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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_집중이론] 민법 (23년 2월-4월/이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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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이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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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97강/(종강:99시간) |
|---|---|---|---|
| 과목 | 민법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256,000 원/90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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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지★
▶진행 일정: 23.2.20 ~ 23.4.12
▶업로드일정: 매주 화~목 13시
▶촬영장소: 서울법학원
▶강의명: 민법 집중이론
▶강사명: 이혁준 교수
▶강의교재 [제7판] 민법 기본강의
▶ '친상법' 파트는 강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기본이론 강의 중 친상법 파트 강의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친상법 교재는 ' 법무사 가족법 정리 기본강의' 입니다.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3/02/20_ 오리엔테이션 | 5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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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3/02/20_ 제1편 제1장 제1절 민법 (p2~26) | 71분 | |
| 3강 | 23/02/20_ 제1편 제2장 제4절 [6] (p26~43) | 61분 | |
| 4강 | 23/02/21_ 제1편 제3장 제2절 제3관 부재와 실종 (p44~52) | 68분 | |
| 5강 | 23/02/21_ 제1편 제3장 제3절 (p52~76) | 65분 | |
| 6강 | 23/02/21_ 제1편 제3장 제3절 제5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p-6~87) | 53분 | |
| 7강 | 23/02/22_ 제3장 4. 중종-판례등의 정리 (p87~96) | 57분 | |
| 8강 | 23/02/22_ 제4장 제1절 의의 (p97~117) | 72분 | |
| 9강 | 23/02/22_ 제5장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p118~135) | 58분 | |
| 10강 | 23/02/27_ 제1편 제5장 2. 불공정한 법률행위 (p136~153) | 61분 | |
| 11강 | 23/02/27_ 제1편 제5장 Ⅲ. 통정허위표시 (p144~153) | 61분 | |
| 12강 | 23/02/27_ 제1편 제5장 Ⅳ.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p153~165) | 56분 | |
| 13강 | 23/02/28_ 제1편 제5장 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p165~174) | 58분 | |
| 14강 | 23/02/28_ 제1편 제5장 / 흠 있는 의사표시와 이중양도의 제문제 (p168~189) | 59분 | |
| 15강 | 23/02/28_ 제1편 제5장 제4관 대리행위의 효과-본인, 상대방간의 관계 (p189~205) | 67분 | |
| 16강 | 23/03/02_ 제1편 제5장 제4절 제7관 협의의 무권대리 (p206~214) | 62분 | |
| 17강 | 23/03/02_ 제1편 제5장 제5절 제1관 총설 (p215~231) | 62분 | |
| 18강 | 23/03/02_제1편 제5장 제5절 제3관 법률행위의 취소 (p232~246) | 56분 | |
| 19강 | 23/03/06_ 제1편 제7장 소멸시효 (p247~252) | 60분 | |
| 20강 | 23/03/06_ 제1편 제7장 제2절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p252~269) | 61분 |
| 교수 | 이혁준 |
|---|---|
| 인사말 | ‘합격은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
| 교수주요경력 |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과대학원(민법 전공) ○ 前) 윌비스 한림법학원 민법 전임(사법시험) ○ 前) 폴라리스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법무사) ○ 現) 프라임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사법시험·변호사시험·법원행시) ○ 現) 강남합격의법학원 민사소송법 전임(변리사) ○ 現) 서울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법무사시험, 법원승진시험) ○ 現) 경기대학교 법학실무과정 민법, 민사소송법 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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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 책소개 변호사ㆍ법무사ㆍ법원행시ㆍ법원사무관승진 시험대비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민법 기본서의 바이블 ▷ 합격에 필요 충분한 기본이론 수록 ▷ 논리의 흐름과 체계를 갖춘 서술 ▷ 기존에 누락된 조문 보충, 중요한 