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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_동차대비] 등기신청 기본서정리 및 사례연습 (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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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유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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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29강/준비중 |
|---|---|---|---|
| 과목 | 등기신청서류작성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동차대비 | 수강료/기간 | 102,000 원/50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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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2021.8.13 ~ 2021.8.30 (8회)
▶업로드일정: 화 13시, 목 13시, 토 13시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1/08/13_ 오리엔테이션 | 6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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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1/08/13_ 제1부 제2장 제3절 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p26~45) | 62분 | |
| 3강 | 21/08/13_ 제1부 제2장 제7절 공유, 합유의 경우 (p45~73) | 50분 | |
| 4강 | 21/08/13_ 제1부 제3장 제3절 Ⅲ. 각종의 등기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 (p74~83) | 41분 | |
| 5강 | 21/08/16_ 제1부 제3장 제4절 등기원인에 대하여 (p84~118) | 49분 | |
| 6강 | 21/08/16_ 제1부 제3장 제4절 제4관 민법상 재단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무구관청의 허가 (p119~175) | 50분 | |
| 7강 | 21/08/16_ 제1부 제3장 제3절 Ⅲ.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p178~253) | 58분 | |
| 8강 | 21/08/16_ 제1부 제4장 제2절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p254~288) | 48분 | |
| 9강 | 21/08/18_ 제1부 제4장 제5절 (3) 상속의 대위등기 (p289~372) | 58분 | |
| 10강 | 21/08/18_ 제2부 (1) 사례연습, 분필등기신청 (p373~383) | 51분 | |
| 11강 | 21/08/18_ 제2부 (2) 사례연습 합필등기신청 (p383~385) | 40분 | |
| 12강 | 21/08/18_ 제2부 2. (2) 모범답안 토지합필등기신청 (p385~430) | 48분 | |
| 13강 | 21/08/20_ 제2부 (6) 사례연습 (p432~456) | 41분 | |
| 14강 | 21/08/20_ 제2부 4. 소유권보존등기 (p457~484) | 56분 | |
| 15강 | 21/08/20_ 제2부 (2) 사려연습 (상속보존) (p485~504) | 53분 | |
| 16강 | 21/08/20_ 제2부 4. (3) 토지소유권 보존대위등기신청 (p505~542) | 54분 | |
| 17강 | 21/08/23_ 제2부 (6) 사례연습 (p550~636) | 51분 | |
| 18강 | 21/08/23_ 제2부 4. (8) 구분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 (p571~638) | 70분 | |
| 19강 | 21/08/23_ 제2부 (1) 4.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p596~621) | 52분 | |
| 20강 | 21/08/25_ 제2부 5. (2) 사례연습,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p621~658) | 60분 |
| 교수 | 유석주 |
|---|---|
| 인사말 | 안녕하세요! 부동산등기법을 강의하는 유석주입니다. |
| 교수주요경력 |
-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 제3회 법무사 시험합격 - (현) 서울 서초동 법무사사무소 운영 - (현) 대한법무사협회 등기법학회 연구이사 - (현)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 (현)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교육) - (현) 서울법학원 부동산등기법 전임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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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재 특징 |
신정10판 머리말 2019년도에 출간한 [신정9판 부동산등기 신청서작성실무]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신정10판 부동산등기 신청서작성실무]를 새로이 출판한다. 1.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이 2020. 8. 5.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반영하였다. 2. 재외국민·외국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0.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관련 등기예규 제1686호를 참고하여 교재 내용을 수정하였다. 3. 구분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시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한 표시등기는 등기신청서 1건으로 일괄신청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등기선례(2020. 08. 04. 부동산등기과-1964 질의회답)를 참조하여 교재 문제를 삭제·수정·보충하였다. 4. 기타 2021. 1. 23. 까지 공시된 등기예규와 등기선례 중 등기신청서 작성실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였다, 5. 최근 2년간 기출문제를 별도로 부록에서 묶어 소개하여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법무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등기실무상 본 서적을 참조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출판사의 하인웅사장님과 편집실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1. 1. 21. 저자 유석주 識 신정9판 머리말 2017년도에 출간한 [신정8판 부동산등기 신청서작성실무]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신정9판 부동산등기 신청서작성실무]를 새로이 출판한다. 1. 인감증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인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및 제61조가 2019. 1. 1.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였다. 2.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공증을 받는 경우 그 '공증'의 의미에 대한 등기예규 제1664호, 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면 개정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등기예규 제1665호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3. 기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에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는 최근 등기예규,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의 등기절차 및 대지권발생일자 등에 대한 최근 등기선례를 교재에 반영하였다. 4.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별도로 부록에서 묶어 소개하여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법무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등기실무상 본 서적을 참조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출판사의 하인웅사장님과 편집실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9. 2. 2. 著者 識 |
