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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_기본이론] 상법 (18년 8-9월/하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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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하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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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80강/(종강:76시간) |
|---|---|---|---|
| 과목 | 상법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252,000 원/60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18/08/02_ 강의 O.T (프린트 p1~4) | 4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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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18/08/02_ 제1편 제1장 제1절 상법의 의의 (p2~8) | 63분 | |
| 3강 | 18/08/02_ 제1편 제1장 제3절 영업능력 (p8~13) | 57분 | |
| 4강 | 18/08/03_제1편 제3장 제2절 Ⅵ. 표현 지배인 (p13~18) | 60분 | |
| 5강 | 18/08/03_제1편 제3장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p18~22) / 부교재) 제1조 (p3~13) | 62분 | |
| 6강 | 18/08/03_제1편 제4장 제3절 상호의 보호 (p22~33) | 52분 | |
| 7강 | 18/08/04_ 제1편 제7장 상업등기 (p33~39) | 62분 | |
| 8강 | 18/08/04_ 제1편 제8장 영업양도 (p39~46) | 60분 | |
| 9강 | 18/08/04_ 제1편 제8장 제3절 Ⅲ-1-(3)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지 않은 경우 (p46~54) | 41분 | |
| 10강 | 18/08/09_조문판례) 제19조~ (p16~36) / 제2편 제1장 제1절 Ⅱ. 1. (3) 상시사효기간 (p54~56) | 56분 | |
| 11강 | 18/08/09_제2편 제1장 제1절 Ⅱ. 2. (1) 상사유치권 (p56~64) | 54분 | |
| 12강 | 18/08/09_제2편 제1장 제2절 상사매매의 특칙 (p64~74) | 62분 | |
| 13강 | 18/08/10_ 제2편 제1장 제3절 Ⅲ. 합사조합 (p74~78) | 47분 | |
| 14강 | 18/08/10_ 제2편 제2장 제1절 Ⅱ. 대리상 (p79~85) | 51분 | |
| 15강 | 18/08/10_ 제2편 제2장 제3절 위탁매매업 (p85~93) | 78분 | |
| 16강 | 18/08/11_제2편 제2장 제5절 운송업 (p93~98) | 49분 | |
| 17강 | 18/08/11_제2편 제2장 제5절 2. 운송인의 권리 (p99~108) | 49분 | |
| 18강 | 18/08/11_제2편 제2장 제7절 창고업 (p108~122) / 부교재) 제87조 (p71~112) | 79분 | |
| 19강 | 18/08/16_제3편 제1장 회사법 통칙 (p124~126) | 47분 | |
| 20강 | 18/08/16_제3편 제1장 제2절 Ⅰ. 2. 법인성 (p126~133) | 54분 |
| 교수 | 하영태 |
|---|---|
| 교수주요경력 |
한양대학교 법학과(법학박사) 동경대학교 정치법학과(Po-doc) 동경대학교 정법연구소(객원연구원) 동경대학교 특임교수(상법) 동국대학교 강의교수(상법) 한양대학교·상명대학교 외래교수(상법) 박문각-서울법학원(상법전임)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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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교재의 특징 및 활용방법] 본서는 법무사시험 합격에 공부목적을 두고 있는 상법해설서이다. 법무사시험은 상법전반을 출제의 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출제의 빈도도 일정치 않아 전략적으로 공부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 상법강의의 구성은 법무사시험에 초점을 두었으며, 출제빈도에 따라 강약을 두고 스마트한 해설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본서의 이해만으로도 법무사시험 합격을 위한 상법공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이 책의 자매서인 조문‧판례‧기출지문과 객관식문제집으로 확인학습을 한다면 수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본서의 특징과 활용방법은 아래에 기술하였다. 이 교재가 법무사 수험생 여러분의 상법공부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이다. ◉교재의 특징 ▶본서는 법무사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상법총칙‧상행위‧회사법‧보험법‧해상항공법‧어음수표법으로 구성하였다.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출제 가능한 부분은 강조를 하였고 출제와 관계없지만 상법이해를 위한 필수내용도 빠짐없이 설명하였다. ▶상법조문을 기본내용에 충분히 반영하였고 말미에 조문을 표시하여 조문학습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논쟁이 되는 이론은 가급적 생략하고 통설과 판례로 통일하여 서술하였다. ▶필수적인 내용은 본문에 기술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판례의 보충은 각주로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였다(이원적 기술방식). ▶불필요한 세부목차는 통합하여 학습의 복잡함을 줄이고 긴 호흡의 독서를 가능하게 하여 내용의 논리적 연결성을 제고하였다.