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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_문풀+최종] 부동산등기법 (18년 4월/유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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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유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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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63강/(종강:57시간) |
|---|---|---|---|
| 과목 | 부동산등기법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문제풀이 | 수강료/기간 | 179,000 원/50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 1회차~10회차 강의는 [객관식 부등법]교재로 진행되며 11회차~14회차 강의는[Upgrade 부동산등기법]교재로 진행됩니다.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1회차] [0404_1] 문제1번~ (p3~25) ★4/4~5/10 강의는 [객관식 부등법]교재로 진행되며 5/16부터는 [Upgrade 부동산등기법]교재로 진행됩니다.★ | 6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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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1회차] [0404_2] 문제1번~ (p26~50) | 75분 | |
| 3강 | [1회차] [0404_3] 문재1번~ (p51~67) | 49분 | |
| 4강 | [1회차] [0404_4] 문제1번~ (p68~81) | 35분 | |
| 5강 | [2회차] [0405_1] 문제1번~ (p81~95) ★강의자료가 수정되었습니다.★ | 40분 | |
| 6강 | [2회차] [0405_2] 문제1번~ (p95~112) | 58분 | |
| 7강 | [2회차] [0405_3] 문제1번~ (p112~129) | 61분 | |
| 8강 | [2회차] [0405_4] 문제1번~ (p129~148) | 54분 | |
| 9강 | [3회차] [0411_1] 문제1번~ (p148~160) | 45분 | |
| 10강 | [3회차] [0411_2] 문제1번~ (p161~185) | 77분 | |
| 11강 | [3회차] [0411_3] 문제1번~ (p186~201) | 41분 | |
| 12강 | [3회차] [0411_4] 문제21번~ (p202~218) | 54분 | |
| 13강 | [4회차] [0412_1] 문제43번~ (p219~234) | 52분 | |
| 14강 | [4회차] [0412_2] 문제1번~ (p234~250) | 67분 | |
| 15강 | [4회차] [0412_3] 문제4번~ (p251~265) | 41분 | |
| 16강 | [4회차] [0412_4] 문제14번~ (p265~287) | 59분 | |
| 17강 | [5회차] [0418_1] 문제8번~ (p287~305) | 75분 | |
| 18강 | [5회차] [0418_2] 문제1번~ (p307~316) | 38분 | |
| 19강 | [5회차] [0418_3] 문제1번~ (p317~330) | 46분 | |
| 20강 | [5회차] [0418_4] 문제1번~ (p331~350) | 59분 |
| 교수 | 유석주 |
|---|---|
| 인사말 | 안녕하세요! 부동산등기법을 강의하는 유석주입니다. |
| 교수주요경력 |
-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 제3회 법무사 시험합격 - (현) 서울 서초동 법무사사무소 운영 - (현) 대한법무사협회 등기법학회 연구이사 - (현)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 (현)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교육) - (현) 서울법학원 부동산등기법 전임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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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 본 상품은 예약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과 함께 주문시 예약 상품 발송 예정일에 함께 발송됩니다. (급하신 도서는 별도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송예정일 : 2018년 4월 6~9일 일괄발송 (입고 지연에 따라 변경될 수있으며 발송일 전이라도 입고되는 즉시 바로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2017년에 출판된 신정11판을 수정하여 신정12판을 펴낸다. 신정12판 원고를 집필함에 있어서 다음을 유의하였다. 1. 판형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계속 추가함에 따라 수록된 문제들이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유기적인 연결이 깨어지기도 하여 독자에게 불편을 주었던 점을 생각하여, 금번 책자에서는 문제번호를 조정하여 문제간의 논리적인 연결을 도모하고 중복된 문제를 삭제하였다. 2. 2017. 7. 18.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등기소에 의무적으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되고 부동산등기법 및 규칙이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다. 3. 2017. 4 27, 주민등록번호 등을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대상이 소유권에서 권리 일반으로 확대되었고, 부동산등기법 개정(법률 제3859호, 1986. 12. 23. 공포, 1987. 3. 1. 시행) 전에 이미 마쳐진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허용하여 달라는 일선에서의 요구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현재 효력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명의인이나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였다. 3. 최근에 출제 빈도가 높아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등기절차와 관련된 문제를 추가로 수록하였다. 4. 법무사시험 2017년 기출문제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2017년 기출문제를 추가하였다, 5. 2018. 3. 13. 등기예규 제1643호 및 2017년 12월까지의 등기선례를 반영하였으며, 예규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것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도내에서 최근 등기예규로 등기예규 번호를 업데이트하였다 아무쪼록 본서를 가지고 부동산등기법을 학습하고 각종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이용하여 본 교재를 이해하시려는 분 들은 출판사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서적의 출판 작업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河仁雄 사장님 및 편집부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3. 20. 著者 識 |
| 주교재 목차 |
제1편 부동산등기법 총론
