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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_(이론+사례) Home > 법무사 > 2차과정 > 입문_(이론+사례) > 입문 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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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_입문강의] 형법 기본서정리 및 사례연습 (오상훈)_10/13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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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ng)
| 교수 |
오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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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16강/진행중 |
|---|---|---|---|
| 과목 | 형법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동차대비 | 수강료/기간 | 68,000 원/30일/3배 |
| 샘플강의 | 준비중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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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일정: 2025.10.13 ~ 2025.10.23 (5회)
업로드일정: 매주 월, 화 18시
★ 배수 : 3배수 제한 됩니다. (ex:1강 60분 강의 -> 180분 플레이 가능)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5/10/13_ 오리엔테이션 | 64분 | |
| 2강 | 25/10/13_ 형법 총론 개관 (1) | 60분 | |
| 3강 | 25/10/13_ 형법 총론 개관 (2) | 56분 | |
| 4강 | 25/10/13_ 제1편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p12~28) | 28분 | |
| 5강 | 25/10/14_ 제1편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p29~48) | 62분 | |
| 6강 | 25/10/14_ 제2편 제6장 범죄론의 기본개념 (p51~77) | 53분 | |
| 7강 | 25/10/14_ 제2편 제2장 구성요건 (p78~129) | 47분 | |
| 8강 | 25/10/14_ 제2편 제2장 구성요건 (p103~146) | 53분 | |
| 9강 | 25/10/20_ 제2편 제4장 제2절 책임능력 (p153~165) | 64분 | |
| 10강 | 25/10/20_ 제2편 제5장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p167~182) | 44분 | |
| 11강 | 25/10/20_ 제2편 제5장 제5절 예비 (p183~208) | 52분 | |
| 12강 | 25/10/20_ 제2편 제6장 제3절 공동정범 (p209~265) | 57분 | |
| 13강 | 25/10/21_ 제1편 제1장 제1절 살인의 죄 (p304~323) | 59분 | |
| 14강 | 25/10/21_ 제1편 제1장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p325~359) | 58분 | |
| 15강 | 25/10/21_ 제1편 제2장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p362~410) | 45분 | |
| 16강 | 25/10/21_ 제1편 제3장 제2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p411~455) | 56분 |
| 교수 | 오상훈 |
|---|---|
| 인사말 | 안녕하세요! 오상훈입니다. 빈출되는 테마들의 출제포인트 정리!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판례들의 사실관계확인과 비교정리를 통한 이해와 암기! 최근의 출제경향에 적합한 강의! 기본에 충실하지만 효율적인 학습방법론 추구! 빈출되는 테마들의 출제포인트를 정리하고,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판례들은 사실관계확인과 비교정리를 통하여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출제경향에 적합하면서, 기본에 충실하지만 효율적인 학습방법론을 추구하겠습니다. |
| 교수주요경력 |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전) Willbes 한림법학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형법강사 전) 박문각 남부경찰학원 형법 강의 전) 박문각 경찰채용 형사법 강의 현) 박문각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강의 현) 박문각 서울법학원 법무사 형법 강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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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 책소개 2026 법무사 형법 정리 기본강의(제2판)는 법무사 2차 형법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변호사시험 등 형법 주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입니다. ▷ 출제테마별 조문 정리를 통한 학습 출제테마별로 조문을 모아 학습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조문 체계의 이해과 중요 조문의 암기가 가능하며 기출 객관식 시험의 포인트까지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 주요 관련 판례와 관련 기출표시 최근 형법의 출제경향을 분석해보면 주관식 시험의 경우 거의 100% 가까이 판례의 사실관계 그대로 출제되거나 여러 판례들의 사실관계를 조합·변형하여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암기와 정리를 위하여 각 판결들에서 키워드 부분을 강조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법무사시험 연도별 기출문제와 쟁점정리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학습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 답안작성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2024년 시험의 쟁점정리 부분을 되도록 자세히 작성하여 작은 사례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 시험에 대하여는 예시답안까지 수록하였습니다.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6 법무사 형법 정리 기본강의(제2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법무사 2차 형법 주관식 시험 준비를 위해 수험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최대한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객관식 시험도 함께 치르는 법원사무관승진시험과 법원행정고등고시와 변호사시험의 객관식 시험에 필요한 체크 포인트들도 정리하여 본 교재만으로도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 모두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제테마별 조문 정리를 통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요 관련 판례와 관련 기출표시를 통해 수험생들의 암기와 정리를 위하여 각 판결들에서 키워드 부분을 강조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학습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 답안작성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2024년 시험의 쟁점정리 부분을 되도록 자세히 작성하여 작은 사례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 시험에 대하여는 예시답안까지 수록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주교재 목차 |
[형법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범죄체계론 제3절 행위론 제4절 행위의 주체 제5절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Chapter 02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제6절 과실범 제7절 결과적가중범 Chapter 03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금지의 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음모 Chapter 06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7 죄수론 제1절 죄수 일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범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Chapter 02 보안처분 제1절 보안처분 제2절 비례성의 원칙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제2절 절도죄 제3절 강도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죄 제7절 배임죄 제8절 장물죄 제9절 손괴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Chapter 03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죄 부록 연도별 기출문제 및 쟁점정리(2010년~2024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