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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_집중이론] 민사집행법 (18년 1-2월/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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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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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75강/준비중 |
|---|---|---|---|
| 과목 | 민사집행법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156,000 원/60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1회차] [0105_1] 제2편 제1장 제4관 집행의 당사자 (p29~30) |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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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1회차] [0105_2] 제2편 제1장 제4관 3. 나. 집행당사자 적격의 범위 (p30~30) | 59분 | |
| 3강 | [1회차] [0105_3] 제2편 제1장 제4관 3. 나. (2) 기판력의 미치는 제3자 (p30~33) | 57분 | |
| 4강 | [1회차] [0105_4] 제2편 제1장 제4관 3. 다. 집행당사자 적격자의 변동 (p33~46) | 57분 | |
| 5강 | [2회차] [0106_1] 제2편 제1장 제10관 즉시항고,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p47~47) | 65분 | |
| 6강 | [2회차] [0106_2] 제2편 제1장 제10관 1. 즉시항고 (p47~52) | 65분 | |
| 7강 | [2회차] [0106_3] 제2편 제1장 제10관 2.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p52~56) | 45분 | |
| 8강 | [2회차] [0106_4] 제2편 제1장 제11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p57~65) | 53분 | |
| 9강 | [3회차] [0112_1] 제2편 제1장 제13관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p59~60) | 53분 | |
| 10강 | [3회차] [0112_2] 제2편 제1장 제13관 2. 종류 (p60~68) | 49분 | |
| 11강 | [3회차] [0112_3] 제2편 제1장 제13관 6. 사. 신탁법상의 신탁재산 (p68~77) | 66분 | |
| 12강 | [3회차] [0112_3] 제2편 제1장 제14관 3. 자. 항고로만 불복할수 있는 재판 (p78~84) | 40분 | |
| 13강 | [4회차] [0113_1] 제2편 제1장 제15관 3-라-(2) 승계집행문 (p84~87) | 62분 | |
| 14강 | [4회차] [0113_2] 제2편 제1장 제16관 집행문부여등에 관한 이의신청 (p88~93) | 55분 | |
| 15강 | [4회차] [0113_3] 제2편 제1장 제17관 집행문부여의 소 (p94~99) | 54분 | |
| 16강 | [4회차] [0113_4] 제2편 제1장 제18관 3. 이의사유 (p100~102) | 44분 | |
| 17강 | [5회차] [0119_1] 제2편 제1장 제18관 3. 차. 상계 (p102~103) | 55분 | |
| 18강 | [5회차] [0119_2] 제2편 제1장 제18관 3. 하. (판례) (p103~109) | 60분 | |
| 19강 | [5회차] [0119_3] 제2편 제1장 제18관 6. 사. 잠정처분 (p109~112) | 58분 | |
| 20강 | [5회차] [0119_4] 제2편 제1장 제19관 제3자의 이의의 소 (p112~119) | 50분 |
| 교수 | 김경태 |
|---|---|
| 인사말 |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법,공탁법을 강의하는 김경태 입니다. 여러분이 민사집행법,공탁법을 잘 마스터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 교수주요경력 |
- 행정공무원 - 법원 공무원 - 제4회 법무사 시험합격 - (現) 법무사 - (現)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민사집행법 교수 - (現) 서울법학원 전임(공탁법,민사집행법) - (現) 한국생산성본부 교수(공탁법,민사집행법) - (現) 새마을금고연수원 교수(공탁법,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 (現) 웅지세무대학 외래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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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재 특징 |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기출문제의 동향에 따라 중요 판례를 보완하는 등 하여 증보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 어떤 시험이든 기본에 충실하면 득점을 하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점은 항상 변함이 없지만 시험은 학문이 아니므로 나름대로의 합격전략을 세워 이에 따라 별도로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 수험생들의 학습량에 맞도록 가능한 한 분량을 늘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만 이 책이 여러분들께서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는데 완벽한 교재는 될 수 없더라도 보다 충실한 교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이 책을 통하여 민사집행법에 대한 답답함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시험에 대한 자신감과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염원합니다 . 