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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_기본이론] 민사집행법(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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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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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24강/진행중 |
|---|---|---|---|
| 과목 | 민사집행법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405,000 원/70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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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지
▶실강 일정 : 12/30 ~ 2/18 (27회)
▶업로드 일정 : 월 ~ 금 18시
▶교재 : [개정3판] 민사집행법(상)
★ 배수 : 3배수 제한 됩니다. (ex:1강 60분 강의 -> 180분 플레이 가능)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4/12/30_ 오리엔테이션 1. | 5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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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4/12/30_ 개념정리 1. | 52분 | |
| 3강 | 24/12/30_ 개념정리 2. | 45분 | |
| 4강 | 24/12/30_ 개념정리 3. | 42분 | |
| 5강 | 24/12/31_ 제1편 제2장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 (p7~17) | 59분 | |
| 6강 | 24/12/31_ 제1편 제3장 제3절 Ⅲ. 제척 (p18~25) | 45분 | |
| 7강 | 24/12/31_ 제1편 제3장 제4절 4. 시, 군 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p25~31) | 49분 | |
| 8강 | 24/12/31_ 제1편 제4장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p31~38) | 48분 | |
| 9강 | 25/01/06_ 제1편 제4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p38~45) | 57분 | |
| 10강 | 25/01/06_ 제1편 제4장 제4절 2. 대상 (p46~48) | 44분 | |
| 11강 | 25/01/06_ 제1편 제5장 제1절 의의 (p49~68) | 50분 | |
| 12강 | 25/01/06_ 제1편 제16장 제1절 의의 (p69~) | 42분 | |
| 13강 | 25/01/07_ 제2편 제2절 제1관 Ⅰ. 의의 (p89~90) | 55분 | |
| 14강 | 25/01/07_ 제2편 제1장 제2절 1. 집행당사자와 적격 (p90~91) | 51분 | |
| 15강 | 25/01/07_ 제2편 제1장 1. 집행당사자 적격 (p91~93) | 50분 | |
| 16강 | 25/01/07_ 제2편 제1장 제2절 2. 당사자 저격의 변동 (p94~106) | 49분 | |
| 17강 | 25/01/13_ 제2편 제1장 제2관 Ⅰ. 의의 (p98~106) | 48분 | |
| 18강 | 25/01/13_ 제2편 제1장 제2관 5. 집행판결 (p107~109) | 38분 | |
| 19강 | 25/01/13_ 제2편 제1장 10. 집행증서 (p109~113) | 49분 | |
| 20강 | 25/01/13_ 제2편 제3관 Ⅱ. 집행문의 부여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p113~120) | 47분 |
| 교수 | 김경태 |
|---|---|
| 인사말 |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법,공탁법을 강의하는 김경태 입니다. 여러분이 민사집행법,공탁법을 잘 마스터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 교수주요경력 |
- 행정공무원 - 법원 공무원 - 제4회 법무사 시험합격 - (現) 법무사 - (現)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민사집행법 교수 - (現) 서울법학원 전임(공탁법,민사집행법) - (現) 한국생산성본부 교수(공탁법,민사집행법) - (現) 새마을금고연수원 교수(공탁법,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 (現) 웅지세무대학 외래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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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법무사.법원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민사집행법 교재다. 민사집행과 관련된 2024년의 새 판례와 각종 개정된 규칙 및 예규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을 하는 개정을 하였다. |
| 주교재 목차 |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법의 개요 3 Ⅰ. 민사집행법의 연혁 3 1.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 / 3 2. 1990. 1. 13. 경매법 폐지 및 민사소송법 개정 / 3 3. 민사집행법 제정 / 3 4. 2005. 1. 27. 개정(법률 제7358호) / 4 5. 2010. 7. 23. 개정(법률 제10376호) / 4 6. 2011. 4. 5. 개정(법률 제10539호) / 4 7. 2014. 5. 20. 개정(법률 제12588호) / 5 8. 2015. 5. 18. 개정(법률 제13286호) / 5 9. 2022. 1. 4. 개정(법률 제18671호) / 5 Ⅱ. 민사집행법의 편제 5 제2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7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 7 Ⅰ. 민사집행 7 Ⅱ. 집행절차 8 제2절 강제집행 8 Ⅰ. 강제집행의 의의 8 Ⅱ.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 9 Ⅲ. 강제집행의 종류 9 1. 집행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 9 2. 집행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 10 3. 집행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 11 4. 실현될 권리를 기준으로 한 분류 / 11 제3절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11 Ⅰ.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의의 11 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종류 12 Ⅲ. 현금화를 위한 경매의 종류 12 제4절 보전처분 12 제3장 집행기관 15 제1절 의의와 종류 15 Ⅰ. 의 의 15 Ⅱ. 집행기관의 종류 15 제2절 집행기관의 관할 15 Ⅰ. 직무관할 15 Ⅱ. 토지관할 16 Ⅲ. 관할을 정하는 표준 16 제3절 집 행 관 17 Ⅰ. 의 의 17 Ⅱ. 임명과 감독 17 Ⅲ. 제 척 18 Ⅳ. 수수료와 비용 18 Ⅴ. 집행관의 관할 18 1. 토지관할 / 18 2. 직무관할 / 19 Ⅵ. 집행관의 집행실시상의 지위 20 Ⅶ. 일반적인 집행실시 절차 20 1. 집행의 위임 / 20 2. 집행일시의 지정·통지 / 21 3. 공휴일·야간의 집행 / 21 4. 집행실시절차 / 22 5. 불복신청 / 23 제4절 집행법원 23 Ⅰ. 의 의 23 Ⅱ. 관 할 23 1. 토지관할 / 23 2. 직무관할 / 24 3. 사법보좌관의 업무 / 25 4.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 25 Ⅲ. 집행법원의 재판 26 1. 재 판 / 26 2. 재판의 고지 / 26 3. 불복방법 / 27 Ⅳ. 최고와 통지·공고의 방법 27 1. 최 고 / 27 2. 통 지 / 28 3. 공 고 / 28 제5절 제1심 법원 28 Ⅰ. 의 의 28 Ⅱ. 직무관할 28 Ⅲ. 재 판 29 제6절 그 밖의 집행기관 29 Ⅰ. 등 기 관 29 Ⅱ. 공조기관 29 제4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31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31 Ⅰ. 민사집행법상의 불복체계 31 Ⅱ. 민사소송법상의 불복방법과의 관계 32 제2절 즉시항고 32 Ⅰ. 의 의 32 Ⅱ.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32 1.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이어야 한다 / 32 2.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 33 3. 절차상의 흠결이어야 한다 / 33 Ⅲ. 항고권자와 상대방 34 1. 항고권자 / 34 2. 상 대 방 / 34 Ⅳ. 즉시항고의 절차 35 1. 항고장·항고이유서의 제출 / 35 2. 원심법원의 처리 / 36 3. 항고법원의 재판 / 36 4. 불 복 / 37 Ⅴ. 집행정지 38 Ⅵ. 잠정처분(집행의 정지 또는 속행) 38 1.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 38 2. 집행의 정지 / 39 3. 집행의 속행 / 39 4. 불복의 금지 / 39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39 Ⅰ. 의 의 39 Ⅱ. 이의의 대상 39 1.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 39 2. 집행관의 절차 / 40 Ⅲ. 이의의 사유 41 Ⅳ. 