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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_2순환] 형사소송법 진도별 모의고사 (2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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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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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28강/준비중 |
|---|---|---|---|
| 과목 | 형사소송법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문제풀이 | 수강료/기간 | 135,000 원/50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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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별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문제 프린트물 제공)
※ 진행일정 : 6/18 - 6/28 (월~토)
※ 업로드 일정 : 월~토 18시
※ 교재 2권 입니다.
① 수업용 교재 : 2023 변/사/기 사례연습(22년 2월 출간)
② 참고용 교재 : 작은 변/사/기 형사소송법(22년 5월 출간)
※ 수업은 '2023 변/사/기' 교재로 진행됩니다.
새로 출간된 '작은 변사기' 교재는 기존 교재와 동일한 내용이지만, 필요한 부분만 압축해서 출간된 교재이며 참고용 교재 입니다.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2/06/18_ 오리엔테이션 / ※ 교재 재입고 지연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2회차 강의까지 원고파일 업로드 되었습니다. | 6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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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2/06/18_ 제1편 사례4.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p11~32) | 44분 | |
| 3강 | 22/06/18_ 제1편 사례11. 국선변호인의 법정기간 (p33~46) | 59분 | |
| 4강 | 22/06/18_ 제1편 세례15. (p47~51) | 28분 | |
| 5강 | 22/06/20_ 모의고사 해설 (p1~4) / 제1편 사례22.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 (p64~77) | 48분 | |
| 6강 | 22/06/20_ 제2편 사레30. 고소전 수사의 적법성 (p87~114) | 60분 | |
| 7강 | 22/06/20_ 제2편 사례38. 전속고발사건 (p114~148) | 45분 | |
| 8강 | 22/06/21_ 제2편 사례51. 압수의 목적물 (p149~161) | 55분 | |
| 9강 | 22/06/21_ 제2편 사례56. 압수수색영장 (p162~173) | 47분 | |
| 10강 | 22/06/21_ 제2편 사례61. 체포영장에서의 영장없는 압수 (p177~211) | 44분 | |
| 11강 | 22/06/22_ 제3회 모의고사 해설 (p1~5) / 제2편 사례74. 강제체결 등 (p212~224) | 52분 | |
| 12강 | 22/06/22_ 제2편 사례78. 골소제기 후의 수사의 제문제 (p225~234) | 55분 | |
| 13강 | 22/06/22_ 제3편 사례80. 재정신청의 제문제 (p237~261) | 46분 | |
| 14강 | 22/06/23_ 제4회 모의고사 해설 (p1~5) / 제3편 사례86.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p262~274) | 61분 | |
| 15강 | 22/06/23_ 제4편 사례90.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p277~290) | 60분 | |
| 16강 | 22/06/23_ 제4편 사례9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p290~326) | 38분 | |
| 17강 | 22/06/24_ 제4회 모의고사 해설 (p1~5) / 제4편 사례102.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p320~326) | 56분 | |
| 18강 | 22/06/24_ 제4편 사례105. 유죄판결이 확정된 (p327~334) | 40분 | |
| 19강 | 22/06/24_ 제5편 사례107.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 (p337~378) | 61분 | |
| 20강 | 22/06/25_ 제5편증거.사례122~ (p.379-389) | 62분 |
| 교수 | 김영환 |
|---|---|
| 인사말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김영환입니다. |
| 교수주요경력 |
- 한양대 법대 졸업, 동 대학원 과정(형사법) - 한양대 특강 - 한국법학원, 태학관, 베리타스 형사소송법 강의 - 폴라리스, 넥서스, 서울법학원 형사소송법 강의 - 현 한국법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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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2022년판에서는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한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을 반영하였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문제는 아예 삭제하거나 개벙법에 맞게 수정 또는 유제문제로 간략히 해설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추가한 사례 또는 유제로는 2022년도 변시 기출 및 2021년도 모의고사 3회분, 그리고 2021년도 법행, 법원사무관, 법무사 기출문제 등을 선별하였고, 대표적으로는 별건압수의 방법 또는 요건, 적법한 권원 없는 보관자로부터의 임의제출물의 압수,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및 번복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등을 들 수 있다. |
| 주교재 목차 |
제1편 총론
사례 1.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3 사례 2. 관할의 적법성과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를 위한 조치 5 사례 3.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7 사례 4.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형종 상향의 금지’ 11 사례 5. 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수탁판사의 제척여부 13 사례 6. 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여부 및 불복방법 15 사례 7.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 18 사례 8. 성명모용소송 20 ｜유제 1. 성명모용소송 25 사례 9. 위장출석 26 ｜유제 2. 피고인특정과 위장출석소송 28 사례 10. 위장자수의 법률관계 29 사례 11.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33 ｜유제 3.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35 사례 12.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6 ｜유제 4.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9 ｜유제 5.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40 사례 13.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41 ｜유제 6.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록통지 요부 44 사례 14.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의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45 사례 15.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47 ｜유제 7.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48 사례 16.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 및 그에 대한 불복방법 49 사례 17.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51 사례 18.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 등 54 ｜유제 8.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시 불복방법과 증거능력 57 사례 19. 증거개시(1) 58 사례 20. 증거개시(2) 59 사례 21.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61 ｜유제 9.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등 63 사례 22.