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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_기본이론] 공탁법 (20년 10-11월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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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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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44강/준비중 |
|---|---|---|---|
| 과목 | 공탁법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120,000 원/40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 진행 일정: 2020. 10. 9 ~ 11. 6 / 업로드일정: 금, 토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0/10/09_ 오리엔테이션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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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0/10/0_ 제1장 제1절 공탁의 개념 (p3~14) | 51분 | |
| 3강 | 20/10/09_ 제1장 제3절 공탁소 (p15~18) | 48분 | |
| 4강 | 20/10/09_ 제1장 제3절 (2) 지위 (p18~19) | 49분 | |
| 5강 | 20/10/09_ 제1장 제3절 Ⅳ. 공탁소의 관할 (p25~37) | 52분 | |
| 6강 | 20/10/09_ 제6장 제3절 (p37~42) | 46분 | |
| 7강 | 20/10/09_ 제1장 제4절 공탁당사자 (p43~46) | 42분 | |
| 8강 | 20/10/09_ 제1장 제4절 Ⅱ. 공탁자 (p46~65) | 48분 | |
| 9강 | 20/10/16_ 제1장 제5절 3. 그밖의 물품 / 예규 (p66~67) | 61분 | |
| 10강 | 20/10/16_ 제1장 제7절 공탁의 전자신청제도 (p105~132) | 47분 | |
| 11강 | 20/10/16_ 제1장 제1절 (1) 법령상근거 (p133~133) | 40분 | |
| 12강 | 20/10/16_ 제1장 제1절 (1) 법령상근거 (p133~133) | 55분 | |
| 13강 | 20/10/16_ 제2장 제1절 변제공탁 (p133~147) | 50분 | |
| 14강 | 20/10/16_ 제2장 제1절 (나) 상대적 불확지 사례 (p147~134) | 51분 | |
| 15강 | 20/10/16_ 제2장 제1절 2. 목적채무의 공탁적격 (p134~141) | 56분 | |
| 16강 | 20/10/16_ 제2장 제1절 4. 공탁의 원인 (p142~151) | 33분 | |
| 17강 | 20/10/23_ 제2장 제1절 Ⅲ. 3.채무의 소멸 (p153~153) | 54분 | |
| 18강 | 20/10/23_ 제2장 제1절 2. 담보권의 소멸 (p154~157) | 45분 | |
| 19강 | 20/10/23_ 제2장 제1절 (2) 금전 공탁서 (p158~166) | 53분 | |
| 20강 | 20/10/23_ 제2장 제1절 (3) 비고 (p166~178) | 48분 |
| 교수 | 김경태 |
|---|---|
| 인사말 |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법,공탁법을 강의하는 김경태 입니다. 여러분이 민사집행법,공탁법을 잘 마스터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 교수주요경력 |