이의의 절차 43 1. 관 할 / 43 2. 당사자적격 / 44 3. 신청의 방식 / 44 4. 신청의 시기 / 44 5. 심 리 / 45 6. 재 판 / 45 7. 집행정지 / 45 8. 잠정처분 / 46 제4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6 Ⅰ. 대 상 46 1. 단독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 / 46 2. 신청기간 / 47 3. 절 차 / 47 제5장 집행비용 49 제1절 의 의 49 제2절 종류와 범위 50 Ⅰ. 집행준비비용과 집행실시비용 50 1. 집행준비비용 / 50 2. 집행실시비용 / 51 Ⅱ. 재판상 비용과 당사자 비용 51 1. 재판상 비용 / 51 2. 당사자 비용 / 52 Ⅲ. 공익비용과 기타의 집행비용 52 1. 공익비용 / 52 2. 기타의 집행비용 / 52 Ⅳ. 집행비용의 범위 53 1. 필요한 비용 / 53 2. 결과적으로 아무런 소용없이 끝난 행위의 비용 / 53 제3절 집행비용의 예납 54 Ⅰ. 비용의 예납 54 1. 총 설 / 53 2.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 / 54 3.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 / 55 Ⅱ. 예납의 유예 56 1. 소송구조를 받은 자 / 56 2. 집행구조를 받은 자 / 56 제4절 집행비용의 부담 57 Ⅰ. 채무자(원칙) 57 Ⅱ. 채 권 자 57 Ⅲ. 제 3 자 57 제5절 집행비용의 추심 58 Ⅰ. 추심의 방법 58 1.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 / 58 2.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 / 58 3. 집행비용을 소(訴)로써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58 4. 집행개시 후 집행권원상에 표시된 채무가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더라도 집행비용채권이 변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집행비용의 추심만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 58 5. 각 절차별 방법 / 59 Ⅱ. 집행비용의 계산 61 Ⅲ. 비용계산에 대한 불복신청 62 1. 집행관의 계산 / 62 2. 집행법원의 계산 / 62 Ⅳ.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62 1. 대 상 / 62 2. 관 할 / 63 3. 당사자의 신청 / 63 4. 절 차 / 63 5. 재 판 / 63 6. 불 복 / 63 7. 집 행 / 64 제6절 집행비용의 변상 64 Ⅰ. 의 의 64 Ⅱ. 집행권원의 파기 64 Ⅲ. 변상의 범위 65 1. 추심비용 한정설 / 65 2. 채무자비용 포함설 / 65 제6장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67 제1절 의 의 67 Ⅰ. 집행법상의 담보 67 1. 채무자의 담보 제공 / 67 2. 채권자의 담보 제공 / 68 3. 제3자의 담보 제공 / 68 Ⅱ. 집행법상의 보증 69 Ⅲ. 집행법상의 공탁 69 제2절 집행에 관한 담보의 제공방법 70 Ⅰ. 원 칙 70 Ⅱ. 예 외 71 Ⅲ. 담보제공의 방법 71 1. 담보제공명령 / 71 2. 담보의 공탁절차 / 72 Ⅳ. 담보권의 실행 73 Ⅴ. 담보의 취소 73 1. 판결에 의한 담보 취소 / 73 2. 동의에 의한 담보 취소 / 74 3. 최고에 의한 담보 취소 / 74 제3절 집행에 관한 공탁의 방법 74 Ⅰ. 공탁서의 제출 74 Ⅱ. 사유신고 74 제4절 담보제공 또는 공탁증명서 75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론 79 제1절 강제집행의 의의와 종류 81 Ⅰ. 강제집행의 의의 81 1. 협의의(본래의) 강제집행 / 81 2. 협의의(본래의) 강제집행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 82 Ⅱ.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 83 1. 양 절차의 관계 / 83 2.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84 Ⅲ. 강제집행의 종류 84 1. 집행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 84 2. 집행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 85 3. 집행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 86 4. 실현될 권리를 기준으로 한 분류 / 86 제2절 강제집행의 요건 89 제1관 집행당사자 89 Ⅰ. 의 의 89 Ⅱ. 집행당사자의 확정 89 Ⅲ. 집행당사자의 적격과 변동 90 1. 집행당사자 적격 / 90 2. 당사자적격의 변동 / 94 Ⅳ. 집행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96 1. 당사자능력 / 96 2. 소송능력 / 96 Ⅴ. 집행당사자의 대리 97 제2관 집행권원 98 Ⅰ. 의 의 98 Ⅱ. 집행권원의 내용 98 1. 집행당사자 / 98 2. 급부의 내용 / 98 3. 급부의 범위 / 99 4. 이행의무 태양 / 99 5. 집행대상물의 범위 / 100 6. 집행기관의 해석권한 / 101 Ⅲ. 집행권원의 경합 101 Ⅳ. 집행권원의 소멸 102 1.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 102 2. 존재가 없어진 경우 / 102 Ⅴ. 집행권원의 종류 103 1.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 / 103 2.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집행권원 / 103 3. 확정된 종국판결 / 104 4.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 105 5. 집행판결 / 107 6.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 107 7. 확정된 지급명령 / 108 8.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108 9. 가압류·가처분결정 / 108 10. 집행증서 / 109 11. 파산채권자표,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 개인회생채권자표 / 111 제3관 집 행 문 112 Ⅰ. 의 의 112 Ⅱ. 집행문의 부여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113 1. 받아야 하는 경우(원칙-必要) / 113 2.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예외-不要) / 113 Ⅲ. 집행문 부여기관 115 1. 법원사무관 등 / 115 2. 공 증 인 / 116 Ⅳ. 집행문 부여절차 117 1. 신 청 / 117 2. 심사 및 부여시의 조치 / 117 3. 수통·재도부여 / 118 4. 조건의 성취·승계집행문 / 119 Ⅴ. 구제방법 123 제3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125 Ⅰ. 의 의 125 Ⅱ. 종 류 125 1. 적극적 요건 / 125 2. 소극적 요건 / 126 Ⅲ. 조 사 126 1. 집행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126 2. 흠의 발견 / 126 Ⅳ. 흠을 간과한 집행 127 Ⅴ. 적극적 개시요건 127 1. 집행당사자의 표시 / 127 2. 집행권원의 송달 / 127 3.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 / 130 4. 이행일시의 도래 / 130 5. 담보제공증명서 제출과 그 등본의 송달 / 131 6.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 131 7. 본래청구권의 집행불능 증명 / 133 Ⅵ. 소극적 개시요건 133 1. 집행절차 전부에 대한 장애 / 133 2. 채무자의 파산 / 134 3.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 137 4. 개인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 138 5. 강제경매 개시 후 파산 등의 등기가 된 경우 / 140 6. 특수보전처분의 집행 / 140 7. 포괄적 금지명령 / 140 8.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49조) / 141 9. 집행채권의 압류 / 141 10. 목적부동산이 공장재단·광업재단의 일부일 때 / 142 11. 신탁법상의 신탁재산 / 142 12. 몰수보전 / 143 13. 추징보전 / 144 제4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145 Ⅰ. 집행의 개시 145 1. 집행의 개시 / 145 2. 집행법원·제1심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 / 145 3.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 / 145 Ⅱ. 집행의 종료 146 1. 전체로서의 집행종료 / 146 2. 개개의 집행절차의 종료 / 146 제5절 강제집행의 정지·제한·취소 149 Ⅰ. 집행의 정지와 제한 149 1. 의 의 / 149 2. 집행정지의 원인 / 150 3. 집행정지의 방법 / 154 4. 집행정지의 효력 / 155 5. 정지된 집행의 속행 / 157 Ⅱ. 집행의 취소 158 1. 의 의 / 158 2. 집행취소의 사유 / 158 3. 집행취소의 방법 / 159 4. 집행취소의 효과 / 159 Ⅲ.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에서 매각절차의 정지·취소 160 1.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준용하는 경우(원칙) / 160 2.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예외) / 161 3. 정지서류의 제출에 따른 매각절차의 정지 / 161 4. 정지서류의 제출에 따른 매각절차의 취소 / 164 제6절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구제 165 Ⅰ.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165 1.