.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신청 (3of3) (447) 제19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448 1901. 담보권신탁등기 (448) 1902. 수탁자가 경질(해임)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변경)등기 (448) 1903. 위탁자지위 이전에 따른 등기 (449) 1904. 신탁등기와 타등기의 관계 (449)

부교재 소개

[개정7판] 부동산등기법전 및 강의도해: ㆍ저자명 : 유석주
ㆍ교재비 : 32,000 원
ㆍ출판사 : 삼조사
ㆍ페이지수 : 451 page
ㆍ발행일 : 2018/10/15

부교재 특징

개정7판 머리말

｢부동산등기법｣은 2017. 10. 13.부터 개정 시행되는 것(법률 제14901호), ｢부동산등기규칙｣ 2019. 1. 1.부터 개정 시행되는 것(규칙 제2801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2018. 3. 20.부터 개정 시행되는 것(법률 제15491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018. 2. 9.부터 개정 시행되는 것(법률 제14569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2017. 1. 7.부터 개정 시행되는 것(법률 제13713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은 2017. 7. 18.부터 개정 시행되는 것(법률 제2743호)을 수록하였다.

부동산등기법은 조만간 개정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을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같이 수록하였는데 실제 개정여부에 대하여서는 불투명하므로, 수험생 여러분은 추후에 이를 확인하기 바란다. 부동산등기규칙은 2019. 1. 1.부터 개정되는 개정 후 조문과 개정 전 조문을 병행 수록하였다.

강의도해는 강의용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수험생의 수강 보충교재로 편집하였는데, 참고로 개정6판에서 변경된 내용은 없다.

아무쪼록 본 서적이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하는 수험생, 실무에 종사하시는 법률전문가 여러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8. 10. 1.
저자 유석주 識

부교재 목차

제1편 부동산등기법전

⑆ 부동산등기법 3
⑆ 부동산등기규칙 41
⑆ 부동산등기법 및 규칙 조견표 95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8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90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203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210

제2편 부동산등기법 강의도해

제1장 총 칙 232
101. 부동산등기가 아닌 등기 (232)
102. 저당권, 공동저당, 공장저당, 공장재단저당 (232)
103. 합병과 근저당권말소 (233)
104. 집합건물등기부 편성원칙 –부동산1등기기록주의의 예외 (233)
105.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하는 대지권등기 (234)
106.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하는 대지권등기 (234)
107. 공신력의 부인과 제3자의 권리보호 (1of2) (235)
108. 공신력의 부인과 제3자의 권리보호 (2of2) (235)
109. 등기부와 대장상 표시의 불일치 (법 제29조 제11호) (236)
110. 부동산표시변경등기 - 표제부 (236)
11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갑구/을구 (236)
112. 권리변경등기 – 을구 (237)
113. 부동산표시경정등기 - 표제부 (237)
114.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 갑구/을구 (237)
115. 권리경정등기 – 갑구/을구 (238)
116. 전부멸실 - 멸실등기 - 표제부 (238)
117. 일부멸실 - 변경등기 - 표제부 (238)
118. 소유권말소등기 – 갑구 (239)
119. 전세권말소등기 - 을구 (239)
120. 등기사항 전부의 말소회복등기 (240)
121. 등기사항 일부의 말소회복등기 (240)
122. 전부멸실 - 멸실등기 - 표제부 (241)
123. 일부멸실 - 변경등기 - 표제부 (241)
124.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241)
125.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242)
126. 권리변경등기-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 부기등기 (242)
127. 권리변경등기-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243)
128. 권리변경등기-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는 경우 (243)
1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1of4] (244)
1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2of4] (244)
131. 시기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3of4] (245)
132.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4of4] (245)
133. 가등기의 허용여부 (1of2] (246)
134. 가등기의 허용여부 (2of2] (246)
135. 예고등기 (247)
136. 공작물/건축물/건물의 개념 (248)
137. 농업용고정식온실 (248)
138. 미등기부동산의 직권소유권보존등기 (1of3] (249)
139. 미등기부동산의 직권소유권보존등기 (2of3] (249)
140. 미등기부동산의 (대위)보존등기 (3of3] (250)
141. 일부지분/물리적일부에 허용되는 권리 (251)
142. 설정등기의 허용성 (251)
143. 포괄적유증과 특정적유증 (252)
144.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252)
145. 말소등기의 추정력 (일반적인 경우) (253)
146. 말소등기의 추정력 (말소원인없이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253)
147.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 (1of2) (254)
148.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 (2of2) (254)
149.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무자 (255)
150.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255)
151. 등기사항의 일부무효 (1of3) (256)
152. 등기사항의 일부무효 (2of3) (256)
153. 등기사항의 일부무효 (3of3) (257)
154. 계약당사자지위이전계약에 의한 등기 (1of3) (257)
155. 계약당사자지위이전계약에 의한 등기 (2of3) (258)
156. 계약당사자지위이전계약에 의한 등기 (3of3) (258)
157. 중복등기기록여부에 대한 판단 (259)
158. 토지중복등기정리절차 (1of2) (규칙 34조) (260)
159. 토지중복등기정리절차 (2of2) (규칙 34조) (260)
160. 토지중복등기정리절차 (1of3) (규칙 35조) (261)
161. 토지중복등기정리절차 (2of3) (규칙 35조) (261)
162. 토지중복등기정리절차 (3of3) (규칙 35조) (262)
163.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토지등기부) (262)
164. 건물중복등기정리절차 (1of2) (263)
165. 건물중복등기정리절차 (2of2) (263)
166. 대장상 분할된 토지가 중복등기기록인 경우 (1of3) (264)
167. 대장상 분할된 토지가 중복등기기록인 경우 (2of3) (264)
168. 대장상 분할된 토지가 중복등기기록인 경우 (3of3) (265)
169. 합필등기와 등기기록의 폐쇄 (265)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266
201. 관할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은평등기소 → 서대문등기소)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267
301. 대지사용권, 대지권의 개념 (267)
302. 등기기록의 발급/열람과 이해관계의 필요성 (267)

