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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_기본이론] 공탁법 (21년 10-11월/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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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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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50강/준비중 |
|---|---|---|---|
| 과목 | 공탁법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120,000 원/40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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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일정: 2021.10.8 ~ 2021.11.16 (10회) / 업로드일정: 금,토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1/10/08_ 오리엔테이션 | 5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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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1/10/08_ 제1장 제1절 Ⅲ. 종류 (p7~8) | 43분 | |
| 3강 | 21/10/08_ 제1장 제1절 Ⅰ. 의의 (p3~14) | 56분 | |
| 4강 | 21/10/08_ 제1장 제3절 공탁소 (p15~23) | 51분 | |
| 5강 | ※ 교재지연으로 불편드리는점 죄송합니다 / 기본서 출간완료 → 10월 8~12일 출고 예정입니다 / 개강 1주차 원고 제공 됩니다. | 0분 | |
| 6강 | 21/10/09_ 제1장 제3절 (4) (p19~26) | 53분 | |
| 7강 | 21/10/09_ 제1장 제3절 [정리표] (p26~28) | 50분 | |
| 8강 | 21/10/09_ 제1장 제3절 3. 적용범위 (p28~42) | 42분 | |
| 9강 | 21/10/09_ 제1장 제4절 공탁당사자 (p43~59) | 50분 | |
| 10강 | 21/10/15_ 제1장 제5절 공탁물 (p63~65) | 61분 | |
| 11강 | 21/10/15_ 제1장 제5절 3. 그 밖의 물품 (p66~141) | 59분 | |
| 12강 | 21/10/15_ 제2장 제1절 4. 공탁원인 (p142~145) | 47분 | |
| 13강 | 21/10/15_ 제2장 제1절 (3) 채권자불확지 (p146~149) | 58분 | |
| 14강 | 21/10/16_ 제2장 제1절 변제공탁 (p133~134) | 56분 | |
| 15강 | 21/10/16_ 제2장 제1절 2. 목적채무의 공탁적격 (p134~150) | 56분 | |
| 16강 | 21/10/16_ 제2장 제1절 5. 공탁통지 (p150~155) | 54분 | |
| 17강 | 21/10/16_ 제2장 제1절 Ⅳ. 신청절차 (p155~161) | 50분 | |
| 18강 | 21/10/22_ 제2장 제1절 1. 당사자의 절차 (p162~167) | 67분 | |
| 19강 | 21/10/22_ 제2장 제1절 예규 (p168~179) | 57분 | |
| 20강 | 21/10/22_ 제2장 제1절 (4) 공탁서에의 첨부서면 (p179~186) | 57분 |
| 교수 | 김경태 |
|---|---|
| 인사말 |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법,공탁법을 강의하는 김경태 입니다. 여러분이 민사집행법,공탁법을 잘 마스터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 교수주요경력 |
- 행정공무원 - 법원 공무원 - 제4회 법무사 시험합격 - (現) 법무사 - (現)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민사집행법 교수 - (現) 서울법학원 전임(공탁법,민사집행법) - (現) 한국생산성본부 교수(공탁법,민사집행법) - (現) 새마을금고연수원 교수(공탁법,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 (現) 웅지세무대학 외래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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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머리말]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의 개정에 따라 전자문서, 전자서명, 인증서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2020. 11. 26. 「공탁규칙」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20. 11. 27.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234호) 및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1235호)가 각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신청을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수단을 대법원규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위 같은 법에 따라 2021. 5. 27. 