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165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 167 Ⅱ. 집행문부여의 소 171 1. 의 의 / 171 2. 소송절차 / 171 Ⅲ.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74 1. 의 의 / 174 2. 이의사유 / 174 3. 소송절차 / 174 4. 심리와 재판 / 176 5. 잠정처분 / 176 Ⅳ.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177 1. 의 의 / 177 2. 적용범위 / 177 3. 이의이유 / 179 4. 소송절차 / 183 5. 심리절차 / 186 6. 잠정처분 / 189 Ⅴ. 제3자이의의 소 191 1. 의 의 / 191 2. 적용범위 / 192 3. 이의의 사유 / 193 4. 소송절차 / 197 5. 잠정처분 / 200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201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203 제1관 재산명시절차 203 Ⅰ. 의의 및 성질 203 Ⅱ. 재산명시명령 203 1. 의 의 / 203 2. 요 건 / 204 3. 재산명시명령의 신청 / 205 4. 관 할 / 206 5. 재 판 / 206 6.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207 Ⅲ.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208 1.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및 출석 요구 / 208 2. 재산명시기일에서의 절차 / 209 3. 명시기일의 연기 / 210 4. 재산목록의 정정·보완 / 211 Ⅳ. 재산목록의 열람과 복사 212 Ⅴ. 집행의 정지와 취소 212 Ⅵ.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214 1. 감 치 / 214 2.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의 벌칙 / 216 Ⅶ. 재산명시신청의 재신청 217 제2관 채무불이행자명부 218 Ⅰ. 의 의 218 Ⅱ. 등재신청 218 1. 등재신청의 요건 / 218 2. 등재신청의 절차 / 219 3. 관 할 / 220 Ⅲ.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220 Ⅳ. 명부의 작성, 비치, 열람, 복사 221 Ⅴ. 명부 등재의 말소 221 1. 신청에 의한 말소 / 221 2. 직권말소 / 222 3. 말소방법 및 보존 / 223 4. 말소통지 / 223 5. 열람, 복사 / 224 Ⅵ. 집행의 정지, 취소 224 제3관 재산조회 225 Ⅰ. 재산조회제도 225 Ⅱ. 재산조회 전산시스템 225 Ⅲ. 재산조회의 요건 225 1. 신청인적격 / 225 2. 신청사유 / 226 3. 재산조회를 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 226 Ⅳ. 재산조회의 신청 227 1. 관할법원 / 227 2. 신청방식 / 227 Ⅴ. 재 판 228 1. 심 리 / 228 2. 각하·기각결정 / 228 3. 재산조회 / 229 Ⅵ.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230 1. 조회에 응하여야 할 의무와 조회 거부시의 벌칙 / 230 2. 회보서의 제출과 재산조회시스템을 통한 회보의 절차 / 230 3. 재조회와 자료제출 요구 / 230 Ⅶ. 사건의 종결과 조회비용의 처리 231 Ⅷ. 조회결과의 관리 231 1. 전담관리자의 지정 / 231 2. 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사 / 232 3. 재산조회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 / 232 제2절 부동산에 대한 집행 233 제1관 강제경매 233 Ⅰ. 총 설 233 Ⅱ. 강제경매의 대상 239 1. 토지·건물 / 239 2. 미등기 부동산 / 245 3. 공장재단, 광업재단 / 248 4.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 249 5.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 249 6.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및 항공기 / 249 7. 용익물권 등 / 249 Ⅲ. 집행법원 251 Ⅳ. 강제경매의 신청 251 1. 신청의 방식 / 251 2. 신청서의 기재사항 / 252 3. 첨부서류 / 255 4. 비용의 예납 / 258 Ⅴ. 압류절차 259 1. 강제경매개시결정 / 259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 267 3.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 268 4. 이중경매개시결정 / 271 5. 공매절차와의 경합 / 276 6.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277 7.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 / 280 8. 매각절차에서 채권자의 승계 / 281 9. 부동산의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 282 10.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 285 11. 부동산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 취소 / 290 Ⅵ. 경매의 준비 293 1. 경매의 준비단계 / 293 2. 배당요구 종기의 결정 및 공고 / 294 3. 채권신고의 최고 / 296 4. 공유자에 대한 통지 / 299 5. 현황조사 / 300 6.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 303 7. 매각물건명세서 / 315 8. 경매기록의 열람과 등사 / 322 9. 일괄매각결정 / 322 10.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 취소 / 333 Ⅶ.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343 1. 매각방법의 지정 / 343 2. 매각기일 / 343 3. 매각결정기일 / 345 4. 매각기일의 공고 / 345 5. 매각기일의 통지 / 349 6. 특별매각조건에 관한 재판 / 352 Ⅷ. 매각의 실시 356 1. 매각의 개시 / 356 2. 매수신청의 최고 / 356 3. 매수신청인의 자격 / 357 4. 매수신청의 방법 / 361 5. 매수신청의 보증 / 365 6.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 367 7. 매수신청의 효력 / 369 8. 매각의 진행절차 / 369 9. 공유자의 우선매수 / 374 10. 매각기일조서의 작성 / 376 11. 매각수수료의 지급 / 377 12. 새 매각 / 377 Ⅸ. 매각결정절차 380 1. 매각결정기일 / 380 2. 매각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 / 389 3. 매각불허가결정 / 389 4. 매각허가결정 / 395 5. 매각결정기일 조서 / 396 6.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396 7.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과 법원의 조치 / 404 Ⅹ. 부동산 관리명령 409 1. 총 설 / 409 2. 관리명령의 신청 / 410 3. 관리명령의 재판 / 411 4. 관리의 착수 / 411 5. 인도명령 / 411 6. 관리의 방법 / 412 7. 관리의 종료 / 412 8. 관리비용 / 413 Ⅺ. 매각대금의 지급 413 1. 대금지급기한 / 413 2. 지급하여야 할 금액 / 417 3. 대금지급절차 / 417 4.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 420 Ⅻ. 매각대금지급 후의 처리(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420 1. 소유권의 취득 / 420 2. 촉탁의 시기 / 427 3. 촉탁할 등기 / 427 4. 등기촉탁절차 / 435 5. 등기촉탁비용 / 437 6. 등기필정보통지서의 송부 교부 / 437 7. 세금계산서의 발급 / 438 ⅩⅢ. 인도명령 438 1. 총 설 / 438 2. 인도명령의 당사자 / 438 3.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서의 유치권 / 442 4. 인도명령의 신청 / 444 5. 인도명령의 재판 / 445 6.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등 / 446 ⅩⅣ. 배당절차 447 1. 총 설 / 447 2. 배당요구 / 448 3. 계산서의 제출 / 459 4. 배당받을 채권자 / 461 5. 외화채권 등의 환산 / 501 6. 잉여금의 처리 / 502 7.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 503 8. 배당표의 작성 / 504 9. 배당기일의 실시 / 511 10. 배당이의의 소 / 519 11. 배당의 실시 / 529 ⅩⅤ. 경매신청의 취하 536 1. 취하의 시기 및 요건 / 536 2. 취하할 수 있는 사람 / 537 3. 취하의 방식 / 537 4. 취하 후의 처리 / 538 5. 경매신청 취하의 합의 / 539 제2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539 Ⅰ. 총 설 539 Ⅱ.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절차상 같은 점과 차이점 540 1.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범위 / 540 2.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 / 541 Ⅲ. 관할법원 543 Ⅳ. 임의경매의 신청 543 1. 신청 방식 / 544 2.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 544 3. 청구금액의 확장 / 554 4. 첨부서류 / 555 Ⅴ. 매각절차의 개시 등 556 1. 경매개시요건의 심사 / 556 2. 경매개시결정 / 557 3.