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의 허부 등 64 사례 23. 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 67 사례 24.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70 ｜유제 10.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71 사례 25. 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 72 사례 26. 고소·고발의 추완 허부 74 사례 27.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 허부 75 ｜유제 11. 고소취소된 협박죄가 공갈미수죄로 공소장변경된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 77 사례 28.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 78 제2편 수사 사례 29. 내 사 83 사례 30.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87 사례 31. 함정수사 88 ｜유제 12. 함정수사(1) 93 ｜유제 13. 함정수사(2) 94 사례 32.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95 ｜유제 14.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100 사례 33.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101 사례 34.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105 사례 35.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소대리의 방식 107 사례 36.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허부 109 사례 37. 친족상도례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 111 ｜유제 15. 친족상도례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112 사례 38. 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113 사례 39.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115 사례 40.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17 ｜유제 16.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119 ｜유제 17.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20 사례 41. 사진촬영의 적법성 121 사례 42.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126 사례 43. 긴급체포의 적법성 128 ｜유제 18. 긴급체포의 요건 및 그 판단기준 130 사례 44.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131 사례 45. 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132 사례 46.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35 ｜유제 19.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36 사례 47.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137 사례 48.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조치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139 사례 49. 별건구속 141 ｜유제 20. 별건구속 145 사례 50.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146 ｜유제 21. 수사단계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절차 148 사례 51. 압수의 목적물 - 사건과의 관련성,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149 사례 52. 별건압수의 방법 151 사례 53. 압수ㆍ수색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152 사례 54. 정보저장매체등을 수사기관 조사실로 반출하여 압수시 참여권 보장 158 사례 55. 압수·수색집행시 변호인의 참여권의 법적 성격 160 사례 56.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 162 사례 57. 휴대전화의 동영상 파일을 복사한 CD의 증거능력 165 사례 58. 체포목적의 피의자 수색 167 사례 59. 압수ㆍ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169 사례 60.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1) 174 사례 61.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2) 177 사례 62. 현행범인ㆍ준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검증의 적법성 182 사례 63.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184 사례 64. 체포현장,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1) 188 사례 65.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1) 190 ｜유제 22.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 등 192 사례 66.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2)와 요급처분의 문제 193 ｜유제 23.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2)와 요급처분 196 사례 67.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와 압수ㆍ수색 당시의 집행상황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197 사례 68. 유류물의 압수 199 사례 69. 임의제출물의 압수(1), 비망록의 증거능력 200 사례 70. 임의제출물의 압수(2) 202 ｜유제 24. 사인의 위수증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204 ｜유제 25. 사인의 위수증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204 사례 71. 적법한 권원 없는 임의제출물의 압수(3) 205 사례 72.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임의제출물의 압수(3) 207 ｜유제 26.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의 허부 및 임의성의 입증 209 사례 73. 별건압수물 환부 후 임의제출과 제출의 임의성의 입증 등 210 사례 74. 강제채혈 등 212 사례 75. 강제채뇨 216 사례 76.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 218 사례 77. 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221 ｜유제 27. 수사상 증거보전(검사의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청구, 증거보전) 224 사례 78.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제문제 225 ｜유제 28. 공소제기 후의 수사(1) 230 ｜유제 29. 공소제기 후의 수사(2) 231 사례 79. 증인신문 전 작성된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증명력 232 ｜유제 30. 증인신문 전 작성된 번복 ‘진술조서’와 법정증언의 증거능력·증명력 234 제3편 공소제기 사례 80. 재정신청의 제문제 237 ｜유제 31.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의 하자를 본안사건에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43 사례 81. 공소제기의 방식 244 사례 82.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246 ｜유제 32. 공소사실의 불특정 249 사례 83.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의 허용범위 250 사례 84.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와 판결주문의 표시방법, 상소의 이익 등 254 사례 85. 공소장일본주의와 전과기재, 엄격증명ㆍ자유증명 256 ｜유제 33.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하자의 치유 여부 261 사례 86.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262 사례 87. 공소시효와 공소장변경 266 ｜유제 34.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268 사례 88. 공소시효와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시효의 정지여부 269 ｜유제 35.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와 공범의 시효정지 여부 271 ｜유제 36.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와 공범의 시효정지 여부 272 사례 89. 