제1장 총 칙 제1절 총 설 3 제2절 등기의 종류 5 제3절 등기할 사항 13 제4절 등기의 효력 26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33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 기 소 51 제2절 등 기 관 56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 기 부 61 제2절 폐쇄등기부 및 기타의 장부 68 제3절 장부의 보존 및 관리 71 제4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제도 81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95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108 제3절 등기당사자능력 등 112 제4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118 제5절 법인의 등기신청 129 제6절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 129 제7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141 제8절 대위등기신청 148 제5장 등기신청정보 제1절 서 설 155 제2절 신청서의 작성방법 155 제3절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55 제4절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155 제6장 첨부정보 제1절 서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61 제2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등기필증 172 제3절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 186 제4절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226 제5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29 제6절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232 제7절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34 제8절 건물도면(지적도), 규약 242 제9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246 제10절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 등 250 제11절 영구보존문서, 첨부서면의 원용 등 252 제12절 외국인, 재외국민의 등기신청시의 첨부서면 255 제7장 판결에 의한 등기 제1절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275 제2절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 275 제3절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281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291 제5절 관련 문제 291 제8장 전자신청절차 제1절 전자등기신청의 도입배경 및 의의 307 제2절 전자신청의 인정범위 307 제3절 전자등기신청시스템의 주요 특징 307 제4절 사용자등록절차 307 제5절 전자신청의 절차 307 제6절 등기의 실행 307 제7절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307 제9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총 설 317 제2절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317 제3절 신청사항의 기입 325 제4절 등기신청서의 조사 325 제5절 등기의 실행 325 제6절 등기신청에 대한 보정 및 취하 326 제7절 등기신청의 심사 및 각하 331 제8절 등기완료 이후의 절차 350 제10장 이의신청절차 ----363 제2편 부동산등기법 각론 제1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379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401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441 제4절 환매특약 및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469 제12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491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499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502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515 제13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525 제2절 공동저당 552 제3절 공장저당권설정등기 562 제4절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570 제14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부동산의 변경등기 573 제2절 멸실등기 587 제3절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590 제4절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등기 592 제15장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변경등기 597 제2절 경정등기 604 제3절 말소등기 620 제4절 말소회복등기 636 제16장 가 등 기 제1절 가등기에 관한 등기절차 649 제2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659 제17장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제1절 가압류에 관한 등기절차 677 제2절 가처분에 관한 등기절차 683 제3절 경매에 관한 등기절차 701 제4절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720 제18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의 개념 731 제2절 대지권등기와 분리처분의 금지 735 제3절 대지권등기절차 741 제4절 대지권등기의 허용여부 753 제5절 대지사용권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 762 제6절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768 제19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신탁등기 773 제2절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명의신탁등기 799 제20장 그 밖의 등기절차 제1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절차 813 제2절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등기절차 823 제3절 환지등기절차 828 제1편 부동산등기법 총론 제1장 총 칙 제1절 총 설 3 제2절 등기의 종류 5 제3절 등기할 사항 13 제4절 등기의 효력 26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33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 기 소 51 제2절 등 기 관 56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 기 부 61 제2절 폐쇄등기부 및 기타의 장부 68 제3절 장부의 보존 및 관리 71 제4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제도 81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95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108 제3절 등기당사자능력 등 112 제4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118 제5절 법인의 등기신청 129 제6절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 129 제7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141 제8절 대위등기신청 148 제5장 등기신청정보 제1절 서 설 155 제2절 신청서의 작성방법 155 제3절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55 제4절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155 제6장 첨부정보 제1절 서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61 제2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등기필증 172 제3절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 186 제4절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226 제5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29 제6절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232 제7절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34 제8절 건물도면(지적도), 규약 242 제9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246 제10절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 등 250 제11절 영구보존문서, 첨부서면의 