이 책을 펴낼 수 있도록 해주신 정현성 대표께 감사드립니다 . 또 자료의 수집과 교정 등 많은 도움을 주신 신현영 박사께도 감사드립 니다. 그리고 미력한 저를 한결같이 성원해주는 아우들 정영두 , 이상수 박사 , 이준현 박사 , 동무들 유석주 법무사 , 조정조 박사 , 이명우 박사 . 김영호 회계사께도 감사드리며 , 신아사의 편집부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2016 년 10월 金 景 泰 |
| 주교재 목차 |
제 1 편 민사집행법 총론
1. 민사집행법의 연혁 / 17 3.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 18 2. 민사집행법의 편제 / 18 4. 민사집행의 기본원칙 / 19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 론 제1관 강제집행의 개념 23 1. 의 의 / 23 2. 분 류 / 23 3. 사법(私法)상의 청구권 / 24 4. 이행청구권 / 24 5. 채권자의 신청 / 24 6. 법률적 절차 / 25 7. 채권자의 우위 / 25 제2관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의 관계 25 제3관 강제집행의 종류 (분류) 26 1. 집행의 대상 / 26 2. 재산의 범위 / 26 3. 재산의 종류 / 27 4. 집행의 방법 / 27 5. 집행의 효력 / 28 제4관 집행의 당사자 29 1. 집행당사자 (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 / 29 2. 집행당사자의 확정 / 29 3. 집행당사자의 적격과 변동 / 29 4. 집행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34 5. 집행당사자의 대리 / 35 제5관 집행기관 36 1. 의 의 / 36 2. 종 류 / 36 3. 관 할 / 36 제6관 집행관 37 1. 의 의 / 37 2. 제 척 / 37 3. 관 할 / 37 4. 집행실시에 관한 일반적 절차 / 38 제7관 집행법원 42 1. 의 의 / 42 2. 관 할 / 42 3. 집행법원의 재판 / 44 제8관 제1심법원 45 1. 의 의 / 45 2. 직무관할 / 45 3. 제1심법원의 재판 / 46 4. 불 복 / 46 제9관 기타의 집행기관 46 1. 등기관 / 46 2. 공조기관 / 46 제10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47 1. 즉시항고 (법 제 15조) / 47 2.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51 제11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6 1. 대 상 / 56 2. 신청기간 / 56 3. 절 차 / 56 제12관 강제집행의 진행 59 1. 채권자의 신청 / 59 2. 개시요건의 심사 / 59 3. 집행의 개시 / 59 4. 집행의 종료 (변제) / 59 제13관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59 1. 의 의 / 59 2. 종 류 / 59 3. 조 사 / 60 4. 흠결을 간과한 집행 / 60 5. 적극적 개시요건 / 60 6. 소극적 개시요건 / 66 제14관 집행권원 69 1. 의 의 / 69 2. 집행권원의 내용 / 69 3. 종 류 / 72 4. 효 력 / 79 5. 소 멸 / 79 6. 집행권원의 경합 / 80 제15관 집행문 81 1. 의 의 / 81 2. 집행문의 부여기관 / 81 3. 집행문부여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 82 4. 집행문부여절차에 있어서의 구제절차 / 87 제16관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88 1.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88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 90 제17관 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94 1. 집행문부여의 소 / 94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96 제18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99 1. 의 의 / 99 2. 적용범위 / 99 3. 이의사유 / 100 4. 청구이의의 사유로 할 수 없는 경우 / 103 5. 이의사유의 동시 주장 (법 제 44조 제 3항) / 106 6. 절차 / 106 7. 청구이의의 소의 법적 성질 / 111 제19관 제3자이의의 소 112 1. 의 의 / 112 2. 적용범위 / 112 3. 이의사유 / 112 4. 절 차 / 116 5. 제3자이의의 소의 법적 성질 / 119 제20관 강제집행의 정지 , 제한, 취소 120 1. 집행의 정지와 제한 / 120 2. 집행의 취소 / 128 제21관 집행비용 131 1. 의 의 / 131 2. 집행비용의 종류 / 131 3. 집행비용의 범위 / 132 4. 집행비용의 예납 (豫納) / 134 5. 집행비용의 부담 / 134 6. 집행비용의 추심 / 135 7. 집행비용의 변상 / 137 제22관 집행에 관한 담보 보증 공탁 139 1. 구별개념 / 139 2. 집행에 관한 담보 / 139 3. 집행에 관한 보증 / 142 4. 