공범과 시효의 정지 273 제4편 공판 사례 90.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277 ｜유제 37.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280 ｜유제 38.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검사 및 법원의 조치 280 ｜유제 39. 상상적 경합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281 사례 91. 심판대상의 변경방법 282 사례 92.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84 사례 93. 공소사실의 동일성(이중기소와 기판력의 범위) 287 ｜유제 40. 공소장변경의 한계 289 사례 9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90 ｜유제 4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92 ｜유제 4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93 ｜유제 43. 일부기소의 적법성,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94 사례 95.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95 ｜유제 4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기수 → 미수, 고의 → 과실, 교사범 → 방조범) 297 사례 96.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298 ｜유제 45.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허부와 공ㆍ변경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 의무 여부 300 사례 97.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축소사실의 인정과 판결편의주의),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 301 ｜유제 46.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효과 305 사례 98. 소송관계인의 출석 306 사례 99.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과 증거동의의 의제 312 사례 100. 공판전 준비절차 315 사례 101.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17 사례 102.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 320 ｜유제 47.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322 사례 103.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323 사례 104.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325 사례 105.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와 위증죄 성부 327 ｜유제 48.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 330 사례 106. 국민참여재판의 제문제 331 제5편 증거 사례 107.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 337 ｜유제 49.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입증(거증책임, 증명방법) 342 사례 108. 약속에 의한 자백,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43 ｜유제 50. 약속에 의한 자백, 독수과실의 예외(법정자백), 공범에 대한 법정자백의 증거능력 344 사례 10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45 사례 110.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절취)한 증거의 증거능력 349 사례 111.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351 사례 112. 독수과실과 그 예외(1) 353 사례 113. 독수과실과 그 예외(2) 356 사례 114. 독수과실과 그 예외(3) 359 사례 115. 진술거부권 불고지 하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및 독수과실의 예외(4) 361 사례 116. 압수요건으로 ‘관련성’ 위반 및 독수과실과 그 예외(5) 363 사례 117.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365 사례 118. 전문법칙의 적용범위(개념요소) 368 사례 119.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370 ｜유제 51.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372 사례 120. 녹음파일(위수증 여부,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판단기준 등)의 증거능력 373 사례 121. 다른 사건(공범)의 공판조서 375 사례 12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법정) 자백의 증거능력 등 379 사례 123.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384 사례 124. 사경 작성 공범에 관한 제312조 제3항의 법리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 사이의 적용여부 387 ｜유제 52. 사경 및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89 ｜유제 53. 사경 및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89 사례 125. 진술서(수사과정 진술서, 통상의 진술서),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390 사례 126. 수사기록하지 않은 수사과정 진술서의 증거능력 394 사례 127.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개정법 제313조 396 ｜유제 54.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401 사례 128.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402 ｜유제 55.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첨부된 사진(현장사진,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15점) 406 사례 129.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407 ｜유제 56. 실황조사서 411 사례 130.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412 사례 131.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415 ｜유제 57.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의 행사와 제314조의 필요성 해당여부 418 ｜유제 58.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419 사례 132. 정당한 또는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420 사례 133.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등 422 ｜유제 59.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425 사례 134.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1) 426 사례 135.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2) 429 ｜유제 60.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430 사례 136.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431 사례 137.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434 사례 138.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436 ｜유제 61.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439 ｜유제 6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440 사례 139.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1) 441 사례 140. CCTV(현장사진)를 복사한 CD의 증거능력(2) 444 사례 141. 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의 증거능력(3) 447 ｜유제 63. 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의 증거능력 449 ｜유제 64. 현장사진(블랙박스)의 증거능력 449 사례 142.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450 사례 143.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453 ｜유제 65.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456 사례 144. 