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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_1순환] 주관식 부동산등기법 기본서정리 및 문제연습(유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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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유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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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39강/(종강:37시간) |
|---|---|---|---|
| 과목 | 부동산등기법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심화이론 | 수강료/기간 | 120,000 원/60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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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일정 : 3.25 - 4.29 금, 토 (11회)
업로드 일정 : 매주 금 18시, 일 13시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3/03/25_ 오리엔테이션 | 7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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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3/03/25_ 제1장 2. 등기할 수 있는 사항 (p11~18) | 47분 | |
| 3강 | 23/03/25_ 제1장 3. 등기의 효력 (p19~33) | 52분 | |
| 4강 | 23/03/25_ 제1장 6. 등기할 수 있는 건물 (p34~37) | 28분 | |
| 5강 | 23/03/31_ 제1장 제8절 [7] 게방형 축사 (p36~42) | 78분 | |
| 6강 | 23/03/31_ 제1장 제10절 Ⅱ. 등기가 형식적으로 효력이 있기위한 요건 (p43~51) | 58분 | |
| 7강 | 23/03/31_ 제3장 제1절 [1] 폐쇄등기부에 대해 설명하시오 (p62~69) | 48분 | |
| 8강 | 23/04/01_ 제4장 2. 등기신청의무의 행태와 벌칙 (p70~81) | 57분 | |
| 9강 | 23/04/01_ 제4장 3-8.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p81~85) | 57분 | |
| 10강 | 23/04/01_ 제4장 5. 판결에 의한 등기 (p86~111) | 55분 | |
| 11강 | 23/04/01_ 제4장 11.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p132~137) | 33분 | |
| 12강 | 23/04/07_ 제4장 [13] 후견인의 등기신청절차 (p138~142) | 68분 | |
| 13강 | 23/04/07_ 제4장 [16] 청산법인의 등기신청절차 (p143~149) | 67분 | |
| 14강 | 23/04/07_ 제4장 [18]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p150~) | 57분 | |
| 15강 | 23/04/08_ 제 4장 19.채권자 대위등기(P154~165) | 51분 | |
| 16강 | 23/04/08_ 제 4장 23.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P166~180) | 57분 | |
| 17강 | 23/04/08_ 제 4장 23.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제 8조(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 명의인 표시 등기 등)(P180~188) | 61분 | |
| 18강 | 23/04/08_ 제 5장 1.일괄신청(P212~214) | 32분 | |
| 19강 | 23/04/14_ 제5장 [2] 등기원인증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p216~234) | 68분 | |
| 20강 | 23/04/14_ 제5장 Ⅲ. 법정대리인의 경우 (p235~249) | 66분 |
| 교수 | 유석주 |
|---|---|
| 인사말 | 안녕하세요! 부동산등기법을 강의하는 유석주입니다. |
| 교수주요경력 |
-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 제3회 법무사 시험합격 - (현) 서울 서초동 법무사사무소 운영 - (현) 대한법무사협회 등기법학회 연구이사 - (현)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 (현)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교육) - (현) 서울법학원 부동산등기법 전임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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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개정10판 머리말] 2020년도 여름에 개정 출판되었던 법무사 혹은 법원행시 2차시험용 「주관식 부동산등기법」 (개정9판)을 보완하여 이를 개정10판으로 펴낸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9판이 2020년 6월에 출간된 이후 개정·제정된 등기예규나 등기선례를 반영하여 제10판을 발간하였다. 2. 다만 2021년도 강의과정에 사용하였던 [주관식] 부동산등기법 예시답안에 대한 수험가의 반응이 좋아서 이를 위 주관식 교재에 그대로 반영하였고, 이와 중복되는 내용은 주관식 등기법 교재에서 과감히 삭제하였다. 3. 그리고 위 예시답안은 20점짜리 문제나 50점짜리 문제 모두 교재의 짝수페이지로부터 시작하게끔 편집을 하여 교재를 펼치면 목차가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편집을 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4. 개정 10판은 종전 개정 9판보다 200쪽 정도 분량이 줄어들게 되었고 수험생의 부담 역시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한편 본 서적은 어디까지나 문제집 및 예시답안집에 불과하므로, 실제의 출제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고통스럽지만 기본서를 계속 읽어나가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본 서적으로 법무사시험 혹은 법원행정고등고시에 대비하시는 수험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출판사의 하인웅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2022년 3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코로나 19의 엄중함이 우리의 시간과 정신을 사정없이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우리는 단지 '오늘 우리가 할 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 가사에 나오기도 하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되뇌어 봅니다. "All that I know is just going on & on & on & on(내가 아는 것은 단지 계속해서 가는 것뿐이다)." 2022. 3. 1. 필자 유석주 識 |
| 주교재 목차 |
제1장 총 칙
1. 등기의 종류 2 2. 등기할 수 있는 사항 11 3. 등기의 효력 19 4. 부기등기 [20점] 30 5. 부기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32 6. 등기할 수 있는 건물 [20점] 34 7. 개방형축사 [10점] 36 8. 수개의 건축물대장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10점] 37 9. 가등기의 효력 [20점] 38 10. 등기가 효력이 있기 위한 요건 [50점] 40 11. 중복등기 [50점] 44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8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1. 등기관 52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9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1. 폐쇄등기부의 부활 및 폐쇄등기기록의 이기 [20점] 62 2. 등기부를 폐쇄하는 경우 [20점] 64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66 제4장 등기의 신청인 1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 [20점] 68 2. 등기신청의무의 해태와 벌칙 70 3. 각종의 등기에서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50점] 78 4. 