집행에 관한 공탁 / 143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144 제1절 재산명시 / 144 제1관 재산명시 144 1. 의 의 / 144 3. 재산명시명령 / 146 5. 재산목록의 정정 보완(법 제 66조) / 150 7. 집행의 정지 취소 / 151 9. 재산명시신청의 재신청 / 155 2. 재산명시신청 / 144 4.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 148 6. 재산목록의 열람 복사 / 151 8. 감치 및 벌칙 / 152 제2관 채무불이행자명부 156 1. 의 의 / 156 2. 등재신청 / 156 3.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 158 4. 명부의 작성 , 비치, 열람, 복사 / 158 5. 명부등재의 말소 / 159 제3관 재산조회 160 1. 개 요 / 160 3. 조회대상 재산 / 161 5. 재 판 / 162 7. 재산조회 결과의 열람 복사 / 164 9. 대법원 규칙 제정 적용 / 164 제2절 부동산 강제집행(개설) / 165 2. 재산조회를 할 기관 / 161 4. 신 청 / 161 6. 재산조회의 결과 (법 제 75조 제 1항) / 163 8. 벌 칙 / 164 제1관 부동산 강제집행 165 1. 강제경매 / 165 2. 강제관리 / 165 3.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와의 관계 / 166 제2관 부동산강제경매 166 1. 의 의 / 166 2. 절 차 / 166 3. 대 상 / 170 4.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 173 5. 집행법원 / 174 6. 신 청 / 174 7. 접 수 / 178 제3절 부동산강제경매절차 Ⅰ(압류) / 179 제1관 강제경매개시결정 179 제2관 임의경매개시결정 198 제3관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 승계 201 제4절 부동산강제경매절차 Ⅱ(현금화) 203 제1관 경매의 준비 203 제2관 매각절차 (1) 203 제3관 매각절차 (2) 219 제4관 매각결정절차 227 제5절 부동산강제경매절차 Ⅲ(변제) 262 제1관 변제절차 262 제2관 배당절차 263 제3관 배당순위 273 제4관 흡수배당 280 제6절 부동산강제경매절차 Ⅳ (배당이의 .실시 및 취하) 281 제1관 배당표에 대한 이의 281 제2관 배당이의의 소 287 제3관 배당의 실시 296 제4관 경매신청의 취하 301 제7절 부동산임의경매(담보권실행 .형식적 경매) 304 제1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304 제2관 형식적 경매 312 제8절 부동산강제관리 315 제1관 총 설 315 제2관 절차의 개요 316 제3관 강제관리신청 317 제4관 압 류 319 제5관 현금화 323 제6관 변 제 329 제7관 강제관리의 정지 취소 종결 332 제9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선박 .항공기 .자동차.건설기계 .소형선박) 335 제1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335 제2관 항공기에 대한 집행 341 제3관 자동차에 대한 집행 342 제4관 건설기계에 대한 집행 347 제5관 소형선박에 대한 집행 348 제10절 유체동산강제집행 349 제1관 압류절차 총설 349 1. 유체동산의 범위 / 349 2. 압류할 수 있는 경우 / 350 3. 압류의 제한 / 352 제2관 압류절차 356 1. 집행위임 / 356 2. 압류물의 선택 (집행관의 자유재량 원칙 ) / 357 3. 목적물의 점유 / 357 4. 압류조서의 작성 (법 제 10조) / 358 5. 채무자에 대한 압류사유의 통지 (법 제 189조 제 3항) / 358 6. 압류물의 보존 , 점검, 회수 및 인도명령 / 358 제3관 현금화절차 360 1. 현금화방법 / 360 2. 금전의 압류 / 361 3. 호가경매 (법 제 199조, 규칙 제 145 조~제150 조) / 362 4. 기일입찰 / 364 5. 적당한 방법에 의한 매각 (법 제 209조 후단 , 제210 조 전단 ) / 364 6. 법원의 명령에 의한 특별현금화 (법 제 214조) / 365 제4관 집행의 경합 366 1. 집행의 경합 / 366 2. 공동압류 (동시압류 ) / 366 3. 압류의 경합 (이중압류 ) / 366 4. 배당요구 / 368 제5관 배당요구 368 1. 배당요구권자 / 368 2. 배당요구를 할 수 없는 자 / 369 3. 배당요구의 방법 / 370 4. 배당요구의 시기 (時期) / 370 5. 배당요구의 통지 / 371 6. 배우자의 지급요구 (법 제 221 조 제 1항) / 371 제6관 변제절차 371 1. 교 부 / 371 2. 배 당 / 371 제7관 압류의 취소 (해제) 372 1. 압류의 소멸 / 372 2. 압류취소의 원인 / 372 제11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374 제1관 금전채권압류절차 총설 374 1. 피압류채권의 적격 / 374 2. 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 (양도불가능 채권 포함 ) / 376 3.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법 제 246조 제 3항) / 380 4. 압류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 / 380 제2관 압류절차 380 1. 신청방식 / 380 2. 관할법원 / 381 3.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 381 4.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82 5. 압류의 취하 / 383 제3관 현금화절차 384 1. 현금화절차 / 384 2. 압류의 경합 (이중압류 ) / 392 3. 배당요구 / 397 제4관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402 1. 의의(법 제 243 조) / 402 2. 압 류 / 402 3. 