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 557 4.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 시 송달의 특례 / 558 5.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559 6.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 562 7. 항고 또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564 8. 매각대금 지급 후의 소유권 취득 / 566 Ⅵ. 매각절차의 정지, 취소 567 1. 매각절차의 정지 / 567 2. 매각절차의 취소 / 568 3. 매각절차의 정지, 취소문서 제출의 종기 / 569 Ⅶ. 배당절차 570 1. 공동저당에서의 배당 / 570 2. 이시(異時)배당 / 571 3. 근저당권의 공유자와 동순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 / 574 4. 공장저당에서의 배당 / 575 Ⅷ. 형식적 경매 576 1. 형식적 경매의 의의 / 576 2. 형식적 경매의 종류 / 576 3. 형식적 경매의 절차 / 577 제3관 부동산강제관리 579 Ⅰ. 총 설 579 1. 의 의 / 579 2. 절차의 개요 / 580 Ⅱ. 강제관리의 대상 580 1. 집행법상의 부동산 / 580 2. 직접적인 수익이 있는 부동산 / 581 Ⅲ. 집행법원 581 Ⅳ. 강제관리의 신청 582 1. 신청의 방식 / 582 2. 신청서 기재사항 / 582 Ⅴ. 압류절차 583 1. 강제관리의 개시결정 / 583 2. 강제관리 개시결정등기의 촉탁 / 584 3. 강제관리 개시결정의 송달 / 584 4. 부동산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 585 5.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585 6. 강제관리와 강제경매 등의 경합 / 586 7. 가압류집행을 위한 강제관리 / 587 Ⅵ. 현금화 절차 587 1. 공과금 주관 공공기관에 대한 통지 / 587 2. 현황조사 / 587 3. 관리인 / 587 Ⅶ. 공동집행 591 1. 공동강제관리 / 591 2. 이중강제관리 / 591 3. 배당요구 / 591 Ⅷ. 배당절차 592 1. 총 설 / 592 2. 배당재단(배당할 수익) / 593 3. 교 부 / 594 4. 협의에 의한 배당 / 594 5. 배당표에 의한 배당(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595 Ⅸ. 강제관리의 정지·취소 596 1. 강제관리의 정지 / 596 2. 강제관리의 취소 / 597 Ⅹ. 강제관리절차의 종결 598 1. 종결원인 / 598 2. 종결에 따른 사무 / 599 제3절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601 제1관 선박에 대한 집행 601 Ⅰ. 총 설 601 Ⅱ. 선박집행의 대상 602 1. 선박의 개념 / 602 2. 등기할 수 있는 선박 / 602 3. 건조 중인 선박 / 603 4. 외국선박 / 603 5. 그 밖의 문제 / 604 6. 압류의 제한 / 604 Ⅲ. 집행법원 605 1. 선박집행사건의 관할 / 605 2. 사건의 이송 / 605 Ⅳ. 강제집행의 신청 605 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 605 2. 강제경매신청의 방식 / 606 3.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 606 4. 첨부서류 / 606 5. 비용의 예납 / 608 6. 경매신청서의 접수 / 608 Ⅴ.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 608 1. 심 리 / 608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내용 / 609 3.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 609 4. 선박국적증서 등의 제출 / 610 5. 압류선박의 정박 및 운행허가 / 610 6.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 611 7. 경매개시결정의 후속절차 / 612 Ⅵ. 선박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 612 1. 법 90조의 준용에 의한 이해관계인 / 612 2. 법 179조에 의한 이해관계인 / 612 3. 선장에 대한 판결에 의한 집행 / 613 Ⅶ. 선박집행에서의 보전처분 613 1. 선박집행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 / 613 2. 감수(監守)·보존처분 / 615 Ⅷ. 현금화와 배당 617 1. 총 설 / 617 2. 현황조사보고서의 특칙 / 618 3. 매각기일공고의 특칙 / 618 4. 집행비용 / 619 5. 배 당 / 620 Ⅸ. 선박집행절차의 취소 621 1. 취소의 원인 / 621 2. 관할 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 621 3.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 622 4. 선박국적증서 등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의 경매절차의 취소 / 624 Ⅹ.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624 1. 의 의 / 624 2. 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 624 3. 선박의 점유자에 대한 선박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 / 625 4. 규정의 준용 / 626 Ⅺ. 선박지분에 대한 집행 626 1.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 626 2. 선박의 지분에 대한 집행절차 / 627 제2관 항공기에 대한 집행 629 Ⅰ. 원 칙 629 Ⅱ. 항공기집행의 절차 629 Ⅲ. 선박집행과의 차이 629 1. 규칙 106조 후문 / 629 2. 그 밖의 차이 / 630 Ⅳ. 집행의 대상 631 Ⅴ.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631 1. 적용법규 / 631 2. 항공기 집행 절차의 준용 / 631 3.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의 준용 / 632 4. 선박임의경매 절차의 준용 / 632 제3관 자동차에 대한 집행 633 Ⅰ. 총 설 633 Ⅱ. 집행의 대상 633 Ⅲ.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의 준용 634 1. 원 칙 / 634 2. 특별 준용 규정 / 634 3. 준용되지 아니하는 규정 / 635 Ⅳ. 집행법원 636 1. 원칙: 사용본거지주의 / 636 2. 예외: 소재지주의 / 636 Ⅴ. 경매절차의 개시 637 1. 강제경매의 신청 / 637 2. 강제경매개시결정 / 637 3.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 638 Ⅵ. 자동차인도명령 638 1. 총 설 / 638 2. 인도명령의 종류와 절차 / 639 3.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 641 4. 집행관의 인도집행 신고 / 641 5. 인도집행의 불능으로 인한 집행절차 취소 / 642 6. 인도명령의 실효와 자동차의 반환 / 642 Ⅶ. 자동차의 보관·이전과 사건의 이송 642 1. 자동차의 보관 / 642 2. 운행허가 / 643 3. 사건의 이송 / 644 Ⅷ. 현금화 및 변제절차의 특칙 645 1. 매각의 실시시기 / 645 2. 배당요구의 종기 / 645 3. 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 645 4. 매각기일의 공고 / 646 5. 특별매각방법 / 646 6.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 648 7. 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의 인도 / 650 8. 집행정지 중의 매각(긴급매각) / 650 Ⅸ. 집행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특칙 651 1. 집행관에 대한 통지 / 651 2. 집행관의 통지와 자동차 인도 / 651 3. 인도불능시 자동차의 매각 / 652 Ⅹ.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653 1. 총 설 / 653 2.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653 3. 준용규정 / 654 Ⅺ. 자동차지분에 대한 경매 655 제4관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656 Ⅰ. 총 설 656 Ⅱ. 집행의 대상 656 Ⅲ. 건설기계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656 제5관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657 Ⅰ. 총 설 657 Ⅱ. 집행의 대상 657 Ⅲ.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준용 658 |
| 부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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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 특징 |