현장녹음(차량용 블랙박스)의 증거능력 457 사례 14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59 ｜유제 66.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64 사례 146. 증거동의의 의제와 증거동의의 취소ㆍ철회의 허용시기 465 ｜유제 67. 증거동의의 철회의 허용시기 467 사례 147.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468 ｜유제 68.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470 사례 148.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1) 471 사례 149.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2) 473 사례 150.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475 ｜유제 69.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477 ｜유제 70. 번복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478 사례 151.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479 사례 152.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481 ｜유제 71.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요부 482 ｜유제 72.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요부 및 보강증거의 자격 유무 483 ｜유제 73. 보강증거의 자격(성질) 484 사례 153. 자백의 보강법칙 485 ｜유제 74. 공동피고인(공범인 경우, 공범 아닌 경우) 자백의 증거능력 490 사례 154. 자백의 보강법칙과 보강증거의 자격 491 사례 155. 현행범인체포 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상 ‘압수경위’란의 보강증거의 자격 493 제6편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사례 156.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499 ｜유제 75.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포괄일죄(상습범)의 확정판결의 효력 501 ｜유제 76.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502 사례 157.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의 분리 여부와 기판력 503 사례 158.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505 ｜유제 77.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무죄 주장의 상소의 허부 506 ｜유제 78. 면소판결에 대한 무죄 주장의 상고의 허부 507 사례 159.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508 ｜유제 79.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510 ｜유제 80. 상상적 경합범의 일부상소 511 사례 160.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1) 512 ｜유제 81.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 및 파기범위 513 사례 161.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2) 및 파기환송법원의 조치 514 사례 162.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3) 516 사례 163.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518 ｜유제 82.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519 사례 164.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서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520 사례 165.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병합사건 521 ｜유제 83.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일반사건 병합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522 사례 166.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집행유예 523 사례 167.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시 판단기준 525 사례 168.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공소장변경의 허부 527 사례 169.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공시송달 530 사례 170. 공시송달의 하자와 상소권회복청구 및 소촉법상 재심청구 532 사례 171. 항소권회복과 항소심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허부 및 항소심판결 선고 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청구의 허부 537 사례 172. 검사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 541 ｜유제 84.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 543 사례 173.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의 심판 허부 544 ｜유제 85.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의 심판 허부 545 사례 174.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546 사례 175. 항소심(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547 사례 176. 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의 허부 549 사례 177. 준항고(검사의 영장신청 기각 지휘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준항고 허부) 551 사례 178. 특별사면과 재심사유 553 ｜유제 86. 특별사면 재심사유 556 사례 179.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과 재심사유 557 사례 180. 재심(증거의 신규성ㆍ명백성), 재심법원 심판범위 559 사례 181. 증거의 신규성 -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 등 564 사례 182. 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경합범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등 566 사례 183.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과 재심사유 여부 570 사례 184.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571 사례 185.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의 병합시 1개의 징역형 선고의 적법성 573 ｜유제 87.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의 병합시 1개의 징역형 선고의 적법성 575 |
| 부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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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 특징 |
이번에 2023 대비 작은 변사기 형사소송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본서는, 그 동안 수험생들로부터 지적받아 왔던 점을 반영하여 기존에 출간되었던 2023 대비 변사기 형사소송법을 실전에 맞는 분량으로 줄인 점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시험 기준으로 출제문제의 배점에 맞추어 10점 문제는 13줄, 20점 문제는 26줄, 30점 문제는 39줄 등 실전답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본서의 효과적인 활용법으로는, 만일 본서만으로 판례의 쟁점을 이해·암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분이 소지하고 있는 기본서나 특히 본서의 원본인 2023 대비 변사기 형사소송법 중 관련조문 및 관련판례와 학설의 내용을 참고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본서는 출판사의 기획 하에 수험생 및 합격생들과의 면담 및 협의를 통하여 출간하였기에 좀 더 실전대비용으로 적합하다고 자부합니다. |
| 부교재 목차 |
제1편 총 론