- 행정공무원 - 법원 공무원 - 제4회 법무사 시험합격 - (現) 법무사 - (現)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민사집행법 교수 - (現) 서울법학원 전임(공탁법,민사집행법) - (現) 한국생산성본부 교수(공탁법,민사집행법) - (現) 새마을금고연수원 교수(공탁법,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 (現) 웅지세무대학 외래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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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법무사 개업을 하고나서, 여러 금융기관, 기업체 등의 각 연수원과 학원에서 공탁법과 민사집행법의 강의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20년이나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동안의 강의에서 공탁법의 주된 수강생은 주로 법무사시험 또는 법원 사무관승진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어서, 그들을 위주로 하는 강의를 자주하다보니, 교재 역시 이론부분에 많이 치중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 실무상의 사례와 절차에 대한 설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저 스스로는 늦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수강생들 역시도 현장에서의 실제 사례와 동떨어진 순수이론에만 익숙해져, 시험에 합격을 한 후에도, 실제 사례에 대하여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이론을 제 때에 응용하지 못해, 공탁사건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련한 사항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다소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시중의 공탁에 관한 실무교재 등을 통하여 다시 실무를 배우고자 하여도 그 실무교재들은 분량이 지나치게 방대할 뿐만 아니라, 너무 과거의 실무 사례에만 편중하고 있고, 현행의 신규 판례, 예규, 선례 등에 관하여서는 빠르게 적응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이러한 분야에서는 오히려 더 취약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역시 실무에서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여 공탁의 원인이 되는 실무상의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공탁원인에 따른 이론과 이에 관련한 판례, 예규, 선례 등을 적절하게 안분하여 구성하되 그 분량은 최소화함으로써 공탁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수험서로서, 법률사무소 등의 공탁사건 신청 등의 사건처리에 관하여서는 실무서로서, 공탁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에서는 적확한 이론서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교재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 6년여 동안 묵혀 놓고 있던 원고를 다시 꺼내, 새로이 이를 정리하였습니다만, 일천한 학문적 지식으로 인해 의욕만 앞섰을 뿐,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기에, 아쉬움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으로 계속하여 충실히 교정과 보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책을 펴냄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동무 유석주 법무사, 그리고 항상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우 이상수 박사와 이준현 박사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쾌히 출간을 허락해 주신 하인웅 사장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2020. 7. . 김경태 識 |
| 주교재 목차 |
제1장 총 론