| 주교재 목차 |
Contents
제1부 總 則 제1장 등기신청서의 작성방법 제1절 서 설 3 제2절 등기신청서 등 작성방법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8 제3절 등기신청서의 기명날인(서명), 정정, 간인 등 11 제2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제1절 총 설 17 제2절 신청서의 표제 19 제3절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20 제4절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1 제5절 등기의 목적 35 제6절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9 제7절 공유·합유의 경우 45 제8절 기타 등기할 사항 45 제9절 취득세 등 기타의 기재사항 46 제10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50 제11절 첨부서면의 표시 51 제12절 기타 사항 52 제3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1절 서 설 55 제2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57 제3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확인서면 69 제4절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84 제1관 서 설 84 제2관 농지취득자격증명 88 제3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관할 시장 등의 허가 107 제4관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119 제5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121 제6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123 제7관 의료법상의 시·도지사의 허가 128 제8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129 제9관 전통사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 129 제10관 향교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133 제11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통일부장관의 허가 134 제12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 134 제13관 상속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 134 제14관 미성년자의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등 135 제15관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서 135 제5절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135 제6절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136 제7절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138 제8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41 제9절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150 제10절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증명하는 정보 153 제11절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156 제12절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173 제13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정보 175 제14절 매매목록 182 제15절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제반의무 185 제1관 취득세 혹은 등록면허세 185 제2관 지방교육세 202 제3관 농어촌특별세 203 제4관 국민주택채권 205 제5관 등기신청수수료 214 제6관 인 지 세 221 제16절 영구보존문서의 제출 및 처리절차………………………………………………………226 제17절 첨부서면의 원본환부 등 229 제18절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규칙 제46조 제6항) 232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236 제2절 법인의 등기신청 253 제3절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258 제4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267 제5절 대위등기신청 275 제6절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289 제5장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제1절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315 제2절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 317 제3절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323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336 제5절 관련 문제 349 제2부 각종 부동산등기신청서 및 작성례(사례연습 포함) 1. 위임장 359 2.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 362 (1) 토지분필등기신청 362 ■ 사례연습(분필, 6회기출) 373 (2) 토지합필등기신청 377 ■ 사례연습(합필) 383 3. 건물표시변경에 관한 등기 391 (1) 건물종류(용도)변경등기신청 391 (2) 건물구조변경등기신청 397 (3) 건물증축등기신청 403 (4) 건물분할등기신청 409 (5) 건물합병등기신청 417 (6) 건물구분등기신청 423 ■ 사례연습(구분) 432 ■ 사례연습(구분 및 명의신탁해지) 440 (7) 건물멸실등기신청 450 4. 소유권보존등기 457 (1)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 457 ■ 사례연습(건물소유권보존, 9회기출) 468 (2) 상속으로 인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 475 ■ 사례연습(상속보존) 485 ■ 사례연습(상속보존-구분건물) 491 ■ 사례연습(말소 및 소유권보존) 499 (3) 토지소유권보존대위등기신청 505 (4)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일괄신청) 514 ■ 사례연습(구분건물 소유권보존, 23회기출) 525 (5) 일부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46조 1항) 530 (6) 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한 대위표시등기신청(46조 2항) 540 ■ 사례연습(구분건물소유권보존, 5회기출) 550 ■ 사례연습(구분건물, 상속보존) 553 ■ 사례연습(구분건물 대위보존) 556 (7)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46조 3항) 561 (8) 구분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대지권) 571 ■ 사례연습(대지권등기) 581 5. 