[사례 1]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3 [사례 2]관할의 적법성과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를 위한 조치 4 [사례 3]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5 [사례 4]약식명령과 제척사유, ‘형종 상향의 금지’ 7 [사례 5]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수탁판사의 제척여부 8 [사례 6]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여부 및 불복방법 9 [사례 7]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10 [사례 8]성명모용소송 11 [사례 9]위장출석 14 [사례 10]위장자수의 법률관계 15 [사례 11]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17 [사례 12]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이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18 [사례 13]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21 [사례 14]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의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22 [사례 15]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23 [사례 16]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 및 그에 대한 불복방법 24 [사례 17]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5 [사례 18]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 등 27 [사례 19]증거개시(1) 28 [사례 20]증거개시(2) 29 [사례 21]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30 [사례 22]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의 허부 등 31 [사례 23]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 32 [사례 24]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34 [사례 25]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 35 [사례 26]고소·고발의 추완 허부 36 [사례 27]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 허부 37 [사례 28]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 38 제2편 수사 [사례 29]내 사 41 [사례 30]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42 [사례 31]함정수사 43 [사례 32]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45 [사례 33]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47 [사례 34]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49 [사례 35]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소대리의 방식 50 [사례 36]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허부 51 [사례 37]친족상도례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 52 [사례 38]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53 [사례 39]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54 [사례 40]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55 [사례 41]사진촬영의 적법성 56 [사례 42]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58 [사례 43]긴급체포의 적법성 59 [사례 44]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60 [사례 45]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61 [사례 46]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62 [사례 47]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63 [사례 48]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조치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64 [사례 49]별건구속 66 [사례 50]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68 [사례 51]압수의 목적물 - 사건과의 관련성,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69 [사례 52]별건압수의 방법 70 [사례 53]압수·수색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71 [사례 54]정보저장매체등을 수사기관 조사실로 반출하여 압수시 참여권 보장 73 [사례 55]압수·수색집행시 변호인의 참여권의 법적 성격 74 [사례 56]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 75 [사례 57]휴대전화의 동영상 파일을 복사한 CD의 증거능력 76 [사례 58]체포목적의 피의자 수색 77 [사례 59]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78 [사례 60]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1) 80 [사례 61]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2) 82 [사례 62]현행범인·준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검증의 적법성 84 [사례 63]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86 [사례 64]체포현장,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1) 88 [사례 65]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1) 90 [사례 66]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2)와 요급처분의 문제 91 [사례 67]긴급체포시 압수와 압수·수색 당시의 집행상황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93 [사례 68]유류물의 압수 94 [사례 69]임의제출물의 압수(1), 비망록의 증거능력 95 [사례 70]임의제출물의 압수(2) 96 [사례 71]적법한 권원 없는 임의제출물의 압수(3) 97 [사례 72]체포현장·범죄장소 등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3) 98 [사례 73]별건압수물 환부 후 임의제출과 제출의 임의성의 입증 등 99 [사례 74]강제채혈 등 100 [사례 75]강제채뇨 102 [사례 76]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 103 [사례 77]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104 [사례 78]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제문제 105 [사례 79]증인신문 전 작성된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증명력 107 제3편 공소제기 사례 80]재정신청의 제문제 111 [사례 81]공소제기의 방식 114 [사례 82]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115 [사례 83]예비적ㆍ택일적 기재의 허용범위 116 [사례 84]예비적ㆍ택일적 기재와 판결주문의 표시방법, 상소의 이익 등 118 [사례 85]공소장일본주의와 전과기재, 엄격증명ㆍ자유증명 120 [사례 86]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23 [사례 87]공소시효와 공소장변경 124 [사례 88]공소시효와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시효의 정지여부 125 [사례 89]공범과 시효의 정지 126 제4편 공판 [사례 90]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129 [사례 91]심판대상의 변경방법 131 [사례 92]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32 [사례 93]공소사실의 동일성(이중기소와 기판력의 범위) 134 [사례 94]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35 [사례 95]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36 [사례 96]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37 [사례 97]공소장변경의 필요성(축소사실의 인정과 판결편의주의),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 138 [사례 98]소송관계인의 출석 140 [사례 99]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과 증거동의의 의제 143 [사례 100]공판전 준비절차 144 [사례 101]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45 [사례 102]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 146 [사례 103]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147 [사례 