제1절 공탁의 개념 3 Ⅰ. 의 의 3 1. 공탁근거법령 3 2. 공탁의 원인 4 3. 공 탁 물 4 4. 공탁소에 임치 4 5. 법률상의 목적달성 4 Ⅱ. 성 질 5 1. 구별의 실익 5 2. 학 설 5 (1) 사법관계설 / 5 (2) 공법관계설 / 5 (3) 절 충 설 / 6 (4) 법·판례 / 6 Ⅲ. 종 류 7 1. 공탁원인별 분류 7 2. 공탁물별 분류 8 3. 주종(主從)관계에 의한 분류 8 제2절 공탁관계법령 9 Ⅰ. 공탁절차법령 9 1. 공 탁 법 10 (1) 공 법 / 10 (2) 절 차 법 / 10 (3) 일 반 법 / 10 (4) 강행법규 / 10 (5) 단 행 법 / 11 2. 공탁규칙 11 3.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11 4. 기타 특별절차법령 11 Ⅱ. 공탁실체법령 12 1. 변제공탁관계 12 2. 보증공탁관계 12 (1) 재판절차상의 담보 / 12 (2) 본집행절차상의 담보 / 13 (3) 보전집행절차상의 담보 / 13 (4) 영업보증 / 13 (5) 세금징수유예담보 / 13 3. 집행공탁관계 13 4. 보관공탁관계 14 5. 몰취공탁관계 14 제3절 공 탁 소 15 Ⅰ. 서 설 15 1. 의 의 15 2. 종 류 16 Ⅱ. 통상공탁기관 16 1. 공탁관 16 (1) 지 정 / 16 (2) 지 위 / 18 (3) 감 독 / 18 (4) 직무내용 / 18 (5) 심 사 권 / 19 (6) 책 임 / 22 2. 공탁물보관자 22 (1) 지 정 / 22 (2) 보관의무 / 22 (3) 보 관 료 / 23 3. 양자의 관계 24 Ⅲ. 특별공탁기관 24 1. 지정·선임을 해야 하는 경우 24 2. 특수공탁기관 24 Ⅳ. 공탁소의 관할 25 1. 총 설 25 (1) 토지관할 / 25 (2) 시·군법원에서의 직무범위 / 25 2. 변제공탁의 경우 26 (1) 개 설 / 26 (2) 법률의 특별한 규정 / 26 (3) 관할공탁소 / 27 (4) 관할위반공탁의 효과 / 39 3. 보증공탁의 경우 40 (1) 재판상 보증공탁 / 40 (2) 영업보증공탁 / 40 4. 집행공탁의 경우 41 5. 보관공탁 41 6. 몰취공탁 42 제4절 공탁당사자 43 Ⅰ. 총 설 43 1. 당사자능력 43 2. 행위능력 44 3. 당사자적격 45 4. 당사자승계 45 Ⅱ. 공 탁 자 46 1. 변제공탁 46 (1) 채무자변제의 원칙 / 46 (2) 제3자변제의 경우 / 46 (3) 공동채무자 중 1인에 의한 전부변제 / 47 (4) 제3채무자의 경우 / 47 2. 보증공탁 47 3. 집행공탁 48 4. 보관공탁 48 5. 몰취공탁 49 Ⅲ. 피공탁자 49 1. 변제공탁 50 (1) 절대적 불확지의 경우 / 50 (2) 상대적 불확지의 경우 / 50 (3) 파산관재인·청산인 등 / 50 (4) 채권자 사망시 / 51 (5)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 51 (6) 임금공탁의 경우 / 57 2. 보증공탁의 경우 58 3. 집행공탁의 경우 58 4. 보관공탁의 경우 59 5. 몰취공탁의 경우 59 Ⅳ. 이해관계인 60 Ⅴ. 대 리 인 60 1. 법정대리인 60 2. 임의대리인 60 (1) 대리위임장의 제출 / 61 (2) 대리인의 해임 / 61 제5절 공 탁 물 63 Ⅰ. 공탁물의 의의 63 1. 금 전 63 2. 유가증권 64 3. 그 밖의 물품 65 Ⅱ. 변제공탁물 71 1. 총 설 71 2. 일부변제의 효력 71 Ⅲ. 담보공탁물 72 Ⅳ. 집행공탁물 72 Ⅴ. 기타 공탁물 73 1. 보관공탁물 73 2. 몰취공탁물 73 제6절 공탁실무절차 총칙 75 Ⅰ. 총 설 75 1. 절차 개요 75 2. 상호관계 75 3. 공탁절차 76 4. 지급절차 78 Ⅱ. 당사자의 절차 79 1. 기재문자와 그 정정 79 2. 계속기재의 방식 80 3. 서류의 간인 80 4. 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 80 5. 공탁신청 등의 우편제출 불허 81 Ⅲ. 공탁관의 내부사무처리 81 1. 공탁관계장부의 기록·정리 82 (1) 원 장 / 82 (2) 출 납 부 / 84 (3) 사 건 부 / 85 (4) 불수리사건 관리부 / 86 (5) 문서건명부 / 87 2. 공탁기록 및 서류철의 비치·정리 87 (1) 법정서류철 / 87 (2) 공탁기록 / 94 3. 기록의 보관·보존·폐기 97 (1) 보 관 / 97 (2) 보 존 / 97 (3) 폐 기 / 97 4. 시효처리 98 5. 각종 부기문의 기재 98 Ⅳ. 공탁물보관자의 절차 98 1. 공탁관 지정에 따른 절차 98 2. 공탁물 납입절차 99 3. 공탁물의 보관관리 100 4. 공탁물의 지급·인도 100 (1) 원리금 동시지급의 경우 / 100 (2) 이자 등 별도지급의 경우 / 102 (3) 특수지급방법 / 102 5. 월계대사확인 103 제7절 공탁의 전자신청제도 105 Ⅰ. 총 설 105 1. 근 거 105 2. 용어의 정의 105 3. 공탁사무의 전자적 처리의 범위 106 Ⅱ. 전자신청의 절차 106 1. 개 요 106 2. 