추심(집행관 ) / 402 4. 현금화(집행관에 의한 매각 ) / 402 5. 변 제 / 402 제5관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402 1.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402 2.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403 3. 선박 항공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 403 4.자동차 건설기계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 403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절차 / 404 제6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407 1. 전화사용권 / 407 2. 골프회원권 / 407 3. 스포츠센터회원권 / 407 4. 콘도회원권 / 407 5. 주 식 / 408 6. 출자증권 (건설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 / 409 7. 사원(社員)의 지분에 대한 집행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회사 ) / 409 8. 민법상 조합에서의 조합원지분 / 409 9. 특허권 / 409 10. 실용신안권 / 409 11. 의장권 / 409 12. 상표권 / 409 13. 저작권 / 409 14. 예탁유가증권 / 409 15. 용익권(전세권, 임차권 등 ) / 410 16. 리스이용권 / 410 17. 각종 허가권 면허권 등 / 410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411 제1관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411 제2관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411 제3관 “하는 채무 ”에 대한 강제집행 420 제4관 대체집행 421 제5관 간접강제 429 제6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434 제3편 보전처분 제1관 보전처분의 개념 441 1. 보전처분 / 441 2. 보전절차의 특질 / 441 제2관 보전처분의 종류 443 1. 가압류 / 443 2. 가처분 / 443 3. 특수한 보전처분 (협의의 보전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 444 제3관 보전소송의 당사자 444 1. 당사자의 의의 및 호칭 / 444 2. 당사자능력 / 445 3. 소송능력 / 446 4. 대 리 / 446 5. 당사자적격 / 447 6. 보전소송에서의 참가와 승계 / 449 제4관 보전소송의 관할 450 1. 관할의 원칙 / 450 2. 본안의 관할법원 (가압류 가처분 ) / 451 3.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가압류 ) / 452 4.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가처분 ) / 453 5.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가압류 가처분) / 453 6. 시 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 454 제5관 보전처분의 요건 455 1. 요 건 / 455 2. 피보전권리 / 455 3. 보전의 필요성 / 462 제6관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466 1. 보전처분의 신청 / 466 2. 보전처분의 심리 / 470 제7관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재판 472 1. 재판의 형식 / 472 2.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472 3.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 472 4. 보전처분재판의 고지 / 477 5.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의 효력 / 477 제8관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481 1. 구제절차 / 481 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 485 3. 보전처분의 취소 (일반) / 493 4.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취소 (법 제 287조 제 3항) / 496 5.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법 제 288 조 제 1항 제 1호 제3호) / 498 6.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 (결정) 의 취소 (법 제 288 조 제 1항 제 2호) / 501 7.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의 취소 (법 제 307 조) / 502 제9관 보전처분의 집행 505 1. 일반원칙 / 505 2. 보전처분집행의 특색 / 506 제10관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특칙) 509 1.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 509 2. 부동산수익권에 대한 가압류 (강제관리 ) / 509 3. 선박 가압류 / 509 4. 항공기 가압류 / 510 5.자동차 가압류 / 510 6.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 가압류 / 510 7. 유체동산 가압류 / 510 8. 금전의 가압류 / 510 9. 채권에 대한 가압류 / 510 제11관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512 1. 