법리에 대해 추가 정리 ▷ 최근 기출지문 및 기출판례 수록 ▷ 비교가 필요한 부분을 도표로 정리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민법 정리 기본강의(제7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판(제7판)에서도 전판에서와 같이 방대한 민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험을 대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수험서가 되도록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즉 판례 교재로서 손색이 없도록 그 완결성을 기하였고, 단순한 요약서의 형식을 탈피하여 기본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2021년까지 치러진 법무사시험과 2022년에 치러진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에 출제된 판례를 비롯하여, 2022년 상반기까지의 중요판례와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도 높은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소송과정을 축약함과 동시에 해설이나 보충설명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판례서로서의 면모에 부합하게 누락된 판례도 보충하여 그 완결을 도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판례에는 별표(★)를 추가(중요도 별로 가감)하여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민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을 대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수험서(기본서)가 되도록 보다 많은 신경을 썼으며, 매년 그러하듯이, 본서가 민법을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주교재 목차 |
■ 목차
민법 정리 기본강의(제7판) 제1권 PART 01 민법총칙 Chapter 01 통칙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4절 민법의 효력(범위) Chapter 02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제1절 법률관계 제2절 권리와 의무 제3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신의성실의 원칙) Chapter 03 권리의 주체 제1절 총설 제2절 자연인 제1관 자연인의 능력 제2관 주소 제3관 부재와 실종 제3절 법인 제1관 총설 제2관 법인의 설립 제3관 법인의 능력 제4관 법인의 기관 제5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제6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Chapter 04 권리의 객체 - 물건 제1절 의의 제2절 물건 제3절 부동산과 동산 제4절 주물과 종물 제5절 원물과 과실 Chapter 05 권리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법률행위 제1관 법률행위 일반론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제3절 의사표시 제1관 의사표시 일반론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1관 총설 제2관 대리권 - 본인ㆍ대리인 간의 관계 제3관 대리행위 - 대리인ㆍ상대방 간의 관계 제4관 대리행위의 효과 - 본인ㆍ상대방 간의 관계 제5관 복대리 제6관 표현대리 제7관 협의의 무권대리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관 총설 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 제3관 법률행위의 취소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ㆍ기한 제1관 총설 제2관 법률행위의 조건 제3관 법률행위의 기한 Chapter 06 기간 Chapter 07 소멸시효 제1절 총설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인 권리 - 대상적격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 권리의 불행사 제3관 소멸시효기간(경과)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PART 02 물권법 Chapter 01 총칙 제1절 물권법 서론 제2절 물권의 본질 제3절 물권의 종류 - 물권법정주의 제4절 물권의 일반적 효력 Chapter 02 물권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제1관 물권행위 제2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2-1관 부동산등기 제2-2관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관 법률행위로 인한 동산물권의 변동 제3절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제4절 물권의 소멸 Chapter 03 점유권 제1절 총설 제2절 점유 제3절 점유권 Chapter 04 소유권 제1절 총설 제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4절 소유권의 취득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제2관 법률에 의한 취득 제5절 공동소유 제1관 총설 제2관 공유 제3관 합유 제4관 총유 제5관 준공동소유 제6절 명의신탁 제1관 총설 제2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관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Chapter 05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제2절 지역권 제3절 전세권 Chapter 06 