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법무사시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단권화에 충실하였다. ◉교재의 활용방법 ▶상법강의는 상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초를 다지는 도구로 활용하여야 한다. ▶상법강의를 통해 제도의 취지와 상법용어를 익히고 조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판례를 숙지하여야 한다. ▶상법강의에서 본문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각주의 보충설명을 학습하여야 한다. 다만 보충설명은 이해의 연결고리 이므로 암기할 필요는 없다. ▶상법강의를 반복하여 학습하면서, 상법전과 기출지문을 통해 출제경향과 중요도를 숙지하고 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문제집 등 실전연습에서 오답체크와 확인학습은 상법강의를 활용하여 잘못된 지식을 수정하여야 한다. ▶합격할 때까지 상법강의 교재는 상법공부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상법조문 학습과 문제집 학습은 상법강의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수단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초보자는 저자의 실강(서울법학원) 또는 동영상(에듀스파)을 들으면서 본 교재를 학습한다면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이다. |
| 주교재 목차 |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론 제1절 상법의 의의 제2절 상법의 이념·특성 제3절 상법의 법원·효력 제2장 상인 제1절 상인의 의의·종류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상실 제3절 영업능력 제3장 상업사용인 제1절 의의·구별개념·종류 제2절 지배인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제4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부작위의무) 제4장 상 호 제1절 상호의 의의 제2절 상호의 선정 제3절 상호의 보호 제4절 상호의 변경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5장 상업장부 제1절 상업장부의 의의 제2절 상업장부의 종류 제3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제6장 영업소 제1절 영업소의 의의·종류 제2절 영업소의 판단기준·등기 제3절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제7장 상업등기 제1절 상법상 공시제도·상업등기의 필요성 제2절 상업등기의 의의·등기사항 제3절 상업등기의 절차 제4절 상업등기의 효력 제8장 영업양도 제1절 서 설 제2절 영업양도의 절차 제3절 영업양도의 효과 제2편 상행위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2절 상사매매의 특칙 제3절 상법상 특수계약 제2장 각 칙 제1절 대리상 제2절 중개업 제3절 위탁매매업 제4절 운송주선업 제5절 운송업 제6절 공중접객업 제7절 창고업 제8절 금융리스업 제9절 가맹업 제10절 채권매입업 제3편 회 사 제1장 회사법통칙 제1절 회사법의 의의·특성 제2절 회사의 의의 제3절 회사의 설립 제4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제5절 회사의 해산·명령·계속·청산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서설 제2절 설립 제3절 내부관계 제4절 외부관계 제5절 사원의 입사·퇴사 제3장 합자회사 제1절 서설 제2절 설립 제3절 내부관계 제4절 외부관계 제5절 사원의 입사·퇴사 제4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서설 제2절 설립 제3절 내부관계 제4절 외부관계 제5절 사원의 가입·퇴사 제6절 회계 등 제5장 주식회사 제1절 서설 제2절 설립 제3절 주식 제4절 회사의 기관 제5절 신주의 발행 제6절 정관의 변경 제7절 자본의 감소 제8절 회사의 회계 제9절 사채 제6장 유한회사 제1절 서 설 제2절 설 립 제3절 사원의 권리의무 제4절 회사의 관리 제5절 정관의 변경 제7장 외국회사 제1절 의의·권리능력 제2절 감독규정 제8장 벌 칙 제4편 보험 제1장 통칙 제1절 보험법 서론 제2절 보험계약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제2절 화재보험 제3절 운송보험 제4절 해상보험 제5절 책임보험 제6절 자동차보험 제7절 보증보험 제3장 인보험 제1절 통칙 제2절 생명보험 제3절 상해보험 제4절 질병보험 제5편 해상 제1장 총설 제1절 해상법의 의의 제2절 해상법의 지위·성질·법원 제2장 해상기업 제1절 선박 제2절 선장 제3절 선박공유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제5절 선박담보 제3장 운송과 용선 제1절 총설 제2절 개품운송계약 제3절 해상여객운송 제4절 항해용선 제5절 정기용선 제6절 선체용선 제7절 운송증서 제4장 해상위험 제1절 서설 제2절 공동해손 제3절 선박충돌 제4절 해난구조 제6편 항공운송 제1장 통칙 제2장 운송 제1절 통칙 제2절 여객운송 제3절 물건운송 제4절 운송증서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 제7편 어음수표법 제1장 총 론 제1절 서설 제2절 어음수표행위 제3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대행 제4절 어음수표의 위조·변조 제5절 어음수표(법)상의 권리 제6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제2장 어음법 제1절 발행 제2절 배서 제3절 인수 제4절 어음보증 제5절 지급 제6절 상환청구 제7절 어음참가 제8절 복본·등본 제9절 약속어음 제3장 수표법 제1절 수표의 기본내용 제2절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 제3절 선일자수표 제4절 수표의 특유한 제도 |