집행취소 / 512 2. 채권자의 집행취소 (집행해제 ) / 512 3. 가압류해방금의 공탁에 의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 / 513 4. 보전처분의 취하를 이유로 하는 채무자의 집행취소 / 513 5. 그 밖의 채무자의 집행취소 / 514 6. 집행취소의 절차 / 514 7. 집행취소의 효과 / 515 제12관 본집행으로의 이전 515 1. 의 의 / 515 2. 효 과 / 515 민사집행법 도해 제 1 편 민사집행법 총론 1. 민사집행법의 연혁 / 17 3.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 18 2. 민사집행법의 편제 / 18 4. 민사집행의 기본원칙 / 19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 론 제1관 강제집행의 개념 23 1. 의 의 / 23 2. 분 류 / 23 3. 사법(私法)상의 청구권 / 24 4. 이행청구권 / 24 5. 채권자의 신청 / 24 6. 법률적 절차 / 25 7. 채권자의 우위 / 25 제2관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의 관계 25 제3관 강제집행의 종류 (분류) 26 1. 집행의 대상 / 26 2. 재산의 범위 / 26 3. 재산의 종류 / 27 4. 집행의 방법 / 27 5. 집행의 효력 / 28 제4관 집행의 당사자 29 1. 집행당사자 (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 / 29 2. 집행당사자의 확정 / 29 3. 집행당사자의 적격과 변동 / 29 4. 집행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34 5. 집행당사자의 대리 / 35 제5관 집행기관 36 1. 의 의 / 36 2. 종 류 / 36 3. 관 할 / 36 제6관 집행관 37 1. 의 의 / 37 2. 제 척 / 37 3. 관 할 / 37 4. 집행실시에 관한 일반적 절차 / 38 제7관 집행법원 42 1. 의 의 / 42 2. 관 할 / 42 3. 집행법원의 재판 / 44 제8관 제1심법원 45 1. 의 의 / 45 2. 직무관할 / 45 3. 제1심법원의 재판 / 46 4. 불 복 / 46 제9관 기타의 집행기관 46 1. 등기관 / 46 2. 공조기관 / 46 제10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47 1. 즉시항고 (법 제 15조) / 47 2.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51 제11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6 1. 대 상 / 56 2. 신청기간 / 56 3. 절 차 / 56 제12관 강제집행의 진행 59 1. 채권자의 신청 / 59 2. 개시요건의 심사 / 59 3. 집행의 개시 / 59 4. 집행의 종료 (변제) / 59 제13관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59 1. 의 의 / 59 2. 종 류 / 59 3. 조 사 / 60 4. 흠결을 간과한 집행 / 60 5. 적극적 개시요건 / 60 6. 소극적 개시요건 / 66 제14관 집행권원 69 1. 의 의 / 69 2. 집행권원의 내용 / 69 3. 종 류 / 72 4. 효 력 / 79 5. 소 멸 / 79 6. 집행권원의 경합 / 80 제15관 집행문 81 1. 의 의 / 81 2. 집행문의 부여기관 / 81 3. 집행문부여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 82 4. 집행문부여절차에 있어서의 구제절차 / 87 제16관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88 1.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88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 90 제17관 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94 1. 집행문부여의 소 / 94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96 제18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99 1. 의 의 / 99 2. 적용범위 / 99 3. 이의사유 / 100 4. 청구이의의 사유로 할 수 없는 경우 / 103 5. 이의사유의 동시 주장 (법 제 44조 제 3항) / 106 6. 절차 / 106 7. 청구이의의 소의 법적 성질 / 111 제19관 제3자이의의 소 112 1. 의 의 / 112 2. 적용범위 / 112 3. 이의사유 / 112 4. 절 차 / 116 5. 제3자이의의 소의 법적 성질 / 119 제20관 강제집행의 정지 , 제한, 취소 120 1. 집행의 정지와 제한 / 120 2. 집행의 취소 / 128 제21관 집행비용 131 1. 의 의 / 131 2. 집행비용의 종류 / 131 3. 집행비용의 범위 / 132 4. 집행비용의 예납 (豫納) / 134 5. 집행비용의 부담 / 134 6. 집행비용의 추심 / 135 7. 집행비용의 변상 / 137 제22관 집행에 관한 담보 보증 공탁 139 1. 구별개념 / 139 2. 집행에 관한 담보 / 139 3. 집행에 관한 보증 / 142 4. 집행에 관한 공탁 / 143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144 제1절 재산명시 / 144 제1관 재산명시 144 1. 의 의 / 144 3. 재산명시명령 / 146 5. 재산목록의 정정 보완(법 제 66조) / 150 7. 집행의 정지 취소 / 151 9. 재산명시신청의 재신청 / 155 2. 재산명시신청 / 144 4.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 148 6. 재산목록의 열람 복사 / 151 8. 감치 및 벌칙 / 152 제2관 채무불이행자명부 156 1. 의 의 / 156 2. 등재신청 / 156 3.