제4장 등기신청인 268
401.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의 개념 (268)
402.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의 개념 (268)
403. 채권자취소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269)
404.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270)
405.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경우 (270)
406.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의 경우 (271)
407.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말소하는 경우 (271)
408. 대위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272)
409.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의 경우 (272)
410. 소유권경정등기의 경우 (273)
411. 근저당권말소의 경우 (273)
412.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말소하는 경우 (274)
413.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을 회복하는 경우 (274)
414. 신탁등기 (275)
415. 가처분에 의한 이전등기 (275)
416.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기산점 (1of4) (276)
417.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기산점 (2of4) (276)
418.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기산점 (3of4) (277)
419.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기산점 (4of4) (277)
420.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가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한 자 (278)
421. 성년후견등기사항증명서 (278)
422. 기본증명서 (일반) (279)
423. 기본증명서 (상세) – 추가되는 부분 (279)
424. 미성년자의 친권자 (280)
425. 미성년후견인 (280)
426. 성년후견인 (281)
427. 특별대리인 (281)
428. 상속재산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282)
429. 이해상반행위 (282)
430.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 (283)
431. 법인아닌사단/재단의 등기신청 (283)
432.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284)
433.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284)
434. 명의수탁자 사망 이전에 명의신탁해지의사표시를 한 경우 – 법 제27조 (285)
435. 명의수탁자 사망 이후에 명의신탁해지의사표시를 한 경우 – 민법 제187조 (285)
436.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가등기신청 : 각하사유 – 법 제29조 제7호) (286)
437.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올바른 방법) (286)
438.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1)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287)
439.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2) 가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287)
440. 대위등기신청 (288)
441. 상속포기와 대위등기 (288)
442.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289)
443.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등기청구권이 있는 경우 (289)
444. 채권자가 피상속인에게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290)
445. 채권자가 피상속인에게 등기청구권이 있는 경우 (290)
446. 상속등기를 대위로 촉탁할 수 있는 경우 (291)
447. 구분건물소유자의 대위등기 (1of2) (292)
447. 구분건물소유자의 대위등기 (2of2) (292)
448. 외국인의 처분행위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293)
449. 외국인의 처분행위 (입국한 경우) (294)
450. 외국인의 취득행위 (295)
451. 재외국민의 처분행위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296)
452. 재외국민의처분행위(귀국한 경우) (296)
453. 재외국민의 취득행위 (297)
454. 외국인의 등기신청 (298)
455.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298)