전자공탁의 이용자격 및 필요한 공인인증서 107 (1) 전자공탁의 이용자격 / 107 (2) 전자공탁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 108 3. 사용자등록 108 (1) 사용자등록의 방법 / 108 (2) 공탁사건의 처리결과 등을 고지 받는 방법의 지정 / 110 (3) 사용자등록관리신청서의 관리 / 110 (4) 사용자등록의 변경 및 철회 / 110 (5) 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 111 4. 전자공탁시스템 회원가입 111 5. 전자문서의 작성 및 제출 112 (1) 전자적 신청서 작성방법 / 112 (2) 전자문서의 파일형식 및 용량 / 112 (3) 신청서의 전자적 제출 / 112 6. 전자신청의 접수시기 114 7. 전자신청사건의 수리 114 (1) 공탁관의 심사 / 114 (2) 공탁관의 처분 / 116 (3) 공탁금 납입 및 공탁서의 출력 / 116 (4) 공탁통지서의 발송 / 116 (5) 공탁서 등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117 8. 정정신청 등 117 (1) 전자적 처리의 강제 / 117 (2) 공탁관의 심사 / 117 (3) 정정신청의 처리절차 / 117 9.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 및 회수 118 (1)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의 특례 / 118 (2) 공탁금의 출급 및 회수청구에 대한 공탁관의 심사 / 118 제2장 공탁절차 131 제1절 변제공탁 133 Ⅰ. 개 념 133 Ⅱ. 요 건 133 1. 법령상 근거, 당사자·공탁물·공탁소 133 (1) 법령상 근거 / 133 (2) 당 사 자 / 134 (3) 공 탁 물 / 134 (4) 공 탁 소 / 134 2. 목적채무의 공탁적격(현존하는 확정채무) 134 3.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 136 (1) 공탁물의 과부족 / 136 (2) 변제제공시기 / 138 (3) 조건부 변제 / 138 4. 공탁원인 142 (1) 수령거절 / 142 (2) 수령불능 / 144 (3) 채권자불확지 / 146 5. 공탁통지 151 (1) 통지의무 / 151 (2) 작성·제출 / 151 (3) 발 송 / 152 (4) 통지효력 / 152 Ⅲ. 효 과 153 1. 채무의 소멸 153 2. 담보권의 소멸 154 3. 변제물의 소유권이전 155 4. 부적법공탁의 효과 155 (1) 형식적 요건 흠결의 경우 / 155 (2) 실질적 요건 흠결의 경우 / 155 5. 공탁물출급·회수청구권의 발생 156 Ⅳ. 신청절차 156 1. 당사자의 절차 157 (1) 공탁서의 작성 / 157 (2) 공탁통지서의 작성·제출 / 171 (3) 기재문자의 정정, 계속기재, 간인 / 178 (4) 공탁서에의 첨부서면 / 179 (5) 공탁신청 / 184 2. 공탁관절차 185 (1) 접수·조사 / 185 (2) 수리절차 / 186 (3) 납입 후의 뒤처리 / 187 (4) 실효(失效)처리 / 187 3. 보관자절차 187 Ⅴ.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187 1. 토지수용의 의의 187 2.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188 3.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성질 189 4.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원인 190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토지보상법 40조 2항 1호) / 190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토지보상법 40조 2항 2호) / 191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토지보상법 40조 2항 3호) / 194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토지보상법 40조 2항 4호) / 194 5. 공탁소의 관할 196 6. 공 탁 물 197 7. 공탁서기재사항 198 (1) 공 탁 자 / 198 (2) 피공탁자 / 198 (3) 공탁원인사실 / 200 (4) 공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 / 201 (5) 반대급부조건 / 201 8. 관련문제 203 (1) 물상대위권 / 203 (2) 공탁의 무효 / 206 9. 