담보물권 제1절 총설 제2절 유치권 제3절 질권 제1관 총설 제2관 동산질권 제3관 권리질권 제4절 저당권 제1관 총설 제2관 저당권의 성립 제3관 저당권의 효력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제5관 특수한 형태의 저당권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제1관 총설 제2관 가등기담보 제3관 양도담보 제4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판례색인 선고일자별 대법원 판결ㆍ결정 색인 민법 정리 기본강의(제7판) 제2권 PART 03 채권총론 Chapter 01 총칙 제1절 채권법 제2절 채권관계 - 채권ㆍ채무 Chapter 02 채권의 발생 Chapter 03 채권의 목적 제1절 총설 제2절 특정물채권 제3절 종류채권 제4절 금전채권 제5절 이자채권 제6절 선택채권 제7절 임의채권 Chapter 04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과 요건 제1관 총설 제2관 이행지체 제3관 이행불능 제4관 불완전이행 제5관 이행거절 제6관 채권자지체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및 구제 제1관 강제이행 제2관 손해배상 Chapter 05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총설 제2절 채권자대위권 제3절 채권자취소권 Chapter 06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1관 지명채권의 양도 제2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제2절 채무인수 Chapter 07 채권의 소멸 제1절 총설 제2절 변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상계 제5절 경개 제6절 공탁 제7절 면제 제8절 혼동 Chapter 08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PART 04 채권각론 Chapter 01 계약총칙 제1절 계약법 서설 제2절 계약의 성립 제1관 일반계약의 성립 제2관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3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3절 계약의 효력 제1관 총설 제2관 쌍무계약의 효력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제4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제1관 계약의 해제 제2관 계약의 해지 Chapter 02 계약각칙 - 각종의 계약 제1절 증여계약 제2절 매매계약 제1관 총설 제2관 매매의 성립 제3관 매매의 효력 제4관 환매 제3절 교환 제4절 소비대차 제5절 사용대차 제6절 임대차 제1관 총설 제2관 민법상의 임대차 제3관 특별법에 의한 임대차관계의 규율 제7절 고용 제8절 도급 제9절 현상광고 제10절 위임 제11절 임치 제12절 조합 제13절 종신정기금 제14절 화해 Chapter 03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제2절 부당이득 제1관 총설 제2관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제3관 부당이득의 효과 제4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제3절 불법행위 제1관 총설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 제3관 특수한 불법행위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제5관 불법행위법의 현대적 문제 판례색인 선고일자별 대법원 판결ㆍ결정 색인 |
| 부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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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 특징 |
■ 책소개 가족법 정리 기본강의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법무사 시험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 내용을 보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술된 최적의 수험서 가족법 정리 기본강의는 가족법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험을 대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수험서가 되도록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내용을 보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 및 개정된 내용 반영 본 교재는 2022년까지 치러진 법무사시험과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에 출제된 판례를 비롯하여, 2023.1.1.까지 공보된 중요판례와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도가 높은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소송과정을 축약함과 동시에 해설이나 보충설명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으며, 나아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판례에는 별표(★)를 추가(중요도 별로 가감)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 기본서 내용의 압축적 정리 및 조문 수록 가족법 시험은 조문과 판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향에 있습니다. 본서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본서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차근차근 정리해 간다면 시험에 합격함은 당연지사라 할 것입니다. ■ 목차 CHAPTER 01 가족법 총칙 Ⅰ. 