| 부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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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 특징 |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그 내용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실무자나 수험생에게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 습득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상법해설서를 통해 상법관련 제도의 취지와 전문용어를 습득한 다음 상법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을 하여야 한다. 상법 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상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본서는 법무사 합격에 공부목적을 두고 있으며, 상법조문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상법 공부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최근 법무사 상법의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상법조문과 관련판례로 모든 지문이 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법무사 상법공부의 필요충분조건이 상법조문임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책의 자매서인 법무사 상법강의(상법해설서)를 공부하고 본서를 통한 상법조문의 확인학습을 반복한다면 수험기간이 단축되리라 확신한다. 이 교재가 법무사 수험생 여러분의 상법 공부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직접 편집을 진행해 준 삼조사 하인웅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2018. 7. 26. 저자 하영태 識 |
| 부교재 목차 |
제1편 총 칙
제1장 통 칙 3 제2장 상 인 4 제3장 상업사용인 7 제4장 상 호 16 제5장 상업장부 24 제6장 상업등기 26 제7장 영업양도 31 제2편 상 행 위 제1장 통 칙 41 제2장 매 매 57 제3장 상호계산 61 제4장 익명조합 63 제4장의합자조합 67 제5장 대 리 상 71 제6장 중 개 업 74 제7장 위탁매매업 78 제8장 운송주선업 83 제9장 운 송 업 87 제1절 물건운송 87 제2절 여객운송 96 제10장 공중접객업 98 제11장 창 고 업 103 제12장 금융리스업 107 제13장 가 맹 업 110 제14장 채권매입업 112 제3편 회 사 제1장 통 칙 115 제2장 합명회사 121 제1절 설 립 121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126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130 제4절 사원의 퇴사 132 제5절 회사의 해산 135 제6절 청 산 140 제3장 합자회사 146 제3장의 2 유한책임회사 153 제1절 설 립 153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155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158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159 제5절 회계 등 160 제6절 해 산 162 제7절 조직변경 163 제8절 청 산 163 제4장 주식회사 164 제1절 설 립 164 제2절 주 식 190 제1관 주식과 주권 190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220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225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228 제3절 회사의 기관 230 제1관 주주총회 230 제2관 이사와 이사회 251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287 제4절 신주의 발행 293 제5절 정관의 변경 303 제6절 자본금의 감소 305 제7절 회사의 회계 309 제8절 사 채 321 제1관 통 칙 321 제2관 사채권자집회 328 제3관 전환사채 332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338 제9절 해 산 341 제10절 합 병 343 제11절 회사의 분할 353 제12절 청 산 358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362 제5장 유한회사 370 제1절 설 립 370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372 제3절 회사의 관리 374 제4절 정관의 변경 380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383 제6절 해산과 청산 386 제6장 외국회사 388 제4편 보 험 제1장 통 칙 393 제2장 손해보험 413 제1절 통 칙 413 제2절 화재보험 422 제3절 운송보험 423 제4절 해상보험 424 제5절 책임보험 430 제6절 자동차보험 434 제7절 보증보험 436 제3장 인 보 험 438 제1절 통 칙 438 제2절 생명보험 439 제3절 상해보험 445 제4절 질병보험 446 제5편 해 상 제1장 해상기업 449 제1절 선 박 449 제2절 선 장 450 제3절 선박공유 454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457 제5절 선박담보 463 제2장 운송과 용선 469 제1절 개품운송 469 제2절 해상여객운송 477 제3절 항해용선 480 제4절 정기용선 484 제5절 선체용선 486 제6절 운송증서 488 제3장 해상위험 495 제1절 공동해손 495 제2절 선박충돌 499 제3절 해난구조 500 제6편 항공운송 제1장 통 칙 507 제2장 운 송 508 제1절 통 칙 508 