제5장 등기신청정보 299
501. 등기신청서 (갑지) (299)
502. 등기신청서 (을지) (1of2) (300)
503. 등기신청서 (을지) (2of2) (300)
504. 등기신청서의 기명날인 및 간인 (본인신청의 경우) (1of2) (301)
505. 등기신청서의 기명날인 및 간인 (대리인신청의 경우) (2of2) (301)
506. 일괄신청의 허용여부 (1of2) (302)
507. 일괄신청의 허용여부 (2of2) (303)

제6장 등기첨부정보 304
60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등기원인증서 (304)
602. 계약당사자지위 이전계약에 의한 등기 (304)
603. 계약당사자지위 이전계약에 의한 등기 (305)
604. 계약당사자지위 이전계약에 의한 등기 (305)
605. 판결에 의한 등기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306)
606. 가등기 (306)
607. 가등기말소 (307)
608. 가등기/가등기말소등기신청시의 등기필정보 (307)
609. 분필등기 전 갑토지 (308)
610. 분필등기 후 갑토지/을토지 표제부 (308)
611. 공유물분할등기 후 갑토지 갑구 (309)
612. 공유물분할등기 후 을토지 갑구 (309)
613.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와 인감증명 (1of2) (310)
614.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와 인감증명 (2of2) (310)
616. 외국인/재외국민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311)
617. 확인조서 및 확인서면 (311)
618. 각종 허가절차의 상호연관관계 (312)
619.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필요성 (현황주의) (312)
620. 토지거래허가여부에 대한 개별적 검토 (313)
621. 토지거래허가여부에 대한 시간적 검토 (316)
622.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후의 사정변경 (318)
623.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318)
624. 법인의 취득/처분시의 주무관청의 허가서 (319)
625. 학교법인의 취득/처분시의 주무관청의 허가서 (319)
626.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증명서면 (320)
627. 판결에 의한 등기와 주소증명서면 (1of3) (320)
628. 판결에 의한 등기와 주소증명서면 (2of3) (321)
629. 판결에 의한 등기와 주소증명서면 (3of3) (321)
630. 계약당사자지위이전계약에 의한 등기 (322)
631. 외국인의 주소증명 (322)
632. 재외국민의 주소증명 (323)
633.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1of2) (323)
634.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2of2) (324)
635.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재외국민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324)

제7장 판결에 의한 등기 325
701.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한 등기 (325)
702. 변론종결 이후의 등기의무자 지위의 승계 (1of5)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말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325)
703. 변론종결 이후의 등기의무자 지위의 승계 (2of5)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진정명의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326)
704. 변론종결 이후의 등기의무자 지위의 특정승계 (3of5) (채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한 경우 (326)
705. 변론종결 이후의 등기의무자 지위의 포괄승계 (4of5) (채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한 경우) (327)
706. 변론종결 이전의 등기의무자 지위의 포괄승계 (5of5) (채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한 경우) (327)
707. 변론종결 이후의 등기권리자 지위의 특정승계 (1of4)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말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328)
708. 변론종결 이후의 등기권리자 지위의 포괄승계 (2of4)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말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328)
709. 변론종결 이후의 등기권리자 지위의 특정승계 (3of4) (채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한 경우) (329)
710. 변론종결 이후의 등기권리자 지위의 포괄승계 (4of4) (채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한 경우) (329)
711.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 이전에 등기의무자를 기초로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 (1of3) (330)
712.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 이전에 등기의무자의 지분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2of3) (331)
713.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 이전에 등기권리자의 지분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3of3) (331)
714. 승소한 등기권리자·승소한 등기의무자의 개념 (332)
715. 승소한 등기권리자로 볼 수 있는 경우 (333)
716. 승소한 등기권리자로 볼 수 없는 경우 (333)
717. 승소한 등기의무자로 볼 수 있는 경우 (334)
718. 승소한 등기의무자로 볼 수 없는 경우 (334)
719. 등기수취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335)
720. 등기수취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로 볼 수 없는 경우 (335)
721.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등기신청권자 (336)
722.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등기신청권자 (336)
723. 채권자취소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337)
724. 채권자취소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337)