다시 공탁규칙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재에서의 이와 관련된 내용 모두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기에, 기존의 내용을 수정함과 아울러 기존에 설명이 미흡하였던 여러 부분 중, 특히 신청절차에서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및 이에서 비롯되는 혼합공탁과 지급절차에서의 계좌납입신청, 공탁금회수제한신고 등에 관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보완하여, 이 증보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책의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으로 계속하여 충실한 교정과 보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우들인 이상수 박사, 이준현 박사께, 이 책을 펴냄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동무 유석주 법무사, 그리고 이천교 법무사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인웅 사장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2021. 9. 24. 金景泰 識 |
| 주교재 목차 |
제1장 총 론
제1절 공탁의 개념 3 Ⅰ. 의 의 3 1. 공탁근거법령 3 2. 공탁의 원인 4 3. 공 탁 물 4 4. 공탁소에 임치 4 5. 법률상의 목적달성 4 Ⅱ. 성 질 5 1. 구별의 실익 5 2. 학 설 5 (1) 사법관계설 / 5 (2) 공법관계설 / 5 (3) 절 충 설 / 6 (4) 법·판례 / 6 Ⅲ. 종 류 7 1. 공탁원인별 분류 7 2. 공탁물별 분류 8 3. 주종(主從)관계에 의한 분류 8 제2절 공탁관계법령 9 Ⅰ. 공탁절차법령 9 1. 공 탁 법 10 (1) 공 법 / 10 (2) 절 차 법 / 10 (3) 일 반 법 / 10 (4) 강행법규 / 10 (5) 단 행 법 / 11 2. 공탁규칙 11 3.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11 4. 기타 특별절차법령 11 Ⅱ. 공탁실체법령 12 1. 변제공탁관계 12 2. 보증공탁관계 12 (1) 재판절차상의 담보 / 12 (2) 본집행절차상의 담보 / 13 (3) 보전집행절차상의 담보 / 13 (4) 영업보증 / 13 (5) 세금징수유예담보 / 13 3. 집행공탁관계 13 4. 보관공탁관계 14 5. 몰취공탁관계 14 제3절 공 탁 소 15 Ⅰ. 서 설 15 1. 의 의 15 2. 종 류 16 Ⅱ. 통상공탁기관 16 1. 공탁관 16 (1) 지 정 / 16 (2) 지 위 / 18 (3) 감 독 / 18 (4) 직무내용 / 18 (5) 심 사 권 / 19 (6) 책 임 / 22 2. 공탁물보관자 22 (1) 지 정 / 22 (2) 보관의무 / 22 (3) 보 관 료 / 23 3. 양자의 관계 24 Ⅲ. 특별공탁기관 24 1. 지정·선임을 해야 하는 경우 24 2. 특수공탁기관 24 Ⅳ. 공탁소의 관할 25 1. 총 설 25 (1) 토지관할 / 25 (2) 시·군법원에서의 직무범위 / 25 2. 변제공탁의 경우 26 (1) 개 설 / 26 (2) 법률의 특별한 규정 / 26 (3) 관할공탁소 / 27 (4) 관할위반공탁의 효과 / 39 3. 보증공탁의 경우 40 (1) 재판상 보증공탁 / 40 (2) 영업보증공탁 / 40 4. 집행공탁의 경우 41 5. 보관공탁 41 6. 몰취공탁 42 제4절 공탁당사자 43 Ⅰ. 총 설 43 1. 당사자능력 43 2. 행위능력 44 3. 당사자적격 45 4. 당사자승계 45 Ⅱ. 공 탁 자 46 1. 변제공탁 46 (1) 채무자변제의 원칙 / 46 (2) 제3자변제의 경우 / 46 (3) 공동채무자 중 1인에 의한 전부변제 / 47 (4) 제3채무자의 경우 / 47 2. 보증공탁 47 3. 집행공탁 48 4. 보관공탁 48 5. 몰취공탁 49 Ⅲ. 피공탁자 49 1. 변제공탁 50 (1) 절대적 불확지의 경우 / 50 (2) 상대적 불확지의 경우 / 50 (3) 파산관재인·청산인 등 / 50 (4) 채권자 사망시 / 51 (5)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 51 (6) 임금공탁의 경우 / 57 2. 보증공탁의 경우 58 3. 집행공탁의 경우 58 4. 보관공탁의 경우 59 5. 몰취공탁의 경우 59 Ⅳ. 이해관계인 60 V. 대 리 인 60 1. 법정대리인 60 2. 임의대리인 60 (1) 대리위임장의 제출 / 61 (2) 대리인의 해임 / 61 제5절 공 탁 물 63 Ⅰ. 공탁물의 의의 63 1. 금 전 63 2. 유가증권 64 3. 그 밖의 물품 65 Ⅱ. 변제공탁물 71 1. 총 설 71 2. 일부변제의 효력 71 Ⅲ. 담보공탁물 72 Ⅳ. 집행공탁물 72 Ⅴ. 기타 공탁물 73 1. 보관공탁물 73 2. 몰취공탁물 73 제6절 공탁실무절차 총칙 75 Ⅰ. 총 설 75 1. 절차 개요 75 2. 상호관계 75 3. 공탁절차 76 4. 지급절차 78 Ⅱ. 당사자의 절차 79 1. 기재문자와 그 정정 79 2. 계속기재의 방식 80 3. 서류의 간인 80 4. 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 80 5. 공탁신청 등의 우편제출 불허 81 Ⅲ. 공탁관의 내부사무처리 81 1. 공탁관계장부의 기록·정리 82 (1) 원 장 / 82 (2) 출 납 부 / 84 (3) 사 건 부 / 85 (4) 불수리사건 관리부 / 86 (5) 문서건명부 / 87 2. 공탁기록 및 서류철의 비치·정리 87 (1) 법정서류철 / 87 (2) 공탁기록 / 94 3. 기록의 보관·보존·폐기 97 (1) 보 관 / 97 (2) 보 존 / 97 (3) 폐 기 / 97 4. 시효처리 98 5. 각종 부기문의 기재 98 Ⅳ. 공탁물보관자의 절차 98 1. 공탁관 지정에 따른 절차 98 2. 공탁물 납입절차 99 3. 공탁물의 보관관리 100 4. 공탁물의 지급·인도 100 (1) 원리금 동시지급의 경우 / 100 (2) 이자 등 별도지급의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