원용 등 252 제12절 외국인, 재외국민의 등기신청시의 첨부서면 255 제7장 판결에 의한 등기 제1절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275 제2절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 275 제3절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281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291 제5절 관련 문제 291 제8장 전자신청절차 제1절 전자등기신청의 도입배경 및 의의 307 제2절 전자신청의 인정범위 307 제3절 전자등기신청시스템의 주요 특징 307 제4절 사용자등록절차 307 제5절 전자신청의 절차 307 제6절 등기의 실행 307 제7절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307 제9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총 설 317 제2절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317 제3절 신청사항의 기입 325 제4절 등기신청서의 조사 325 제5절 등기의 실행 325 제6절 등기신청에 대한 보정 및 취하 326 제7절 등기신청의 심사 및 각하 331 제8절 등기완료 이후의 절차 350 제10장 이의신청절차 ----363 제2편 부동산등기법 각론 제1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379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401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441 제4절 환매특약 및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469 제12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491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499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502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515 제13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525 제2절 공동저당 552 제3절 공장저당권설정등기 562 제4절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570 제14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부동산의 변경등기 573 제2절 멸실등기 587 제3절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590 제4절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등기 592 제15장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변경등기 597 제2절 경정등기 604 제3절 말소등기 620 제4절 말소회복등기 636 제16장 가 등 기 제1절 가등기에 관한 등기절차 649 제2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659 제17장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제1절 가압류에 관한 등기절차 677 제2절 가처분에 관한 등기절차 683 제3절 경매에 관한 등기절차 701 제4절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720 제18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의 개념 731 제2절 대지권등기와 분리처분의 금지 735 제3절 대지권등기절차 741 제4절 대지권등기의 허용여부 753 제5절 대지사용권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 762 제6절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768 제19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신탁등기 773 제2절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명의신탁등기 799 제20장 그 밖의 등기절차 제1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절차 813 제2절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등기절차 823 제3절 환지등기절차 828 |
| 부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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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 특징 |
[개정14판] Upgrade 부동산등기법: 판례ㆍ예규ㆍ선례 총정 [Upgrade 부동산등기법 개정13판]을 수정하여 [Upgrade 부동산등기법 개정14판]을 펴낸다. 개정된 내용 중 중요한 것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 중 외국 공문서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도록 함으로써 외국 공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등기관의 조사 부담을 경감하고자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에 9항이 신설되었다(2017. 10. 1. 시행). 2. 현재 효력이 있는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현재 효력이 있는 권리의 등기명의인 모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허용되는 것으로 등기예규가 개정되었고(2017. 4. 20. 등기예규 제1620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서도 대표자를 새로이 기재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허용하는 취지로 등기예규가 개정되었다(2017. 4. 20. 등기예규 제1621호)(2017. 4. 28. 시행). 3.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국민편의를 위하여 건축물대장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건축법 제39조가 개정되었고(2017. 7. 18. 시행), 관련 과태료 규정(법 제112조) 및 과태료사유 통지 규정(규칙 제164조)이 모두 삭제되었다(각 2017. 10. 13. 시행, 2017. 11. 6. 시행). 4. 주택법에 따른 금지사항의 등기와 관련된 주택법상 근거조문번호가 변경되었다(주택법 제61조, 제64조)(2017. 3. 20. 시행). 5. 제20장의 '멸실회복등기절차' 및 '예고등기절차'를 출제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절차' 및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등기절차'로 대체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였다. 6. 기타 2017년 8월까지 공시된 등기예규나 등기선례 중에서 수험생 및 등기실무가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것들을 선별하여 소개하였다. 7. 2017년도에 출제되었던 법무사문제를 반영하였다. 8. 본 서적은 기본적으로 모든 시험에 대하여 1차 시험을 대비하여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지만, 2차 시험에 대비하여 주제별로 정리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각 절별로 해당 페이지의 처음부터 시작하게끔 편집을 하여, 목차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본서를 가지고 부동산등기법을 학습하고 각종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이용하여 본 교재를 이해하시려는 분 들은 출판사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서적의 출판 작업에 성의를 다 하여 주신 河仁雄 사장님 및 편집부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5. 1. 저자 유석주 識 |
| 부교재 목차 |
제1장 총칙 제1절 서설 11 제2절 등기의 종류 13 제3절 등기할 사항 16 제4절 등기의 효력 25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28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기소 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