1)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소송의 변론종결 후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 3)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지급의무에 관하여 발생의 여부ㆍ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인 경우에 집행문부여의 여부, 4)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도 강제집행의 소극적 개시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5) 채권의 일부에 대한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 청구이의의 소의 집행의 불허를 명하는 판결의 범위, 6)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가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한 요건, 7)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한 입증책임, 8)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의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9)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법 291조, 248조 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10) 불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11) 전자등록주식 등의 현금화 방법, 12) 보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의 적용범위, 13)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에 의한 보전처분절차에서 이루어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보전집행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여부 등. |
| 부교재 목차 |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3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5 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5 Ⅰ. 총 설 5 1. 의 의 / 5 2. 절차의 개요 / 6 Ⅱ.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6 1. 유체동산의 범위 / 6 2. 압류할 수 있는 경우 / 10 3. 압류의 제한 / 13 Ⅲ. 압류절차 23 1. 강제집행의 신청(집행위임) / 23 2. 집행관의 관할구역 / 24 3. 압류물의 선택 / 25 4. 압류의 방법 / 26 5. 압류물의 보존, 점검, 회수 및 인도명령 / 30 Ⅳ. 현금화절차 34 1. 금전을 압류한 경우 / 34 2. 압류물의 호가경매 / 35 3. 압류물의 입찰 / 53 4. 특별한 현금화방법 / 54 Ⅴ. 집행의 경합 60 1. 총 설 / 60 2. 동시압류(공동압류) / 60 3. 이중압류(압류의 경합) / 61 4. 배당요구 / 65 Ⅵ. 변제절차 75 1. 집행관의 매각대금 등 교부 / 75 2. 집행관의 매각대금 등 배당 / 77 3. 채무자의 불복방법 / 78 4. 집행법원의 배당 / 79 5. 변제의 충당 / 80 6. 제3자 소유의 유체동산이 매각된 경우 / 80 Ⅶ. 압류의 취소(해제) 81 1. 압류의 소멸 / 81 2. 압류 취소(해제)의 원인 / 81 3. 압류 취소(해제)의 방법 / 82 Ⅷ.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82 1. 총 설 / 82 2. 유체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개시 / 83 3. 유체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절차 / 83 4. 유치권에 의한 유체동산의 경매 / 84 5. 간이변제충당 / 85 6. 동산 양도담보권의 실행 / 85 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실행 86 1. 총 설 / 86 2. 동산담보권의 내용 / 87 3. 동산담보권의 실행 / 90 4. 동산담보권의 존속기간 / 95 5. 담보목적물 제3취득자의 지위 / 95 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96 제1항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96 Ⅰ. 총 설 96 Ⅱ. 집행의 대상 97 1. 금전채권의 의의 / 97 2. 피압류채권의 적격 / 98 Ⅲ. 압류절차 121 1. 압류명령의 신청 / 121 2. 집행법원 / 129 3. 신청서의 접수 / 133 4. 압류명령 / 133 5.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 167 6. 지시채권의 압류 / 176 7. 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 / 181 8.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183 9. 압류명령 신청의 취하 / 187 Ⅳ. 제3채무자의 공탁 189 1. 집행공탁 / 189 2. 공탁사유신고 / 196 3. 혼합공탁 / 201 4. 공탁유형에 대한 판단 / 208 5.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 209 Ⅴ. 현금화절차 211 1. 총 설 / 211 2. 추심명령 / 212 3. 전부명령(轉付命令) / 240 4. 특별현금화방법 / 269 Ⅵ. 집행의 경합 277 1.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 277 2. 배당요구 / 286 제2항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297 Ⅰ. 총 설 297 Ⅱ.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298 1. 총 설 / 298 2. 집행의 대상적격 / 298 3. 압 류 / 301 4. 추 심 / 303 5. 현금화(집행관에 의한 매각) / 304 Ⅲ.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305 1. 총 설 / 305 2. 집행의 대상 / 306 3. 압 류 / 308 4. 보관인선임과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절차 / 313 5. 추심 및 현금화 / 315 제3항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318 Ⅰ. 총 설 318 1. 서 설 / 318 2. 적용범위 / 318 3. 압류절차 / 320 4. 현금화절차 / 323 Ⅱ. 주식에 대한 집행 325 1. 개 설 / 325 2. 권 리 주 / 326 3. 주권발행 전의 주식 / 326 4. 주권발행 후의 주식 / 328 5. 주권의 불소지 / 330 6.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 / 330 Ⅲ. 예탁유가증권 및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331 1. 총 설 / 331 2.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 332 3.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 337 Ⅳ. 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 341 Ⅴ.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342 1. 개 요 / 342 2. 압 류 / 342 3. 현 금 화 / 342 Ⅵ. 합명회사 등의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343 1. 총 설 / 343 2. 압 류 / 344 3. 현 금 화 / 345 Ⅶ.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345 1. 총 설 / 345 2. 압류 및 현금화 / 346 3.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한 집행 / 347 Ⅷ.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집행 348 1. 총 설 / 348 2. 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되는 경우 / 349 3. 압 류 / 350 4. 현 금 화 / 351 Ⅸ.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352 1. 총 설 / 352 2. 관 할 / 353 3. 집행당사자 / 353 4. 압류 및 현금화 / 353 Ⅹ. 가등기상 권리, 등기된 환매권에 대한 집행 354 1. 가등기상 권리의 경우 / 354 2. 등기된 환매권의 경우 / 355 3. 압류신청 / 355 4. 관 할 / 356 5. 압류등기 및 현금화 / 356 Ⅺ.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의 각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 357 1. 선박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 357 2.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의 각 지분에 대한 집행 / 359 Ⅻ. 골프장회원권, 스포츠센터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에 대한 집행 359 1. 골프장회원권 / 359 2. 스포츠센터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에 대한 집행 / 361 ⅩⅢ. 각종 면허·허가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집행 361 1. 집행의 대상이 되는 사법상의 권리 / 361 2. 법 251조의 집행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 / 361 3. 법 251조의 집행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 / 361 4. 면허·허가에 따른 권리의 이전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362 제4항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363 Ⅰ. 총 설 363 Ⅱ. 질권의 실행 363 1.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체로 준용된다 / 363 2. 집행법원에 제출한 서류 등 / 364 3. 권리질권 또는 물상대위권의 행사에서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 중 성질상 준용할 수 없는 것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 365 4.