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 158 4. 명부의 작성 , 비치, 열람, 복사 / 158 5. 명부등재의 말소 / 159 제3관 재산조회 160 1. 개 요 / 160 3. 조회대상 재산 / 161 5. 재 판 / 162 7. 재산조회 결과의 열람 복사 / 164 9. 대법원 규칙 제정 적용 / 164 제2절 부동산 강제집행(개설) / 165 2. 재산조회를 할 기관 / 161 4. 신 청 / 161 6. 재산조회의 결과 (법 제 75조 제 1항) / 163 8. 벌 칙 / 164 제1관 부동산 강제집행 165 1. 강제경매 / 165 2. 강제관리 / 165 3.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와의 관계 / 166 제2관 부동산강제경매 166 1. 의 의 / 166 2. 절 차 / 166 3. 대 상 / 170 4.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 173 5. 집행법원 / 174 6. 신 청 / 174 7. 접 수 / 178 제3절 부동산강제경매절차 Ⅰ(압류) / 179 제1관 강제경매개시결정 179 제2관 임의경매개시결정 198 제3관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 승계 201 제4절 부동산강제경매절차 Ⅱ(현금화) 203 제1관 경매의 준비 203 제2관 매각절차 (1) 203 제3관 매각절차 (2) 219 제4관 매각결정절차 227 제5절 부동산강제경매절차 Ⅲ(변제) 262 제1관 변제절차 262 제2관 배당절차 263 제3관 배당순위 273 제4관 흡수배당 280 제6절 부동산강제경매절차 Ⅳ (배당이의 .실시 및 취하) 281 제1관 배당표에 대한 이의 281 제2관 배당이의의 소 287 제3관 배당의 실시 296 제4관 경매신청의 취하 301 제7절 부동산임의경매(담보권실행 .형식적 경매) 304 제1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304 제2관 형식적 경매 312 제8절 부동산강제관리 315 제1관 총 설 315 제2관 절차의 개요 316 제3관 강제관리신청 317 제4관 압 류 319 제5관 현금화 323 제6관 변 제 329 제7관 강제관리의 정지 취소 종결 332 제9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선박 .항공기 .자동차.건설기계 .소형선박) 335 제1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335 제2관 항공기에 대한 집행 341 제3관 자동차에 대한 집행 342 제4관 건설기계에 대한 집행 347 제5관 소형선박에 대한 집행 348 제10절 유체동산강제집행 349 제1관 압류절차 총설 349 1. 유체동산의 범위 / 349 2. 압류할 수 있는 경우 / 350 3. 압류의 제한 / 352 제2관 압류절차 356 1. 집행위임 / 356 2. 압류물의 선택 (집행관의 자유재량 원칙 ) / 357 3. 목적물의 점유 / 357 4. 압류조서의 작성 (법 제 10조) / 358 5. 채무자에 대한 압류사유의 통지 (법 제 189조 제 3항) / 358 6. 압류물의 보존 , 점검, 회수 및 인도명령 / 358 제3관 현금화절차 360 1. 현금화방법 / 360 2. 금전의 압류 / 361 3. 호가경매 (법 제 199조, 규칙 제 145 조~제150 조) / 362 4. 기일입찰 / 364 5. 적당한 방법에 의한 매각 (법 제 209조 후단 , 제210 조 전단 ) / 364 6. 법원의 명령에 의한 특별현금화 (법 제 214조) / 365 제4관 집행의 경합 366 1. 집행의 경합 / 366 2. 공동압류 (동시압류 ) / 366 3. 압류의 경합 (이중압류 ) / 366 4. 배당요구 / 368 제5관 배당요구 368 1. 배당요구권자 / 368 2. 배당요구를 할 수 없는 자 / 369 3. 배당요구의 방법 / 370 4. 배당요구의 시기 (時期) / 370 5. 배당요구의 통지 / 371 6. 배우자의 지급요구 (법 제 221 조 제 1항) / 371 제6관 변제절차 371 1. 교 부 / 371 2. 배 당 / 371 제7관 압류의 취소 (해제) 372 1. 압류의 소멸 / 372 2. 압류취소의 원인 / 372 제11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374 제1관 금전채권압류절차 총설 374 1. 피압류채권의 적격 / 374 2. 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 (양도불가능 채권 포함 ) / 376 3.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법 제 246조 제 3항) / 380 4. 압류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 / 380 제2관 압류절차 380 1. 신청방식 / 380 2. 관할법원 / 381 3.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 381 4.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82 5. 압류의 취하 / 383 제3관 현금화절차 384 1. 현금화절차 / 384 2. 압류의 경합 (이중압류 ) / 392 3. 배당요구 / 397 제4관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402 1. 의의(법 제 243 조) / 402 2. 압 류 / 402 3. 추심(집행관 ) / 402 4. 현금화(집행관에 의한 매각 ) / 402 5. 변 제 / 402 제5관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402 1.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402 2.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403 3. 선박 항공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 403 4.