제2절 여객운송 510 제3절 물건운송 513 제4절 운송증서 516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519 제7편 환 어 음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525 제2장 배 서 539 제3장 인 수 551 제4장 보 증 554 제5장 만 기 556 제6장 지 급 559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562 제8장 참 가 569 제1절 통 칙 569 제2절 참가인수 569 제3절 참가지급 570 제9장 복본과 등본 572 제1절 복 본 572 제2절 등 본 573 제10장 변 조 574 제11장 시 효 578 제12장 통 칙 581 제8편 약속어음 제9편 수 표 법 제1장 수표의 발행과 방식 595 제2장 양 도 602 제3장 보 증 606 제4장 제시와 지급 607 제5장 횡선수표 612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614 제7장 복 본 618 제8장 변 조 619 제9장 시 효 620 제10장 지급보증 621 제11장 통 칙 623 제1편 총 칙 제1장 통 칙 3 제2장 상 인 4 제3장 상업사용인 7 제4장 상 호 16 제5장 상업장부 24 제6장 상업등기 26 제7장 영업양도 31 제2편 상 행 위 제1장 통 칙 41 제2장 매 매 57 제3장 상호계산 61 제4장 익명조합 63 제4장의합자조합 67 제5장 대 리 상 71 제6장 중 개 업 74 제7장 위탁매매업 78 제8장 운송주선업 83 제9장 운 송 업 87 제1절 물건운송 87 제2절 여객운송 96 제10장 공중접객업 98 제11장 창 고 업 103 제12장 금융리스업 107 제13장 가 맹 업 110 제14장 채권매입업 112 제3편 회 사 제1장 통 칙 115 제2장 합명회사 121 제1절 설 립 121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126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130 제4절 사원의 퇴사 132 제5절 회사의 해산 135 제6절 청 산 140 제3장 합자회사 146 제3장의 2 유한책임회사 153 제1절 설 립 153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155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158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159 제5절 회계 등 160 제6절 해 산 162 제7절 조직변경 163 제8절 청 산 163 제4장 주식회사 164 제1절 설 립 164 제2절 주 식 190 제1관 주식과 주권 190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220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225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228 제3절 회사의 기관 230 제1관 주주총회 230 제2관 이사와 이사회 251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287 제4절 신주의 발행 293 제5절 정관의 변경 303 제6절 자본금의 감소 305 제7절 회사의 회계 309 제8절 사 채 321 제1관 통 칙 321 제2관 사채권자집회 328 제3관 전환사채 332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338 제9절 해 산 341 제10절 합 병 343 제11절 회사의 분할 353 제12절 청 산 358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362 제5장 유한회사 370 제1절 설 립 370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372 제3절 회사의 관리 374 제4절 정관의 변경 380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383 제6절 해산과 청산 386 제6장 외국회사 388 제4편 보 험 제1장 통 칙 393 제2장 손해보험 413 제1절 통 칙 413 제2절 화재보험 422 제3절 운송보험 423 제4절 해상보험 424 제5절 책임보험 430 제6절 자동차보험 434 제7절 보증보험 436 제3장 인 보 험 438 제1절 통 칙 438 제2절 생명보험 439 제3절 상해보험 445 제4절 질병보험 446 제5편 해 상 제1장 해상기업 449 제1절 선 박 449 제2절 선 장 450 제3절 선박공유 454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457 제5절 선박담보 463 제2장 운송과 용선 469 제1절 개품운송 469 제2절 해상여객운송 477 제3절 항해용선 480 제4절 정기용선 484 제5절 선체용선 486 제6절 운송증서 488 제3장 해상위험 495 제1절 공동해손 495 제2절 선박충돌 499 제3절 해난구조 500 제6편 항공운송 제1장 통 칙 507 제2장 운 송 508 제1절 통 칙 508 제2절 여객운송 510 제3절 물건운송 513 제4절 운송증서 516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519 제7편 환 어 음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525 제2장 배 서 539 제3장 인 수 551 제4장 보 증 554 제5장 만 기 556 제6장 지 급 559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562 제8장 참 가 569 제1절 통 칙 569 제2절 참가인수 569 제3절 참가지급 570 제9장 복본과 등본 572 제1절 복 본 572 제2절 등 본 573 제10장 변 조 574 제11장 시 효 578 제12장 통 칙 581 제8편 약속어음 제9편 수 표 법 제1장 수표의 발행과 방식 595 제2장 양 도 602 제3장 보 증 606 제4장 제시와 지급 607 제5장 횡선수표 612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614 제7장 복 본 618 제8장 변 조 619 제9장 시 효 620 제10장 지급보증 621 제11장 통 칙 6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