등기의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50점] 82 5. 판결에 의한 등기 86 6.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50점] 102 7.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와 승계집행 [20점] 106 8.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20점] 108 9. 판결에 의한 등기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점] 110 10. 직권에 의한 등기 112 11.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50점] 132 12. 친권자의 등기신청절차 [20점] 136 13. 후견인의 등기신청절차 [20점] 138 14. 특별대리인의 등기신청절차 [20점] 140 15. 법인의 등기신청절차 [10점] 142 16. 청산법인의 등기신청절차 [10점] 143 17.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절차 [50점] 144 18.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50점] 150 19. 채권자대위등기 [50점] 154 20. 채권자대위등기의 요건 [20점] 158 21.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말소 [20점] 160 22. 등기상 이해관계인 [50점] 162 23.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166 24.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절차 190 25.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인감증명 [50점] 198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200 제5장 등기의 신청절차 1. 일괄신청 [50점] 212 2. 등기원인증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0점] 216 3.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218 4. 농지취득자격증명 [20점] 228 5. 학교법인의 부동산처분 [20점] 232 6. 대리권증명서면 [20점] 234 7.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 236 8.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처분위임장 240 9. 재외국민·외국인의 주소증명정보 [20점] 246 10. 판결에 의한 등기와 상속등기시의 주소증명정보 [20점] 248 11. 인감증명 [50점] 250 12. 각종 대장을 제출하는 경우 [20점] 256 13. 영구보존문서 258 14. 등기원인증서의 반환과 첨부서면의 원본환부 [20점] 264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266 제6장 등기의 실행절차 1.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각하사유 [20점] 272 2.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각하사유 [20점] 274 3.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1호 각하사유 [20점] 276 4. 등기신청서의 보정 [20점] 278 5. 등기완료 후의 절차 280 6. 등기완료의 통지 [20점] 298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300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전자신청 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0점] 302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306 제8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1.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 [20점] 308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20점] 312 3. 상속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20점] 316 4. 미등기건물의 처분제한등기 [20점] 320 5.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절차 322 6. 상속등기의 경정/말소 [20점] 334 7. 상속등기에 대한 종합문제 [50점] 336 8.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50점] 342 9.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50점] 346 10. 합유등기 [50점] 350 11. 공유물분할등기 [50점] 354 12. 공유물분할등기 (사례문제) [50점] 358 13. 환매특약등기 [50점] 364 14.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인 [20점] 366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368 제9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1. 전세권이전등기 378 2. 전세권변경등기(1) 384 3. 전세권변경등기(2) 389 4. 전세권이전·변경등기 [20점] 394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396 제10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1. 근저당권설정등기 400 2. 근저당권이전등기 [20점] 414 3. 근저당권변경등기 [50점] 416 4. 근저당권말소등기 [20점] 420 5. 공동저당 [20점] 422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24 제11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1. 분필등기 [50점] 428 2. 합필등기 [50점] 432 3. 합필등기 (사례문제) [20점] 436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38 제12장 변경·경정·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442 2.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20점] 460 3. 외국국적으로 변경된 경우 [20점] 462 4. 소유권이전등기시의 직권주소변경등기 [20점] 464 5. 경정등기 466 6.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0점] 476 7. 경정등기에서의 동일성 (부동산표시, 권리) [20점] 478 8. 경정등기에서의 동일성 (등기명의인표시경정) [20점] 480 9. 직권경정등기 [20점] 482 10. 말소등기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0점] 484 11. 허무인명의 등기의 말소등기 [20점] 486 12. 직권말소등기 [20점] 488 13. 말소회복등기 [50점] 490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94 제13장 가등기에 관한 등기절차 1. 가등기 498 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516 3.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당사자 [20점] 534 4. 가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20점] 536 5. 가등기의 말소등기 [20점] 538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40 제14장 처분제한의 등기절차 1. 가처분등기 544 2.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의 등기절차 560 3.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50점] 570 4. 매각절차에서 소유권이나 가압류의 말소 [20점] 574 5. 가처분(판결)에 의한 이전등기 [50점, 2021기출] 576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80 제15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1. 대지권변경등기 586 2. 구분건물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600 3. 규약상 공용부분인 뜻의 등기 [20점] 602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604 제16장 신탁에 관한 등기 1. 신탁에 관한 등기 608 2. 신탁등기 [50점] 632 3. 유언대용신탁등기 [20점] 636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638 부 록 ㆍ부동산등기법(논술) 기출문제 640 ㆍ2018~2021년 법무사 제2차 시험문제 및 예시답안 6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