제9장 등기실행절차 338
901.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 분리처분금지 (338)
902. 주택법에 따른 금지사항의 등기 (338)
903. 합유등기 (339)
904. 신탁등기 (339)
905. 전세권가압류의 허용여부 (340)
906.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29조 7호 비적용 ) (340)
907.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9조 7호의 비적용) (341)
908.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9조 7호 적용) (341)
909. 등기의무자에게 상속이 개시된 경우 (29조 7호 비적용) (342)
910.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29조 7호 비적용) (342)
911.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9조 7호 비적용) (343)
912.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자표시의 불일치 (343)
913.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1of8) (344)
914.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2of8) (344)
915.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3of8) (345)
916.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4of8) (345)
917.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5of8) (346)
918.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6of8) (346)
919.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7of8) (347)
920.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8of8) (347)

제10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348
1001. 이의신청의 허용 여부 (348)
1002.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48)

제1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349
1101.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349)
1102.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349)
1103.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인 (350)
1104. 미등기부동산의 포괄수증자 (350)
1105. 대장상 승계취득자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351)
1106.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 판결의 상대방 (351)
1107.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본문에 따른 직권소유권보존등기 (352)
1108.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단서에 따른 직권소유권보존등기 (352)
1109. 소유권외의 권리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353)
1110. 진정명의회복등기 (등기부상 소유자가 판결받은 경우) (353)
1111. 진정명의회복등기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취득한 자) (354)
1112. 진정명의회복등기 (지적공부상 최초소유자에 의한 공동신청) (354)
1113. 진정명의회복판결을 받은 경우 (변론종결 이후의 승계인) (355)
1114.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등기 (355)
1115. 상속등기시에 필요한 서류(1of4) (356)
1116. 상속등기시에 필요한 서류(2of4) (356)
1117. 상속등기시에 필요한 서류(3of4) (357)
1118. 상속등기시에 필요한 서류(4of4) (357)
1119.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 (358)
1120. 매수인의 상속인이 판결을 받은 경우 (1of2) (359)
1121. 매수인의 상속인이 판결을 받은 경우 (2of2) (359)
1122. 매수인이 판결을 받고 사망한 경우 (360)
1123. 등기의무자에게 상속이 개시된 경우 (1of2) (361)
1124. 등기의무자에게 상속이 개시된 경우 (2of2) (361)
1125. 포괄적 유증과 특정적 유증 (362)
1126.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362)
1127. 포괄수증자가 수인인 경우 (1of2) (363)
1128. 포괄수증자가 수인인 경우 (2of2) (363)
1129. 유언집행자가 사망한 경우 (364)
1130. 시효취득과 수용의 비교 (364)
1131. 협의취득과 수용절차의 비교 (1of2) (365)
1132. 협의취득과 수용 – 비교(2of2) (365)
1133. 사업인정고시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1of2) (366)
1134. 사업인정고시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2of2) (366)
1135. 토지수용절차에서 직권말소되는 등기 (367)
1136. 공유물분할 (368)
1137. 상호명의신탁해지 (368)
1138.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정승계) (369)
1139.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포괄승계) (369)
1140. 공유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 이해관계인 (370)
1141.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와 환매특약등기의 직권말소 (370)
1142. 환매특약등기에 환매권가압류의 부기등기가 된 경우 (371)
1143.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등기와 환매특약등기이후의 등기의 말소 (371)
1144.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가능한 것) (1of2) (372)
1145.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가능한 것) (2of2) (372)

제12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373
1201. 구분지상권설정등기와 이해관계인 (373)
1202. 도시철도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373)
1203.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 분리처분금지(2017.6.15. 이후) (374)
1204. 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 – 분리처분금지(2017.9.30. 이후) (374)
1205.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 – 분리처분금지(2017.9.30. 이후) (375)
1206. 승역지지역권등기와 요역지지역권등기 (375)
1207. 전세권이전등기의 허용성 (376)
1208. 전세권변경등기/이전등기의 허용성 (376)