참조예규 207 제2절 보증공탁 209 Ⅰ. 개 념 209 Ⅱ. 요 건 210 1. 법령상 근거, 당사자·공탁물·공탁소 등 210 (1) 법령상 근거 / 210 (2) 당 사 자 / 210 (3) 공 탁 물 / 211 (4) 공 탁 소 / 211 2. 공탁원인 211 3. 공탁을 하는 구체적인 경우 212 (1) 민소법상 보증공탁 / 212 (2) 집행법상 보증공탁 / 213 Ⅲ. 효 과 213 1. 담보권실행(출급) 213 (1) 담보권의 의의·성질 / 213 (2) 피담보채권·담보권이 미치는 담보물의 각 범위 / 214 (3) 담보권실행방법 / 216 2. 담보권의 소멸(회수) 217 Ⅳ. 신청절차 218 1. 당사자절차 219 (1) 공탁서의 작성 / 219 (2) 기재사항 / 224 (3) 첨부서면 / 225 (4) 공탁신청 / 226 2. 공탁관절차 226 3. 보관자절차 227 Ⅴ. 공탁방법 이외의 담보제공방법 227 1. 총 설 227 2. 허가신청과 재판 227 3. 위탁계약체결 등 227 4. 담보권 실행 228 5. 담보 취소 228 6. 특별절차 228 (1) 대 상 / 228 (2) 담보제공금액(보험금액) / 228 (3) 신청절차 / 229 (4) 담보제공금액(보험금액)의 환급 / 229 제3절 집행공탁 239 Ⅰ. 개 념 239 Ⅱ. 요 건 239 1. 법령상 근거, 당사자·공탁물·공탁소 등 239 (1) 법령상 근거 / 239 (2) 당 사 자 / 240 (3) 공 탁 물 / 240 (4) 공 탁 소 / 240 2. 공탁하는 구체적 경우 241 (1) 집행법상 집행공탁 / 241 (2) 기타 특별법상 집행공탁 / 263 Ⅲ. 효 과 263 Ⅳ. 신청절차 264 1. 당사자절차 264 (1) 공탁서의 작성 / 264 (2) 첨부서면 / 266 (3) 공탁신청 / 266 2. 공탁관절차 266 3. 공탁물보관자절차 267 제4절 혼합공탁 269 Ⅰ. 개 념 269 Ⅱ. 요 건 271 1. 1개의 금전채권에 관한 것일 것 271 2. 근거법령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공탁원인이 발생하였을 것 271 3. 여러 개의 공탁원인 상호간 의존관계에 있을 것 272 4. 여러 개의 공탁원인이 결과적으로는 어느 하나의 공탁원인만으로 결정되는 관계에 있을 것 272 Ⅲ. 잘못 이루어진 혼합공탁의 처리 272 Ⅳ. 신청절차 273 1. 관 할 273 2. 공탁서의 기재 273 3. 공탁통지 274 (1) 통지의무 / 274 (2) 공탁통지서 제출 및 우편료 납입 / 274 (3) 공탁통지서의 송달 / 275 4.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275 Ⅴ. 사유신고 이후 집행법원의 처리 275 1. 집행절차의 사실상 정지 275 2. 혼합해소문서의 제출과 절차의 진행 276 3. 혼합공탁과 배당이의 277 Ⅵ. 사례별 해설 278 1. 사례-1 278 (1)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 278 (2) 채무액 집행공탁 / 278 (3) 혼합공탁의 필요성 / 278 (4) 공탁서의 작성 등 / 279 2. 사례-2 280 (1) ①이 본집행으로 이행되어 ①과 ③이 경합하면 집행공탁 / 280 (2) ①이 실효된 경우에는 ②의 양수인을 상대로 하여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280 (3) 혼합공탁 / 280 (4) 공탁서의 작성 / 281 Ⅶ. 효 력 282 제5절 보관공탁 283 Ⅰ. 개 념 283 Ⅱ. 보관공탁을 하는 경우와 그 내용 283 1.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위한 공탁(상법 491조 4항) 283 2. 사채권자집회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공탁(상법 492조 2항) 284 3.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공탁(담보부사채신탁법 50조 3항) 284 4. 담보물 보관 상태의 검사를 위한 공탁(담보부사채신탁법 84조 2항) 285 Ⅲ. 신청절차 286 1. 공탁서의 작성 286 2. 관 할 286 3. 피공탁자 286 4. 기 타 287 제6절 몰취공탁 289 Ⅰ. 개 념 289 Ⅱ. 몰취공탁을 하는 경우와 그 내용 289 1. 민소법 299조 2항 289 2. 상업등기법 제41조 290 Ⅲ. 신청절차 294 1. 공탁서의 작성 294 2. 공 탁 소 294 3. 공 탁 자 294 (1) 소명에 갈음하는 담보의 공탁을 하는 경우 / 294 (2) 상호가등기담보의 공탁을 하는 경우 / 294 4. 