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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본이론] 부동산등기법(21년 10월/김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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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김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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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91강/준비중 |
|---|---|---|---|
| 과목 | 부동산등기법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252,000 원/70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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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일정: 2021.10.4 ~ 2021.10.30 (21회) / 업로드일정: 10.5-10.15(화~금), 10.18-10.30(화~일)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1/10/04_ 오리엔테이션 / ★ 기본서 정오자료(기본서 박스형 ox 교정) 첨부되었습니다.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 5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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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1/10/04_ 제1편 제1장 제1절 총설 (p10~17) | 70분 | |
| 3강 | 21/10/04_ 제1편 제1장 제1절 3. 효력에 따른 분류 (p17~21) | 42분 | |
| 4강 | 21/10/05_ 제1편 제1장 5. 등기절차의 거시보증에 따른 분류 (p21~22) | 47분 | |
| 5강 | 21/10/05_ 제1편 제1장 Ⅲ. 등기의 효력 (p22~34) | 72분 | |
| 6강 | 21/10/05_ 제1편 제1장 3)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 (p34~50) | 59분 | |
| 7강 | 21/10/07_ 제1편 제1장 (2) 건물 (p49~52) | 54분 | |
| 8강 | 21/10/06_ 제1편 제1장 4) 개방형 축가 (p53~61) | 55분 | |
| 9강 | 2110/06_ 제1편 제1장 제2절 등기소 (p62~69) | 47분 | |
| 10강 | 21/10/06_ 제1편 제1장 ) 일반적 등기기록 (p69~69) | 22분 | |
| 11강 | 21/10/07_ 제1편 제1장 (2) 등기부의 변환 과정 (p69~74) | 48분 | |
| 12강 | 21/10/07_ 제1편 제1장 Ⅱ. 폐쇄 등기기록 (p74~85) | 41분 | |
| 13강 | 21/10/07_ 제1편 제1장 3. 등기사항증명시의 발급 (p86~91) | 48분 | |
| 14강 | 21/10/07_ 제1편 제1장 5.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의 열람 (p91~102) | 45분 | |
| 15강 | 21/10/11_ 제1편 제2장 제1절 개시모습 (p103~113) | 50분 | |
| 16강 | 21/10/11_ 제1편 제2장 (3) 판결에 의한 등기법 (p113~117) | 42분 | |
| 17강 | 21/10/11_ 제1편 제2장 (다) 집행문 (p117~127) | 62분 | |
| 18강 | 21/10/11_ 제1편 제2장 (라) 판결문 당사자의 불일치 (p128~132) | 26분 | |
| 19강 | 21/10/12_ 제1편 제장 (3) 관련 예규 및 선례 (p132~136) | 48분 | |
| 20강 | 21/10/12_ 제1편 제2장 (2) 개시 (p138~157) | 56분 |
| 교수 | 김기찬 |
|---|---|
| 인사말 | 제24회 법무사 시험 합격 前) 박문각 서울법학원 법무사 2차 스터디매니저 前) KG 패스원 법원검찰공무원학원 부동산등기법 現) 박문각 서울법학원 부동산등기법 전임교수(1차, 2차) 現) 박문각 서울법학원 등기신청 서류작성 전임교수 現) 박문각 공무원(등기직) 부동산등기법 전임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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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 책소개 부동산등기법은 법무사시험, 법원행시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서기보시험 등에서 핵심과목으로, 법무사시험에 있어서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공통과목이므로 특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한편 부동산등기법은 중요 과목임에도 방대한 양으로 인해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심리적 압박을 크게 느끼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고충을 저 또한 잘 알고 있기에 본서를 만들면서 수험생이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수험서로서 적합한 기본서를 만들기 위해 실무적인 내용보다 시험에 빨리 합격하기 위한 최적화된 수험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출제경향에 따른 핵심 지문 파악 - 중요도에 따른 기출지문 분석 및 완벽 이해 - 다양한 비교선례를 통한 이해력 향상 ■ 출판사 리뷰 본 교재는 법무사시험 및 법원승진과 등기사무직 시험의 핵심 과목인 부동산등기법의 방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본서입니다. 