제13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377
1301. 구분건물부분만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1of2) (377)
1302. 구분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 (2of2) (377)
1303.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시의 등기원인증서 (378)
1304.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시의 등기원인증서 (378)
1305. 근저당권변경등기 (채무자 주소변경) (379)
1306. 근저당권의 감액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인 (379)
1307. 근저당권의 효력을 소유권 전부에 미치게 하는 변경 (1of2) (380)
1308. 근저당권의 효력을 소유권 전부에 미치게 하는 변경 (2of2) (380)
1309. 근저당권변경등기 대신 추가설정등기하는 경우의 기재례 (381)
1310. 공유물분할과 근저당권의 변경등기 (1of2) (382)
1311. 공유물분할과 근저당권의 변경등기 (2of2) (382)
1312. 갑과 을 공유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을지분에 근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383)
1313. 갑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을에게 지분이전을 하고 나서 을지분에 근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383)
1314. 건물을 증축한 경우 근저당권의 처리방법 (384)
1315. 근저당권이 일부 이전등기된 후의 잔존 채권의 변제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384)
1316. 근저당권의 취급지점이 변경에 따른 변경등기 (1of2) (385)
1317. 근저당권의 취급지점변경등기를 생략하는 경우 (2of2) (385)
1318. 공동저당의 법적 성질에 대한 이해 (386)
1319. 공동저당의 몇 가지 문제 (1of2) (387)
1320. 공동저당의 몇 가지 문제 (2of2) (387)
1321. 건물추가저당권설정등기 (1of2) (388)
1322. 건물추가저당권설정등기 (2of2) (388)
1323. 토지추가저당권설정등기 (1of2) (389)
1324. 토지추가저당권설정등기 (2of2) (389)
1325. 공동저당대위 (매각된 부동산) (1of2) (390)
1326. 공동저당대위 (저당권을 대위할 부동산) (2of2) (390)
1327. 저당권과 공장저당의 상호변경 (391)

제14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392
1401. 권리소멸승낙서, 권리존속증명서 (392)
1402. 합필등기의 특례 (대장이 아래와 같이 합병) (392)
1403. 합필등기의 특례 (합필등기를 하기 전 소유권이전) (393)
1404. 합필등기의 특례 (합필등기를 하기 전 가압류기입) (393)
1405. 멸실등기 (394)
1406.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절차 (394)

제15장 변경,경정,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395
1501.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95)
1502. 경정등기의 허용여부 (395)
1503. 부동산표시경정등기 (396)
1504.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396)
1505. 근저당권설정시 채권최고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397)
1506. 권리경정등기(397)
1507.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398)
1508. 가처분 이후에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399)
1509. 말소등기의 방식(399)
1510. 말소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1of2) (400)
1511. 말소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2of2) (400)
1512. 예고등기의 사실상 효과 (401)
1513. 이해관계인 병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고 말소된 경우 (401)
1514. 혼동말소의 법리 (402)
1515. 회복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판단기준 (1of2) (403)
1516. 회복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판단기준 (2of2) (403)
1517. 회복등기와 이해관계인 (1of6) (404)
1518. 회복등기와 이해관계인 (2of6) (404)
1519. 회복등기와 이해관계인 (3of6) (405)
1520. 회복등기와 이해관계인 (4of6) (405)
1521.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을 회복하는 경우의 이해관계인 (5of6) (406)
1522. 회복등기와 이해관계인 (양립할 수 없는 경우) (6of6) (406)

제16장 가등기 407
1601. 가등기권리자 또는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407)
1602. 판결에 의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407)
1603. 가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of2) (408)
1604. 가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of2) (408)
1605. 공동가등기권자의 소유권이전본등기 (409)
1606.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시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409)
1607.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1of9) (410)
1608.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2of9) (410)
1609.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3of9) (411)
1610.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4of9) (411)
161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5of9) (412)
161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6of9) (412)
1613.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7of9) (413)
161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8of9) (413)
1615.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9of9) (414)
1616.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가압류등기의 말소 (1of2) (415)
1617.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가압류등기의 말소 (2of2) (415)
1618. 가등기에 대한 보전처분 (1of2) (416)
1619. 가등기에 대한 보전처분 (2of2) (416)
1620. 가등기의 신청 (417)
1621. 소유권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417)