피공탁자 295 5. 공 탁 물 295 6. 기 타 295 제3장 공탁사항변경절차 297 제1절 대 공 탁 299 Ⅰ. 개 념 299 Ⅱ. 공탁자의 절차 300 1. 청구서의 작성·제출 300 2. 청구서의 기재사항 302 (1) 청구서제목 / 302 (2) 원공탁번호 / 302 (3) 청구종별 / 302 (4) 대공탁번호 / 302 (5) 대공탁금액 / 302 (6) 추심을 의뢰하는 목적물 / 302 (7) 청구자 성명인란 / 302 (8) 기타사항란 / 302 3. 첨부서면 303 (1) 청구인·대리인의 자격증명서면 / 303 (2) 추심위임장 / 303 (3) 공탁서원본 및 인감증명서 / 303 (4) 상환기 도래 소명 / 303 (5) 청구권의 증명 / 304 Ⅲ. 공탁관절차 304 Ⅳ. 공탁물보관자절차 306 제2절 부속공탁 307 Ⅰ. 개 념 307 Ⅱ. 공탁자의 절차 308 1. 청구서의 작성·제출 308 2. 청구서의 기재사항 308 (1) 청구서 제목 / 308 (2) 원공탁번호 / 308 (3) 청구종별 / 308 (4) 부속공탁번호 / 308 (5) 부속공탁금액 / 308 (6) 추심을 의뢰하는 목적물 / 308 (7) 기타사항란 / 309 3. 첨부서면 309 Ⅲ. 공탁관절차 309 Ⅳ. 공탁물보관자절차 309 제3절 변경공탁 311 Ⅰ. 개 념 311 Ⅱ. 요 건 312 1. 변경 허용의 경우 312 2. 변경 불허의 경우 312 3. 변경공탁물의 제한 312 4. 관할공탁소 312 5. 변경근거법령 존재 312 Ⅲ. 관청의 승인 313 1. 재판담보물의 변경 313 2. 납세담보공탁의 경우 313 3. 영업보증공탁의 경우 313 Ⅳ. 변경공탁절차 314 1. 신청절차 314 (1) 공탁서의 작성·제출 / 314 (2) 기재사항 / 314 (3) 첨부서면 / 315 2. 전(前)공탁물 회수절차 315 제4절 공탁서정정 317 Ⅰ. 의 의 317 Ⅱ. 신청요건 317 1. 원시적 착오, 수리 후 발견 317 2. 명백한 오기 318 3.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것 318 (1) 개 설 / 318 (2)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사례(정정 허용) / 319 (3) 동일성을 해하는 사례(정정 불허) / 321 4. 정정사유 소명 322 5. 정정금지사항 322 6. 적법한 정정신청 323 Ⅲ. 절 차 323 1. 신청인절차 323 (1) 신청서의 제출 / 323 (2) 기재사항 / 326 (3) 첨부서류 / 326 2. 공탁소절차 327 (1) 수리절차 / 327 (2) 원장의 정정등록 / 327 (3) 공탁통지서 발송 / 327 Ⅳ. 효 력 328 제4장 지급절차 329 제1절 총 설 331 Ⅰ. 출급·회수청구권 331 Ⅱ. 지급절차 332 Ⅲ.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등 333 Ⅳ.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문 발송 340 1. 안내문 발송의 취지 340 2. 안내문 발송 340 (1) 담 당 / 340 (2) 대상사건 및 대상자 / 341 (3) 대상사건의 조사 및 안내문 발송 시기 / 341 (4) 안내문 발송의 방법 / 341 (5)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 / 341 3. 안내문 발송의 효과 341 4. 안내문 발송에 따른 절차 342 5. 유의사항 342 Ⅴ.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지급 351 1. 취 지 351 2. 대 상 351 (1) 장기미제 공탁사건 / 351 (2) 고액공탁사건 / 351 (3)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 / 351 3. 공탁관의 확인 351 (1) 지급청구시 / 351 (2)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시 / 352 4. 공탁관의 인가 전 결재할 공탁사건 등 352 5. 공탁관의 지급 후 조치 353 (1) 전산시스템에 의한 지급내역의 출력 / 353 (2) 결 재 / 353 (3) 완결된 공탁기록의 보관·관리 철저 / 353 6. 감독사무의 철저 353 7. 절대적 불확지공탁에의 적용 353 제2절 통상지급절차 359 제1관 출급절차 359 Ⅰ. 출급의 의의 359 Ⅱ. 출급청구요건 360 1. 