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는 부동산경매에 관한 법 264조 내지 267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 365 Ⅲ. 물상대위 366 Ⅳ.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367 제3관 배당절차 368 Ⅰ. 총 설 368 Ⅱ. 배당절차개시의 요건 369 1. 집행관, 추심채권자, 제3채무자 등이 매각대금, 추심금 또는 채무액을 공탁하거나 집행관 등이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하였을 것 / 369 2. 채권자의 경합 여부 / 373 3. 배당절차개시의 장애사유가 없을 것 / 375 Ⅲ. 관할법원 379 Ⅳ. 기록의 편성 380 Ⅴ. 배당의 준비 382 1. 압류의 경합 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회 / 382 2. 집행기록의 송부촉탁 / 383 3. 계산서 제출의 최고 / 383 4. 배당표의 작성 / 385 5.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 386 6. 배당표의 열람 / 387 Ⅵ. 배당기일에서의 진술 388 1. 총 설 / 388 2. 배당표에 대한 이의 / 388 Ⅶ. 배당의 실시 393 1.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 393 2. 배당실시절차 / 395 3. 배당기일조서의 작성 / 398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399 제1절 총 설 401 Ⅰ.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401 Ⅱ. 물건의 인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402 Ⅲ.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402 제2절 유체물 인도청구권의 집행 403 Ⅰ.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403 1. 서 설 / 403 2. 특정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 404 3.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의 인도청구권의 집행 / 409 Ⅱ. 부동산·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410 1. 집행의 목적물 / 410 2. 인도의 의의 / 411 3. 집행절차 / 411 4. 부동산 등의 인도의 강제집행의 예에 따르는 경우 / 419 Ⅲ.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420 1. 총 설 / 420 2. 집행기관과 집행방법 / 420 3. 이부명령의 효력 / 421 제3절 대체집행 423 Ⅰ. ‘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일반 423 Ⅱ. 대체적 작위채무(민법 389조 2항 후단)에 대한 강제집행 424 1. 의 의 / 424 2. 작위채무의 대체성 / 424 3. 수권결정의 절차 / 426 4. 수권결정에 기초한 작위의 실시 / 431 5. 대체집행의 비용 / 434 Ⅲ. 부작위채무 위반에 대한 대체집행 437 1. 개 관 / 437 2. 대체집행의 절차 / 439 제4절 간접강제 441 Ⅰ.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441 1. 간접강제의 보충성 / 441 2. 부대체적 작위채무 / 442 3. 부작위채무 / 443 4.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444 Ⅱ. 일반적 절차 445 1. 간접강제의 신청 / 445 2. 간접강제 신청기간(집행기간) / 446 3. 필요적 심문 / 447 4. 집행권원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지난 경우 / 448 5. 간접강제결정의 주문 / 448 6. 즉시항고 / 450 7. 가처분과 동시에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 / 450 Ⅲ.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451 1. 신청과 관할 / 451 2. 심 리 / 451 3. 결 정 / 452 4. 배상금의 집행 / 453 5. 집행의 정지·취소 / 456 6. 간접강제결정의 재발령 / 458 Ⅳ.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458 1. 신청과 관할 / 458 2. 심 리 / 458 3. 결 정 / 459 4. 간접강제결정의 집행 / 459 제5절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461 Ⅰ. 개 설 461 Ⅱ. 민사집행법 263조가 적용되는 의사표시 462 1. 의 의 / 462 2. 민사집행법 263조의 주요한 적용례 / 464 3.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 465 Ⅲ. 집행권원의 종류 466 1. 판 결 / 466 2. 그 밖의 재판 / 466 3. 인낙조서와 화해조서 등 / 467 Ⅳ. 집행방법 468 1. 단순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방법 / 468 2. 의사표시의무가 조건 등에 걸린 경우 / 468 3. 승계집행문의 부여 / 470 Ⅴ.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 470 1. 의사표시의 의제 / 470 2. 의사표시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 / 471 3. 집행정지와 집행취소의 가부 등 / 472 4.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의 실효와 이에 기한 강제집행 / 472 제3편 보전처분 제1장 서 설 477 제1절 보전처분의 의의 477 Ⅰ. 보전처분의 필요성 477 Ⅱ. 보전처분의 개념 478 Ⅲ. 보전처분의 특질 479 1. 신속성(긴급성) / 479 2. 잠 정 성 / 479 3. 종속성(부수성, 수반성) / 480 4. 재 량 성 / 480 5. 밀행성(기습성) / 481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481 Ⅰ. 가압류(법 276조) 481 Ⅱ. 가처분(법 300조) 482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법 300조 1항) / 482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법 300조 2항) / 482 Ⅲ. 특수 보전처분 483 제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485 Ⅰ. 의의 및 호칭 485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및 대리 486 1.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486 2. 소송대리권 / 486 3.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의 흠결 / 487 4. 제3채무자의 지위 / 487 Ⅲ. 당사자적격 489 1. 가압류 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489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490 3. 그 밖에 당사자적격이 문제되는 경우 / 491 Ⅳ. 참가와 승계 492 1. 참 가 / 492 2. 승 계 / 492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494 Ⅰ. 토지관할 494 1. 총 론 / 494 2. 본안의 관할법원(가압류·가처분) / 495 3.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가압류) / 497 4.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가처분) / 498 Ⅱ. 사물관할 499 Ⅲ. 직분관할 499 Ⅳ.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500 Ⅴ.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500 Ⅵ. 보전사건의 이부·이송 501 1. 재량이송 / 501 2. 본안법원으로의 이부 이송 / 501 제5절 보전처분과 채무자의 회생·개인회생·파산 절차 501 Ⅰ.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와 보전처분 501 1.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 501 2.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 / 502 3. 회생계획인가결정·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 / 502 4. 회생절차폐지결정·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 503 Ⅱ. 파산절차와 보전처분 504 1. 파산신청이 있는 때 / 504 2. 파산선고가 있는 때 / 504 3.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 505 4. 면책재판절차가 계속중인 때 / 505 제2장 보전처분의 요건 507 제1절 서 설 507 Ⅰ. 개 설 507 Ⅱ.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관계 507 Ⅲ. 두 요건의 심리의 방법과 순서 508 제2절 피보전권리 508 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법 276조) 508 1.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 / 508 2.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 510 3.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 511 Ⅱ.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512 1.