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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_1순환] 형사소송법 기본서정리 및 사례연습 (23년 5-6월/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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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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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53강/(종강:53시간) |
|---|---|---|---|
| 과목 | 형사소송법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심화이론 | 수강료/기간 | 168,000 원/60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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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비 1순환 기본서 정리 및 사례연습 과정>
▶진행일정 : 5.26 - 6.10 월~토 (14회)
▶업로드 일정 : 매주 월~토 18시
▶교재 : 형사소송법 사례연습(2023년 2월 학연 간) + 기본서(2022년 10월 또는 2023년 4월 학연 간)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3/05/26_ 오리엔테이션 | 65분 |
|
| 2강 | 23/05/26_ 제1편 제1장 제1절 사례3. (p3~18) | 51분 | |
| 3강 | 23/05/26_ 제2편 제1장 제1절 법원 (p19~) | 93분 | |
| 4강 | 23/05/27_ 제 1장 제 2절 Ⅶ.사건의 이송(P31~35) | 62분 | |
| 5강 | 23/05/27_ 제 1장 제 2절 증거결정(P37~50) | 58분 | |
| 6강 | 23/05/27_ 제 1장 제 3절 피고인(P51~68) | 61분 | |
| 7강 | 23/05/27_ 제 1장 제 4절 변호인(P69~74) | 42분 | |
| 8강 | 23/05/29_ 제2편 제1장 / 필요적 변호사건 (p74~87) | 75분 | |
| 9강 | 23/05/29_ 제2편 제1장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p84~94) | 57분 | |
| 10강 | 23/05/29_ 제2편 제1장 제4장 변호인의 기록 열람, 동사권 (p95~100) | 25분 | |
| 11강 | 23/05/29_ 제2편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요건 (p101~) | 63분 | |
| 12강 | 23/05/30_ 제2편 제2장 제5절 소송요건 (p122~126) | 52분 | |
| 13강 | 23/05/30_ 제3편 제1장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p127~137) | 59분 | |
| 14강 | 23/05/30_ 제3편 제1장 제5관 소송조건과 수사 (p138~152) | 50분 | |
| 15강 | 23/05/30_ 제3편 제1장 제2관 고소 (p153~166) | 67분 | |
| 16강 | 23/05/31_ 사례집-사례40 (p117~) | 43분 | |
| 17강 | 23/05/31_ 제3편 제2장 수사의 방법 (p170~) | 71분 | |
| 18강 | 23/05/31_ 제3편 제2장 제2절 체포, 구속 (p184~) | 46분 | |
| 19강 | 23/06/01_ 모의고사 총평 | 37분 | |
| 20강 | 23/06/01_ 제3편 제3장 제3관 피고인 구속 (p206~220) | 70분 |
| 교수 | 김영환 |
|---|---|
| 인사말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김영환입니다. |
| 교수주요경력 |
- 한양대 법대 졸업, 동 대학원 과정(형사법) - 한양대 특강 - 한국법학원, 태학관, 베리타스 형사소송법 강의 - 폴라리스, 넥서스, 서울법학원 형사소송법 강의 - 현 한국법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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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1.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의 일부개정 등의 시행 2022년도에는 두 차례의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었는데, 특히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수색 처분을 하는 경우에 영장을 제시하는 외에도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였고(제85조, 제118조, 제200조의6, 제209조 및 제219조), 압수·수색영장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제118조 단서). 한편,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관련하여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에 한정하여 원칙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검찰청법 제4조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위 '검수완박법'),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제2조. 소위 '검수원복령')에 의하여 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2022.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 부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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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 특징 |
최근 소위 '검수완박법'인 「형사소송법」 제196조 및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과 소위 '검수원복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모두 2022. 9. 8.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최근의 각종 기출.모의문제와 판례 등을 반영한 개정판이다. 먼저, 기존의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해설 중 미흡한 부분을 개정법에 따라 바로잡았고, 그리고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비약적 상고와 같은 최근의 중요한 전원합의체판결 등을 선별하여 문제화하였고, 특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압수.수색이나 재판 및 상소 부분은 빠짐없이 수정.추가하였다. |
| 부교재 목차 |
최근 소위 '검수완박법'인 「형사소송법」 제196조 및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과 소위 '검수원복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모두 2022. 9. 8.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최근의 각종 기출.모의문제와 판례 등을 반영한 개정판이다. 먼저, 기존의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해설 중 미흡한 부분을 개정법에 따라 바로잡았고, 그리고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비약적 상고와 같은 최근의 중요한 전원합의체판결 등을 선별하여 문제화하였고, 특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압수.수색이나 재판 및 상소 부분은 빠짐없이 수정.추가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