변제공탁의 경우 360 (1) 반대급부조건 있는 경우 / 360 (2) 절대적 불확지의 경우 / 361 (3) 상대적 불확지의 경우 / 362 (4) 공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한 경우 / 362 (5) 승계 전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한 경우 / 362 (6) ‘망 아무개’를 피공탁자로 지정한 경우 / 363 (7) ‘망 아무개의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한 경우 / 363 (8) 피공탁자가 공탁 후 사망한 경우 / 363 (9) 유보부 출급의 경우 / 364 (10) 임금채권양도의 경우 / 369 (11)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 370 2. 재판상 보증공탁 등의 경우 376 3. 집행공탁의 경우 380 (1) 집행법 130조 3항 / 380 (2) 집행법 160조 1항 / 380 (3) 집행법 160조 2항 / 380 (4) 집행법 181조 1항 / 381 (5) 집행법 198조 4항 / 381 (6) 집행법 222조 1항·2항 / 381 (7) 집행규칙 156조 1항 / 381 (8) 집행규칙 155조 4항 / 381 (9) 집행규칙 154조 / 381 (10) 집행법 236조 2항 / 381 (11) 집행법 248조 / 382 (12) 집행법 258조 6항 / 382 (13) 집행법 282조 / 382 (14) 집행법 294조 / 383 (15) 집행법 296조 4항·5항 / 383 (16) 토지보상법 40조 2항 4호 / 384 4. 혼합공탁의 경우 384 5. 보관공탁의 경우 385 6. 몰취공탁의 경우 385 (1) 민소법 299조 2항 / 385 (2) 상업등기법 41조 / 385 Ⅲ. 청구인절차 386 1. 청구서의 작성·제출 386 2. 청구서의 기재사항 386 (1) 공탁금 출급청구서의 경우 / 386 (2)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서의 경우 / 390 (3) 공탁물품 출급청구서의 경우 / 392 3. 청구서에의 첨부서류 394 (1) 공탁통지서 / 394 (2) 반대급부이행증명서 / 395 (3) 출급청구권증명서면 / 396 (4) 인감증명서 / 400 (5) 자격증명서 / 404 Ⅳ. 공탁관 인가절차 408 Ⅴ. 공탁물보관자 지급절차 409 제2관 회수청구절차 409 Ⅰ. 회수의 의의 409 Ⅱ. 회수청구의 요건 410 1. 총 설 410 (1) 회수청구권을 가질 것 / 410 (2) 회수할 원인이 존재할 것 / 411 2. 공탁종류별 회수요건 414 (1) 변제공탁의 경우 / 414 (2) 보증공탁의 경우 / 418 (3) 집행공탁의 경우 / 423 (4) 혼합공탁 / 426 (5) 보관공탁 / 426 (6) 몰취공탁 / 427 Ⅲ. 청구인절차 427 1. 청구서의 작성·제출 427 2. 청구서의 기재사항 427 3. 첨부서면 427 (1) 공탁서원본 / 428 (2) 회수청구권증명서면 / 428 (3) 인감증명서 / 431 (4) 자격증명서 / 431 4. 회수제한신고제도 432 (1) 회수제한신고서의 제출 / 432 (2) 공탁소의 신고서처리 / 434 (3) 신고된 공탁금의 회수절차 / 434 Ⅳ. 공탁관절차 437 Ⅴ. 공탁물보관자절차 437 Ⅵ. 회수의 효과 437 1. 공탁효과의 소급적 실효(채무 부활) 437 2. 이자채무 및 담보권의 부활 438 3. 공탁물에 대한 소유권의 회복 438 제3절 특수지급절차 439 제1관 지급청구의 첨부서류에 의한 분류 440 Ⅰ. 승낙지급 440 1. 의 의 440 2. 요 건 440 (1) 제출불능·곤란을 요하는 여부 / 440 (2) 이해관계인의 범위 / 440 (3) 승낙서의 작성·첨부 / 441 3. 지급절차 443 Ⅱ. 보증지급 443 1. 의 의 443 2. 요 건 444 (1) 승낙서조차도 첨부불능일 경우 / 444 (2) 보증서의 작성·제출 / 444 (3) 청구서의 작성·제출 / 447 3. 지급절차 447 Ⅲ.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지급 447 1. 적용기준 447 (1) 인적 범위 / 447 (2) 공탁금액의 적용기준 / 447 (3) 신분에 관한 증명서 제출 및 공탁관의 신분확인 / 448 2. 적용 내용 448 (1)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 첨부의 면제 / 448 (2) 인감증명서 첨부의 면제 / 448 Ⅳ. 국고귀속처리를 위한 지급 450 1. 국고귀속대상 450 2. 