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일 것 / 512 2.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 515 3.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 518 4. 다툼의 대상의 현상에 관한 것일 것 / 518 Ⅲ.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519 1. 권리관계가 현존할 것 / 519 2.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을 것 / 521 Ⅳ. 관련 문제 522 1. 피보전권리의 범위 / 522 2. 보전처분의 유용 / 522 제3절 보전의 필요성 523 Ⅰ. 개 설 523 Ⅱ.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 524 1. 집행불능 또는 집행의 현저한 곤란 / 524 2. 판단기준 / 525 3. 가압류목적물에 의한 제한 / 525 Ⅲ.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526 Ⅳ.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528 1. 의 의 / 528 2. 현저한 손해 / 529 3. 급박한 위험 / 529 4. 그 밖의 필요한 이유 / 530 5. 구체적인 예 / 530 Ⅴ.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531 제3장 보전처분신청과 심리 535 제1절 보전처분신청 535 Ⅰ. 의 의 535 Ⅱ. 신청의 방식 536 1. 서면주의 / 536 2. 신청서의 기재사항 / 536 3.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등 / 540 Ⅲ. 신청의 접수절차 541 Ⅳ. 신청의 병합 변경 541 Ⅴ. 신청의 대위 542 Ⅵ. 신청의 효과 542 1. 보전소송의 계속 / 542 2. 중복신청의 금지 / 542 3. 관할의 항정 / 543 4. 시효의 중단 / 543 Ⅶ. 보전처분신청의 취하 545 1. 보전처분신청의 취하의 시기 / 545 2. 채무자 동의의 불필요 / 545 3. 취하의 방식 / 545 4. 취하간주 규정의 준용 여부 / 545 5. 취하의 효과 / 546 제2절 보전처분신청의 심리 547 Ⅰ. 신청서의 형식적 심사 547 1. 심사와 각하 / 547 2. 이송결정 / 547 Ⅱ. 실질적 심리 548 1. 심리방식의 결정 / 548 2. 서면심리 및 심문 / 549 3. 임의적 변론 / 551 제3절 소명과 그 대용 551 Ⅰ. 증명의 정도 551 Ⅱ. 소명의 방법 552 Ⅲ. 소명사항 553 Ⅳ. 소명책임 554 Ⅴ. 소명의 대용 554 제4장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555 제1절 개 설 555 제2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555 Ⅰ. 의 의 555 Ⅱ. 각하명령 556 Ⅲ. 각하결정 556 Ⅳ. 기각결정 557 Ⅴ. 불복절차 558 제3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558 Ⅰ. 개 설 558 Ⅱ. 담 보 558 1. 담보의 성질 / 558 2. 담보제공명령 / 559 3. 담보물변경 / 562 4. 담보권의 실행 / 563 5. 담보취소 / 564 Ⅲ. 가압류명령의 내용 567 1. 피보전권리 및 그 금액 / 567 2. 담보에 관한 사항 / 567 3. 가압류의 선언 / 567 4. 목적재산 / 567 5. 해방공탁금의 표시 / 568 6. 소송비용의 재판 / 569 7. 사실과 이유 / 570 8. 법관의 기명·날인 / 570 Ⅳ. 가처분결정의 내용 570 제4절 보전재판의 고지와 효력 575 Ⅰ. 보전재판의 고지 575 Ⅱ. 보전처분의 효력 576 1. 효력발생시기 / 576 2. 효 력 / 576 제5절 보전소송에서의 조정·화해 577 Ⅰ. 조정·화해의 가능성 및 시기 577 Ⅱ. 보전소송물에 관한 조정·화해 577 Ⅲ. 본안소송물에 관한 조정·화해 578 Ⅳ. 조정·화해의 효력 578 Ⅴ. 조정·화해의 절차 579 제5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581 제1절 총 설 581 Ⅰ. 총 론 581 Ⅱ.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581 Ⅲ. 보전처분의 취소 582 Ⅳ. 보전처분이의와 보전처분취소의 관계 582 1. 보전이의절차에서 보전취소사유의 주장 / 582 2. 이의절차와 취소절차의 경합 / 583 3. 이의·취소재판 상호간의 구속력 / 583 4. 취소신청과 이의신청의 상호 변경은 불허한다. / 583 5. 보전처분신청이 일부인용된 경우 채권자의 즉시항고와 채무자의 보전이의신청의 경합 / 584 Ⅴ.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584 1. 불법행위책임 / 584 2. 부동산에 대한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 585 3. 금전채권에 대한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 587 4. 주식에 대한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 587 5. 동산에 대한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 587 6. 해방공탁을 한 경우의 손해배상 / 588 7. 위 자 료 / 588 8. 소송비용 / 589 9. 과실상계 / 589 Ⅵ. 가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 590 1. 의 의 / 590 2. 성 격 / 590 3. 심리와 재판 / 591 Ⅶ. 가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및 집행취소 591 1. 의 의 / 591 2. 요 건 / 592 3. 관할법원 / 593 4. 재판의 내용 / 593 5. 가처분취소에의 준용 / 593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594 Ⅰ. 이의절차의 구조 594 Ⅱ. 관할법원과 이송 595 Ⅲ. 신청과 접수 595 1. 이의신청인 / 595 2. 상 대 방 / 598 Ⅳ. 이의신청의 시기와 이의의 이익 599 1. 원 칙 / 599 2. 이의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 / 599 3. 단행가처분집행 후라도 이의신청 가능 / 601 Ⅴ. 이의신청의 방식과 이의사유 601 1. 이의신청의 방식 / 601 2. 인지금납부서의 첨부 / 602 3. 이의사유 / 602 4. 접 수 / 605 5. 이의신청의 취하 / 605 6. 보전처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시 이의사건의 처리 / 606 Ⅵ. 심 리 606 1. 심리방식 / 606 2. 송달과 통지 / 607 3. 기일의 진행 / 608 4. 주장과 소명 / 609 5. 신청취지와 피보전권리의 변경 / 610 6. 심리의 종결 / 611 Ⅶ. 재 판 612 1. 재판의 형식 / 612 2. 결정이유의 기재 / 612 3. 보전처분이의결정 정본의 송달 / 612 4. 이송결정 / 613 5. 각하결정 / 613 6. 인가결정 / 613 7. 취소·변경결정 / 613 8. 추가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인가결정 / 615 9.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보전처분의 취소결정 / 616 10. 이의결정의 효력 / 617 제3절 보전처분의 취소 617 Ⅰ. 총 론 617 1. 취소소송의 구조 / 617 2. 관할법원과 이송 / 618 3. 신청과 접수 / 619 4. 취소제도 상호간의 관계 / 623 5. 심리와 재판 / 623 Ⅱ.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취소 624 1. 의 의 / 624 2. 본안의 제소명령 / 624 3.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취소 / 627 Ⅲ.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631 1. 의 의 / 631 2. 사정의 변경 / 632 3. 보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 636 Ⅳ.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638 1. 의 의 / 638 2. 담보와 그 성질 / 639 3. 신청과 심리 / 639 Ⅴ.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640 1. 의 의 / 640 2. 특별사정 / 641 3. 취소신청의 방법·시기·취하 / 642 4. 심리와 재판 / 643 제6장 보전항고 645 제1절 즉시항고 645 Ⅰ. 보전처분신청을 배척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645 1. 채권자의 즉시항고 / 645 2. 신청서각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646 3. 심리와 재판 / 646 Ⅱ. 보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는 불가 646 Ⅲ. 보전처분 이의·취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46 1. 의 의 / 646 2. 항고기간과 항고의 방식 / 647 3. 즉시항고의 효과 / 648 4. 보전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 / 648 5. 재도의 고안(再度의考案) / 651 6. 즉시항고의 취하 / 651 7. 항고사건의 심리 / 651 8. 보전처분취소결정을 취소․변경한 상급심의 새로운 집행 / 652 9. 소송비용 / 652 Ⅳ. 재 항 고 653 1. 재항고의 허용 여부 / 653 2. 재항고의 성질과 기간 / 653 3. 재항고사유 / 653 4. 재항고와 집행부정지의 원칙 / 654 5.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효력정지 / 654 6. 재항고의 이익 / 654 제2절 통상항고 654 제3절 특별항고 655 Ⅰ. 특별항고의 대상 655 Ⅱ. 특별항고의 대상이 아닌 것 655 Ⅲ. 재도의 고안 655 제7장 보전집행 657 제1절 보전집행의 일반원칙 657 Ⅰ.