제17장 처분제한의 등기절차 418
1701. 가압류채권자중 일부해제촉탁이 있는 경우 (418)
1702. 가압류채권자중 전부해제촉탁이 있는 경우 (418)
1703. 가처분권자의 이전등기 (419)
1704. 가처분에 의한 이전등기 (1of5) (419)
1705. 가처분에 의한 이전등기 (2of5) (420)
1706. 가처분에 의한 이전등기 (3of5) (420)
1707. 가처분에 의한 이전등기 (4of5) (421)
1708. 가처분에 의한 이전등기 (5of5) (421)
1709. 가처분권자의 말소등기 (422)
1710. 가처분에 의한 말소등기 (1of3) (422)
1711. 가처분에 의한 말소등기 (2of3) (423)
1712. 가처분에 의한 말소등기 (3of3) (423)
1713. 가처분 이후의 근저당권의 말소 (424)
1714. 가처분에 의한 일부이전등기후의 가압류경정 (424)
1715. 가처분에 저촉되는 초과지분이전등기의 말소 (425)
1716. 가처분과 계약당사자지위 이전 (425)
1717. 강제경매신청시 누가 등기의무자인지 (426)
1718. 매각이전시의 등기권리자 (426)
1719. 경매과정에서 가압류이후의 소유권말소여부 (1of2) (427)
1720. 경매과정에서 가압류이후의 소유권말소여부 (2of2) (427)
1721. 경매개시결정이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여부 (1of3) (428)
1722. 경매개시결정이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여부 (2of3) (428)
1723. 경매개시결정이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여부 (3of3) (429)
1724. 국유재산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429)

제18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430
1801. 구분건물의 요건 (430)
1802. 일부토지만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이 있는 경우의 대지권등기 (430)
1803.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하는 대지권등기 (1of3) (431)
1804.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하는 대지권등기 (2of3) (431)
1805.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하는 대지권등기 (3of3) (432)
1806. 대지권등기가 가능한 요건 (1of2) (433)
1807. 대지권등기가 가능한 요건 (2of2) (433)
1808.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1of8) (434)
1809.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2of8) (434)
1810.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3of8) (435)
1811.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4of8) (435)
1812.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5of8) (436)
1813.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6of8) (436)
1814.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7of8) (437)
1815.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8of8) (437)
1816. 대지권을 계산하는 방법 (1of3) (438)
1817. 대지권을 계산하는 방법 (2of3) (438)
1818. 대지권을 계산하는 방법 (3of3) (439)
1819. [2006. 6. 1.] 이전의 대지권등기방식 (분양자신청) (1of2) (440)
1820. [2006. 6. 1.] 이전의 대지권등기방식 (분양자신청) (2of2) (440)
1821. [2006. 6. 1.] 이전의 대지권등기방식 (현 소유자신청) (1of2) (441)
1822. [2006. 6. 1.] 이전의 대지권등기방식 (현 소유자신청) (2of2) (441)
1823. 현행 방식에 의한 대지권등기 (현 소유자신청) (1of2) (442)
1824. 현행 방식에 의한 대지권등기 (현 소유자신청) (2of2) (442)
1825. 토지등기부에 하는 대지사용권이전등기 (443)
1826. 건물등기부에 하는 대지권등기 (443)
1827.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신청 (1of3) (444)
1828.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신청 (2of3) (444)
1829.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신청 (3of3) (445)
1830.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신청 (1of3) (446)
1831.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신청 (2of3) (446)
1832.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신청 (3of3) (447)

제19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448
1901. 담보권신탁등기 (448)
1902. 수탁자가 경질(해임)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변경)등기 (448)
1903. 위탁자지위 이전에 따른 등기 (449)
1904. 신탁등기와 타등기의 관계 (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