국고귀속절차 451 (1) 시효조사 / 451 (2) 공탁금국고귀속조서의 작성·송부 / 451 (3) 국고귀속조서의 수입징수관에의 송부 / 451 (4) 국고귀속공탁금 납부고지서의 작성·송부 / 451 (5) 일괄지급청구 / 451 (6) 공탁소 인가 / 452 (7) 수입납부 / 452 제2관 지급청구의 양(量)에 의한 분류 452 Ⅰ. 일괄지급 452 1. 의 의 452 2. 요 건 452 3. 청구서의 기재요령 453 4. 지급인가·지급절차 457 5. 청구서 및 공탁기록의 처리 457 (1) 청구서의 처리 / 457 (2) 공탁기록의 처리 / 457 Ⅱ. 분할지급·일부지급 457 1. 분할지급 458 (1) 적용대상 / 458 (2) 위탁절차 / 458 (3) 공탁금지급청구절차 / 460 (4) 공탁소의 인가 및 공탁물보관자 지급절차 / 460 2. 일부지급 460 (1) 의 의 / 460 (2) 청구절차 / 461 (3) 공탁소인가절차 / 462 제4절 이자·이표지급절차 463 제1관 공탁금의 이자지급절차 463 Ⅰ. 이자지급방법 463 Ⅱ. 청구권자 463 1. 변제공탁의 경우 463 2. 보증공탁의 경우 464 3. 집행공탁의 경우 464 4. 당사자 교체의 경우 464 Ⅲ. 청구절차 465 1. 청구서의 작성·제출 465 2. 첨부서면 467 Ⅳ. 지급절차 467 1. 공탁관의 인가절차 467 2. 공탁물보관자의 지급절차 467 Ⅴ. 기타 절차 467 1. 이자의 포기 467 2. 시 효 468 제2관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지급절차 468 Ⅰ. 총 설 468 1. 이표의 의의·성질 468 (1) 의 의 / 468 (2) 성 질 / 468 2. 이표청구권자 468 Ⅱ. 이표청구절차 469 1. 청구시기 469 2. 청구서의 작성·제출 469 3. 첨부서류 471 Ⅲ. 지급절차 471 1. 공탁소의 인가절차 471 2. 공탁물보관자의 지급절차 471 제5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소멸 473 Ⅰ. 지급청구권의 처분 473 1. 총 설 473 2. 양 권리에 대한 처분 등의 상호관계 473 (1) 일방권리의 처분이 타방권리에 미치는 영향 / 473 (2) 보증공탁물출급권의 우선성 / 474 (3) 변제공탁물출급권의 비우선성 / 474 (4) 출급권의 양도·전부에 공탁수락효 포함 여부 / 474 (5) 회수권만 있고 출급권이 없는 경우 / 474 (6) 동일권리에 대한 수개 처분의 효력 / 475 3. 임의처분 475 (1) 양 도 / 475 (2) 질권의 설정 / 478 (3) 일반승계 / 479 4. 강제처분 479 5. 처분제한 480 (1) 처분제한하는 경우 / 480 (2) 처분제한이 경합하는 경우 / 481 Ⅱ. 지급청구권의 소멸 487 1. 수락 등에 의한 회수권 소멸 487 (1) 총 설 / 487 (2) 수락 등의 절차 / 487 (3) 수락 등의 효과 / 487 2. 시효에 의한 회수·출급권 소멸 487 (1) 시효의 인정 / 487 (2) 시효의 기산일 / 488 (3) 시효완성공탁금의 국고귀속절차 / 492 (4) 기타절차 / 493 (5)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경우 공탁금 지급절차 / 493 제5장 열람 및 증명 503 제1절 열 람 505 Ⅰ. 총 설 505 1. 청구권자 505 2. 열람대상서류 506 Ⅱ. 열람신청절차 506 1. 신청서의 작성·제출 506 2. 첨부서류 508 Ⅲ. 열람실시절차 508 제2절 증명절차 509 Ⅰ. 총 설 509 1. 청구권자 509 2. 증명대상서류 509 Ⅱ. 증명신청절차 510 1. 신청서의 작성·제출 510 2. 첨부서류 511 Ⅲ. 증명절차 512 Ⅳ. 증명의 효과 512 제6장 불복절차 515 Ⅰ. 총 설 517 1. 불복의 방법 517 2. 불복대상 518 3. 불수리처분 519 (1) 대 상 / 519 (2) 절 차 / 520 Ⅱ. 이의절차 523 1. 신 청 523 2. 공탁관의 조치 525 (1) 접 수 / 525 (2) 이유 있는 경우 / 525 (3) 이유 없는 경우 / 525 3. 재 판 525 (1) 이유 없는 경우 / 525 (2) 이유 있는 경우 / 525 Ⅲ. 항고절차 526 1. 총 설 526 (1) 항고대상 / 526 (2) 항고권자 / 526 (3) 항고의 성질 / 526 (4) 항고의 효력 / 526 2. 항고의 제기 527 (1) 방 식 / 527 (2) 기 간 / 527 (3) 기재사항 / 527 (4) 대 리 / 527 3. 항고심절차 527 (1) 원심법원 처리 / 527 (2) 집행정지 / 528 (3) 항고법원의 심리·재판절차 / 528 Ⅳ. 재항고절차 528 부 록: 판례·예규·사항색인 5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