자동차 건설기계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 403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절차 / 404 제6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407 1. 전화사용권 / 407 2. 골프회원권 / 407 3. 스포츠센터회원권 / 407 4. 콘도회원권 / 407 5. 주 식 / 408 6. 출자증권 (건설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 / 409 7. 사원(社員)의 지분에 대한 집행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회사 ) / 409 8. 민법상 조합에서의 조합원지분 / 409 9. 특허권 / 409 10. 실용신안권 / 409 11. 의장권 / 409 12. 상표권 / 409 13. 저작권 / 409 14. 예탁유가증권 / 409 15. 용익권(전세권, 임차권 등 ) / 410 16. 리스이용권 / 410 17. 각종 허가권 면허권 등 / 410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411 제1관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411 제2관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411 제3관 “하는 채무 ”에 대한 강제집행 420 제4관 대체집행 421 제5관 간접강제 429 제6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434 제3편 보전처분 제1관 보전처분의 개념 441 1. 보전처분 / 441 2. 보전절차의 특질 / 441 제2관 보전처분의 종류 443 1. 가압류 / 443 2. 가처분 / 443 3. 특수한 보전처분 (협의의 보전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 444 제3관 보전소송의 당사자 444 1. 당사자의 의의 및 호칭 / 444 2. 당사자능력 / 445 3. 소송능력 / 446 4. 대 리 / 446 5. 당사자적격 / 447 6. 보전소송에서의 참가와 승계 / 449 제4관 보전소송의 관할 450 1. 관할의 원칙 / 450 2. 본안의 관할법원 (가압류 가처분 ) / 451 3.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가압류 ) / 452 4.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가처분 ) / 453 5.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가압류 가처분) / 453 6. 시 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 454 제5관 보전처분의 요건 455 1. 요 건 / 455 2. 피보전권리 / 455 3. 보전의 필요성 / 462 제6관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466 1. 보전처분의 신청 / 466 2. 보전처분의 심리 / 470 제7관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재판 472 1. 재판의 형식 / 472 2.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472 3.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 472 4. 보전처분재판의 고지 / 477 5.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의 효력 / 477 제8관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481 1. 구제절차 / 481 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 485 3. 보전처분의 취소 (일반) / 493 4.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취소 (법 제 287조 제 3항) / 496 5.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법 제 288 조 제 1항 제 1호 제3호) / 498 6.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 (결정) 의 취소 (법 제 288 조 제 1항 제 2호) / 501 7.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의 취소 (법 제 307 조) / 502 제9관 보전처분의 집행 505 1. 일반원칙 / 505 2. 보전처분집행의 특색 / 506 제10관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특칙) 509 1.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 509 2. 부동산수익권에 대한 가압류 (강제관리 ) / 509 3. 선박 가압류 / 509 4. 항공기 가압류 / 510 5.자동차 가압류 / 510 6.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 가압류 / 510 7. 유체동산 가압류 / 510 8. 금전의 가압류 / 510 9. 채권에 대한 가압류 / 510 제11관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512 1. 집행취소 / 512 2. 채권자의 집행취소 (집행해제 ) / 512 3. 가압류해방금의 공탁에 의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 / 513 4. 보전처분의 취하를 이유로 하는 채무자의 집행취소 / 513 5. 그 밖의 채무자의 집행취소 / 514 6. 집행취소의 절차 / 514 7. 집행취소의 효과 / 515 제12관 본집행으로의 이전 515 1. 의 의 / 515 2. 효 과 / 515 민사집행법 도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