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657 Ⅱ. 보전집행의 특색 658 Ⅲ. 집행기관 658 Ⅳ. 집행신청의 요부 659 1. 원 칙 / 659 2. 실 무 / 659 3. 규 칙 / 659 Ⅴ.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집행착수의 관계 660 1.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 / 660 2.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 / 660 제2절 집행기간 660 Ⅰ. 의의 및 성질 660 Ⅱ. 기 산 점 661 1. 원 칙 / 661 2. 예 외 / 662 3. 일단 취소된 집행을 재집행하는 경우 / 663 Ⅲ. 집행의 의미 664 1. 집행의 착수 / 664 2. 구체적인 예 / 664 Ⅳ. 집행의 속행 665 Ⅴ. 집행기간 경과의 효과 666 제3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667 Ⅰ. 개 요 667 1. 의 의 / 667 2. 이전의 요건 / 667 3. 이전의 시기 / 668 4. 이전의 절차 일반 / 668 Ⅱ. 가압류의 본집행으로의 이전 668 1.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 668 2. 채권에 대한 가압류 / 669 3.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등에 대한 가압류 / 669 4.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 669 Ⅲ. 가처분의 본집행으로의 이전 669 1.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 669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670 3. 단행가처분 / 670 Ⅳ. 이전의 효과 670 제4절 보전집행의 취소 672 Ⅰ. 집행취소의 의의 672 Ⅱ. 집행취소의 사유 672 1. 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 / 672 2.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 674 3. 보전처분신청의 취하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 675 4. 보전처분취소에 따른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 676 5. 제3자의 집행취소신청 / 676 6. 직권에 의한 집행취소 / 676 Ⅲ. 집행취소의 절차 677 1. 집행취소기관 / 677 2. 집행취소의 방법 / 677 Ⅳ. 집행취소의 효과 678 1. 소급효의 부존재 / 678 2. 소멸시효 중단 효과의 소급적 소멸 / 679 3. 보전처분의 구속력에서 해방 / 679 4. 제1심결정에 따라 집행취소된 경우 항고심 등의 업무처리 / 680 제5절 보전처분집행에 관한 불복 680 Ⅰ. 집행에 관한 이의 680 1. 이의의 대상 / 680 2. 집행이의사건의 절차 / 682 Ⅱ. 제3자이의의 소 683 1. 의 의 / 683 2. 이의원인 / 683 3. 제 한 / 684 Ⅲ. 집행항고 685 1. 즉시항고 / 685 2. 특별항고 / 686 제8장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687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687 Ⅰ. 총 설 687 Ⅱ.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687 Ⅲ. 부동산 수익의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688 제2절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688 Ⅰ. 선박에 대한 가압류 688 Ⅱ.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689 Ⅲ.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690 제3절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690 제4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691 Ⅰ. 가압류할 채권(피가압류채권)의 특정 691 Ⅱ.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 691 Ⅲ.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691 Ⅳ. 저당권부채권, 전세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 692 Ⅴ.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 692 제5절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693 Ⅰ.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693 Ⅱ.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693 제6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693 Ⅰ. 가압류의 대상 693 Ⅱ. 골프장회원권, 스포츠센터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 694 Ⅲ. 주식에 대한 가압류 694 1. 주식 등의 가압류 / 694 2.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가압류 / 695 Ⅳ.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 696 Ⅴ. 사원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696 Ⅵ.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696 Ⅶ.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696 제9장 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 697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697 Ⅰ. 처분금지가처분 697 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97 Ⅲ. 공사금지가처분 등 698 Ⅳ.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698 Ⅴ. 방해물배제의 가처분 698 Ⅵ. 인도·철거·수거 등 단행가처분 699 Ⅶ. 가등기와 관련한 가처분 699 제2절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처분 699 Ⅰ. 처분금지가처분 699 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700 1.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700 2. 선박·항공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700 제3절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700 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700 Ⅱ. 동산인도단행가처분 700 Ⅲ. 사용금지가처분 700 제4절 채권과 허가권 등에 대한 가처분 701 Ⅰ.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701 1. 채권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 701 2. 채권의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 701 Ⅱ. 허가권 양도금지가처분 702 Ⅲ. 건축허가명의 처분금지가처분 702 Ⅳ. 미등기 건물 수분양자의 권리 관련 처분금지가처분 702 1. 수분양자 명의변경금지가처분 / 702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금지가처분 / 703 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 703 Ⅵ.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 704 Ⅶ.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 지급금지가처분 704 제5절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704 제6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705 Ⅰ.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705 Ⅱ.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 705 제7절 단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 705 제8절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706 Ⅰ. 이사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706 Ⅱ.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706 Ⅲ. 주주총회안건상정 가처분 707 Ⅳ. 주식에 관한 가처분 707 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가처분 707 제9절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708 Ⅰ. 근로자 측 가처분 708 1. 임금지급가처분 / 708 2.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 708 3. 근로방해금지가처분 / 709 4. 전직명령효력정지가처분 / 709 5. 단결권침해(조합활동방해)금지가처분 / 709 6. 단체교섭응낙가처분 / 709 7. 직장폐쇄에 대한 가처분 / 709 8. 노동조합 내부관계에 관한 가처분 / 709 Ⅱ. 사용자 측 가처분 709 제10절 그 밖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7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