최근에 출제된 기출지문을 위주로 정리하여 내용의 중요도 및 빈출도에 따른 학습이 가능하며 틀린 지문을 별도로 정리하여 출제 경향에 빠르게 적응하는 동시에 실전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교선례를 통해 수험생의 이해도를 높이고 총론과 각론에 분산된 내용을 관련성에 따라 연결하여 설명하면서 논술형 답안작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실무적인 내용보다는 시험대비에 최적화된 교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니 수험생 여러분들의 확실하고 빠른 합격을 기원합니다. |
| 주교재 목차 |
PART 01 총론
CHAPTER 01 서설 1절 총설 Ⅰ. 부동산등기제도 Ⅱ. 등기의 종류 Ⅲ. 등기의 효력 Ⅳ. 등기의 유효요건 Ⅴ. 등기사항 2절 등기소 Ⅰ. 의의 Ⅱ. 등기소의 관할 3절 등기관 Ⅰ. 의의 Ⅱ.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Ⅲ. 등기관의 사무분장 방법 Ⅳ. 등기관의 업무처리 제한(법 제12조) 4절 등기에 관한 장부 Ⅰ. 등기부 Ⅱ. 폐쇄 등기기록 Ⅲ. 기타의 장부 Ⅳ. 장부의 보존 및 관리 Ⅴ. 등기부의 공시(열람 및 발급) Ⅵ. 등기필정보자료의 제공 CHAPTER 02 개시 1절 개시모습(태양) Ⅰ. 신청에 의한 등기 Ⅱ. 촉탁에 의한 등기(관공서) Ⅲ. 직권에 의한 등기(등기관) Ⅳ. 명령에 의한 등기(법원) 2절 전자신청(예규 1715, 1725, 1154) Ⅰ. 서설 Ⅱ. 개시 Ⅲ. 신청절차 Ⅳ. 실행절차 Ⅴ.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 3절 신청의무(해태) CHAPTER 03 신청절차 1절 신청인 Ⅰ. 등기당사자 능력(등기신청적격) Ⅱ. 당사자 본인 Ⅲ. 제3자 2절 신청정보 Ⅰ. 서설 Ⅱ. 신청정보의 내용 Ⅲ. 신청정보의 작성방법 Ⅳ.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3절 첨부정보 Ⅰ. 등기원인과 관련된 정보 Ⅱ. 등기의무자와 관련된 정보 Ⅲ. 등기권리자와 관련된 정보 Ⅳ.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 Ⅴ. 등기신청인의 자격과 관련한 정보 Ⅵ. 기타 첨부정보 Ⅶ. 첨부정보의 제공방법 CHAPTER 04 실행절차 1절 접수·배당 2절 조사 Ⅰ. 실질적 심사주의 Ⅱ. 형식적 심사주의(우리나라 등기관의 심사권한) 3절 문제 ○ (취하·보정·각하) Ⅰ. 취하(신청인)(규칙 제51조, 예규 1362) Ⅱ. 보정 Ⅲ. 각하(등기관) 4절 문제 × (등기실행) Ⅰ. 등기기록 작성·기입 Ⅱ. 각종 통지 CHAPTER 05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법 제100조 등, 예규 1689) Ⅰ. 서설 Ⅱ. 이의신청의 절차 Ⅲ. 등기관의 조치(이의에 대한 조치) Ⅳ. 법원의 조치(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재판) 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관의 조치(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PART 02 각론 CHAPTER 01 등기의 종류 1절 변경등기 Ⅰ. 서설(법 제52조) Ⅱ. 개시 Ⅲ. 신청절차 Ⅳ. 실행절차 2절 경정등기 Ⅰ. 일반적인 경정등기 Ⅱ.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 3절 말소등기 Ⅰ. 서설 Ⅱ. 개시 Ⅲ. 신청절차 Ⅳ. 실행절차(등기실행) 4절 말소회복등기 Ⅰ. 서설 Ⅱ. 개시 Ⅲ. 신청절차 Ⅳ. 실행절차(등기실행) Ⅴ. 최신 선례 CHAPTER 02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표제부) 1절 총설 Ⅰ. 의의 Ⅱ. 등기부의 표제부와 대장과의 관계 Ⅲ. 대장등록의 선행 Ⅳ.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및 부동산의 변경등기 2절 토지 Ⅰ. 토지표시의 변경등기 Ⅱ. 토지의 변경등기 3절 건물 Ⅰ. 건물표시의 변경등기 Ⅱ. 건물의 변경등기 CHAPTER 03 권리에 관한 등기(갑구·을구) 1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 Ⅰ. 소유권보존등기 Ⅱ. 소유권이전등기 [상속등기와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 Ⅲ.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Ⅳ. 특약사항에 관한 등기 2절 용익권에 관한 등기 Ⅰ. 지상권에 관한 등기 Ⅱ. 지역권에 관한 등기 Ⅲ. 전세권에 관한 등기 Ⅳ. 임차권에 관한 등기 3절 담보권에 관한 등기 Ⅰ.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Ⅱ.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CHAPTER 04 기타등기 1절 가등기 및 본등기 2절 관공서의 처분제한에 따른 등기 3절 신탁등기 4절 특별법에 의한 등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