소유권이전등기 591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591 (2)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600 ■ 사례연습(협의분할) 610 ■ 사례연습(실종선고) 616 ■ 사례연습(상속, 24회기출) 621 (3) 대지사용권이전등기신청 637 (4)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647 ■ 사례연습(매매, 3회기출) 659 ■ 사례연습(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 664 ■ 사례연습(종중이 매수인인 경우, 2회기출) 670 ■ 사례연습(외국인의 처분위임) 673 ■ 사례연습(재외국민의 처분위임) 682 ■ 사례연습(외국인이 매수인) 687 ■ 사례연습(외국인, 종중 종합) 691 ■ 사례연습(재단법인, 종중 종합, 17회기출) 695 ■ 사례연습(후견인, 특별대리인) 702 (5)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상속인에 의한) 710 ■ 사례연습(매도인사망, 4회기출) 721 ■ 사례연습(매수인사망, 8회기출) 727 (6)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732 (7)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743 ■ 사례연습(유증, 13회기출) 754 ■ 사례연습(유증, 20회기출) 760 (8)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766 (9)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775 ■ 사례연습(공유물분할판결) 785 ■ 사례연습(공유물분할, 24회기출) 792 (10) 합유명의인변경등기신청 799 (11)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807 ■ 사례연습(진정명의회복판결) 816 ■ 사례연습(가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 822 ■ 사례연습(승소한 등기의무자) 826 ■ 사례연습(등기의무자의 사망, 16회기출) 830 (12) 소유권이전대위등기신청(사해행위취소) 838 ■ 사례연습(명의신탁해지) 847 (13) 소유권이전등기신청(진정명의회복) 851 ■ 사례연습(진정명의회복, 협의분할) 859 (14) 소유권이전대위상속등기신청 864 ■ 사례연습(가압류를 위한 대위상속등기) 875 ■ 사례연습(경매를 위한 대위상속등기) 881 ■ 사례연습(가처분을 위한 대위상속등기) 885 6. 그 외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 895 (1) 환매특약등기신청 895 (2)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신청 902 ■ 사례연습(소유권이전 및 신탁, 19회기출) 912 (3)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등기신청 918 ■ 사례연습(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 12회기출) 928 ■ 사례연습(담보권신탁등기) 936 (4)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 942 7. 지상권에 관한 등기 949 (1) 지상권설정등기신청 949 (2) 지상권변경등기신청 957 8. 전세권에 관한 등기 965 (1) 전세권설정등기신청 965 (2) 전세권변경등기신청 974 (3) 전세권말소등기신청 983 9.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991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991 ■ 사례연습(근저당권설정, 1회기출) 1001 ■ 사례연습(근저당권설정, 21회기출) 1004 (2) 토지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1011 ■ 사례연습(추가설정) 1022 (3)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신청 1026 (4)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계약인수) 1037 ■ 사례연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1045 ■ 사례연습(계약인수) 1048 ■ 사례연습(계약인수, 11회기출) 1052 (5)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1057 (6) 공동저당대위등기신청 1065 ■ 사례연습(공동저당대위) 1073 (7)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변경계약) 1081 ■ 사례연습(변경계약) 1089 (8)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일부포기) 1099 (9)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해지) 1106 ■ 사례연습(해지) 1113 (10)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일부포기) 1116 10. 임차권에 관한 등기 1122 11.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 1131 (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1131 (2)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 1138 12. 권리변경(경정)등기 1145 (1) 소유권경정등기신청(신청착오) 1145 ■ 사례연습(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 7회기출) 1154 (2) 소유권경정등기신청(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1161 ■ 사례연습(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1177 ■ 사례연습(소유권경정등기신청, 18회기출) 1183 ■ 사례연습(소유권경정등기신청, 22회기출) 1189 13. 말소회복등기 1195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신청 1195 ■ 사례연습(가등기의 회복등기) 1203 (2)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의 말소등기신청 1206 14. 가등기 1212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1212 ■ 사례연습(종중, 가등기) 1219 ■ 사례연습(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1224 (2) 가등기말소등기신청 1227 (3)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매매) 1234 ■ 사례연습(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매도인사망) 1243 ■ 사례연습(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매수인사망) 1246 ■ 사례연습(가등기 일부지분에 대한 본등기) 1254 ■ 사례연습(재외국민, 본등기, 15회기출) 1261 (4)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신청 1268 (5)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대물반환) 1276 ■ 사례연습(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1285 15.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1292 (1)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신청 1292 (2) 규약상 공용부분등기의 말소등기신청 1300 부 록: 최근 2년간 기출문제 1309 ㆍ1회~26회 기출문제 분석표(2차 부동산등기신청서류작성문제 총정리) 1311 ㆍ25회 기출문제 - 신탁재산처분(2020년) 1313 ㆍ26회 기출문제 - 매매(2021년) 13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