104]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148 [사례 105]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와 위증죄 성부 149 [사례 106]국민참여재판의 제문제 151 제5편 증거 [사례 107]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 155 [사례 108]약속에 의한 자백,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58 [사례 109]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59 [사례 110]사인이 위법하게 수집(절취)한 증거의 증거능력 161 [사례 111]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162 [사례 112]독수과실과 그 예외(1) 163 [사례 113]독수과실과 그 예외(2) 164 [사례 114]독수과실과 그 예외(3) 166 [사례 115]진술거부권 불고지 하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및 독수과실의 예외(4) 167 [사례 116]압수요건으로 ‘관련성’ 위반 및 독수과실과 그 예외(5) 168 [사례 117]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169 [사례 118]전문법칙의 적용범위(개념요소) 171 [사례 119]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173 [사례 120]녹음파일(위수증 여부,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판단기준 등)의 증거능력 174 [사례 121]다른 사건(공범)의 공판조서 175 [사례 122]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법정) 자백의 증거능력 등 176 [사례 123]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179 [사례 124]사경 작성 공범에 관한 제312조 제3항의 법리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 사이의 적용여부 180 [사례 125]진술서(수사과정 진술서, 통상의 진술서),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181 [사례 126]수사기록하지 않은 피고인 아닌 자의 수사과정 진술서의 증거능력 183 [사례 127]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개정법 제313조 184 [사례 128]검증조서의 증거능력 186 [사례 129]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188 [사례 130]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190 [사례 131]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193 [사례 132]정당한 또는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195 [사례 133]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등 196 [사례 134]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1) 198 [사례 135]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2) 199 [사례 136]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200 [사례 137]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201 [사례 138]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202 [사례 139]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1) 204 [사례 140]CCTV(현장사진)를 복사한 CD의 증거능력(2) 206 [사례 141]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의 증거능력(3) 208 [사례 142]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209 [사례 143]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210 [사례 144]현장녹음(차량용 블랙박스)의 증거능력 211 [사례 145]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12 [사례 146]증거동의의 의제와 증거동의의 취소ㆍ철회의 허용시기 214 [사례 147]탄핵증거의 허용범위 216 [사례 148]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1) 217 [사례 149]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2) 218 [사례 150]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219 [사례 151]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20 [사례 152]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222 [사례 153]자백의 보강법칙 223 [사례 154]자백의 보강법칙과 보강증거의 자격 225 [사례 155]현행범인체포 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상 ‘압수경위’란의 보강증거의 자격 227 제6편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사례 156]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231 [사례 157]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의 분리 여부와 기판력 232 [사례 158]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233 [사례 159]포괄일죄의 일부상소 235 [사례 160]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1) 236 [사례 161]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2) 및 파기환송법원의 조치 237 [사례 162]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3) 238 [사례 163]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239 [사례 164]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서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240 [사례 165]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병합사건 241 [사례 166]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집행유예 242 [사례 167]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시 판단기준 243 [사례 168]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공소장변경의 허부 244 [사례 169]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공시송달 246 [사례 170]공시송달의 하자와 상소권회복청구 및 소촉법상 재심청구 248 [사례 171]항소권회복과 항소심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허부 및 항소심판결 선고 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청구의 허부 250 [사례 172]검사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 252 [사례 173]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의 심판 허부 254 [사례 174]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255 [사례 175]항소심(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256 [사례 176]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의 허부 257 [사례 177]준항고(검사의 영장신청 기각 지휘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준항고 허부) 258 [사례 178]특별사면과 재심사유 259 [사례 179]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과 재심사유 261 [사례 180]재심(증거의 신규성ㆍ명백성), 재심법원 심판범위 262 [사례 181]증거의 신규성 -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 등 264 [사례 182]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경합범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등 265 [사례 183]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과 재심사유 여부 268 [사례 184]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269 [사례 185]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의 병합시 1개의 징역형 선고의 적법성 2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