가족법의 의의 Ⅱ. 가족법의 법원 Ⅲ.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소송법 CHAPTER 02 친족법 제1절 총설 Ⅰ. 친족 Ⅱ. 가족 제2절 혼인 제1관 약혼 Ⅰ. 의의 Ⅱ. 성립요건 Ⅲ. 약혼의 효과 Ⅳ. 약혼의 해제 제2관 혼인 제2-1관 사실혼 Ⅰ. 의의 Ⅱ. 성립요건 Ⅲ. 사실혼의 효과 Ⅳ. 사실혼의 해소 Ⅴ.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 제2-2관 법률혼 Ⅰ. 의의 Ⅱ. 혼인의 성립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Ⅳ. 혼인의 효력 Ⅴ. 이혼 제3절 부모와 자 제1관 친자관계 Ⅰ. 친생자 Ⅱ. 양자 제2관 친생자 제2-1관 혼인 중의 출생자 Ⅰ. 의의 Ⅱ.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Ⅲ.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 Ⅳ. 친생부인의 소 Ⅴ. 부를 정하는 소 제2-2관 혼인 외의 출생자 Ⅰ. 의의 Ⅱ. 인지 Ⅲ. 준정 Ⅳ.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제3관 양자 Ⅰ. 총설 Ⅱ. 입양의 성립과 요건 Ⅲ. 입양의 무효와 취소 Ⅳ. 입양의 효과 Ⅴ. 파양 Ⅵ. 친양자 제4절 친권과 후견 및 후견감독 제1관 친권 Ⅰ. 서설 Ⅱ. 친권자 Ⅲ. 친권의 내용 Ⅳ. 친권의 소멸ㆍ일시정지ㆍ일부제한 및 회복 제2관 후견 Ⅰ. 의의 Ⅱ. 미성년후견 Ⅲ. 성년후견 Ⅳ. 한정후견 Ⅴ. 특정후견 Ⅵ. 후견계약 제5절 부양 Ⅰ. 서설 Ⅱ. 부양청구권 CHAPTER 03 상속법 제1절 상속 제1관 총설 Ⅰ. 상속의 의의 Ⅱ. 상속의 유형 제2관 상속의 개시 Ⅰ. 상속개시의 원인 Ⅱ. 상속개시의 시기 Ⅲ. 상속개시의 장소 Ⅳ. 상속에 관한 비용 제3관 상속인 Ⅰ. 상속인의 자격 Ⅱ. 상속인의 순위 Ⅲ. 대습상속 제4관 상속의 효력 Ⅰ. 상속의 일반적 효력 -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Ⅱ. 상속분 Ⅲ. 공동상속 - 상속재산의 공유 제5관 상속의 승인 및 포기 Ⅰ. 총설 Ⅱ. 단순승인 Ⅲ. 한정승인 Ⅳ. 상속의 포기 제6관 상속재산의 분할과 상속회복청구권 Ⅰ. 상속재산의 분할 Ⅱ. 상속회복청구권 제7관 재산의 분리 Ⅰ. 서설 Ⅱ. 재산분리 절차 Ⅲ. 재산분리의 효과 제8관 상속인의 부존재 Ⅰ. 의의 Ⅱ. 상속재산의 관리ㆍ청산ㆍ상속인 수색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 Ⅳ.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제2절 유언 제1관 총설 Ⅰ. 유언의 의의 Ⅱ. 유언능력 제2관 유언의 방식과 철회 Ⅰ. 유언의 방식 Ⅱ. 유언의 철회 제3관 유언의 효력 Ⅰ. 유언의 일반적 효력 Ⅱ. 유증 제4관 유언의 집행 제3절 유류분 Ⅰ. 서설 Ⅱ. 유류분의 범위 Ⅲ. 유류분의 보전 - 유류분반환청구권 부록 판례색인 선고일자별 대법원 판결ㆍ결정 색인 |
| 부교재 목차 |
■ 목차
CHAPTER 01 가족법 총칙 Ⅰ. 가족법의 의의 Ⅱ. 가족법의 법원 Ⅲ.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소송법 CHAPTER 02 친족법 제1절 총설 Ⅰ. 친족 Ⅱ. 가족 제2절 혼인 제1관 약혼 Ⅰ. 의의 Ⅱ. 성립요건 Ⅲ. 약혼의 효과 Ⅳ. 약혼의 해제 제2관 혼인 제2-1관 사실혼 Ⅰ. 의의 Ⅱ. 성립요건 Ⅲ. 사실혼의 효과 Ⅳ. 사실혼의 해소 Ⅴ.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 제2-2관 법률혼 Ⅰ. 의의 Ⅱ. 혼인의 성립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Ⅳ. 혼인의 효력 Ⅴ. 이혼 제3절 부모와 자 제1관 친자관계 Ⅰ. 친생자 Ⅱ. 양자 제2관 친생자 제2-1관 혼인 중의 출생자 Ⅰ. 의의 Ⅱ.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Ⅲ.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 Ⅳ. 친생부인의 소 Ⅴ. 부를 정하는 소 제2-2관 혼인 외의 출생자 Ⅰ. 의의 Ⅱ. 인지 Ⅲ. 준정 Ⅳ.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제3관 양자 Ⅰ. 총설 Ⅱ. 입양의 성립과 요건 Ⅲ. 입양의 무효와 취소 Ⅳ. 입양의 효과 Ⅴ. 파양 Ⅵ. 친양자 제4절 친권과 후견 및 후견감독 제1관 친권 Ⅰ. 서설 Ⅱ. 친권자 Ⅲ. 친권의 내용 Ⅳ. 친권의 소멸ㆍ일시정지ㆍ일부제한 및 회복 제2관 후견 Ⅰ. 의의 Ⅱ. 미성년후견 Ⅲ. 성년후견 Ⅳ. 한정후견 Ⅴ. 특정후견 Ⅵ. 후견계약 제5절 부양 Ⅰ. 서설 Ⅱ. 부양청구권 CHAPTER 03 상속법 제1절 상속 제1관 총설 Ⅰ. 상속의 의의 Ⅱ. 상속의 유형 제2관 상속의 개시 Ⅰ. 상속개시의 원인 Ⅱ. 상속개시의 시기 Ⅲ. 상속개시의 장소 Ⅳ. 상속에 관한 비용 제3관 상속인 Ⅰ. 상속인의 자격 Ⅱ. 상속인의 순위 Ⅲ. 대습상속 제4관 상속의 효력 Ⅰ. 상속의 일반적 효력 -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Ⅱ. 상속분 Ⅲ. 공동상속 - 상속재산의 공유 제5관 상속의 승인 및 포기 Ⅰ. 총설 Ⅱ. 단순승인 Ⅲ. 한정승인 Ⅳ. 상속의 포기 제6관 상속재산의 분할과 상속회복청구권 Ⅰ. 상속재산의 분할 Ⅱ. 상속회복청구권 제7관 재산의 분리 Ⅰ. 서설 Ⅱ. 재산분리 절차 Ⅲ. 재산분리의 효과 제8관 상속인의 부존재 Ⅰ. 의의 Ⅱ. 상속재산의 관리ㆍ청산ㆍ상속인 수색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 Ⅳ.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제2절 유언 제1관 총설 Ⅰ. 유언의 의의 Ⅱ. 유언능력 제2관 유언의 방식과 철회 Ⅰ. 유언의 방식 Ⅱ. 유언의 철회 제3관 유언의 효력 Ⅰ. 유언의 일반적 효력 Ⅱ. 유증 제4관 유언의 집행 제3절 유류분 Ⅰ. 서설 Ⅱ. 유류분의 범위 Ⅲ. 유류분의 보전 - 유류분반환청구권 부록 판례색인 선고일자별 대법원 판결ㆍ결정 색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