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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순환_(기본이론) Home > 법무사 > 2차과정 > 예비순환_(기본이론) > 예비순환 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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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_예비순환] 형소법 기본서 체계잡기 (26년 1-2월/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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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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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8강/진행중 |
|---|---|---|---|
| 과목 | 형사소송법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204,000 원/60일/3배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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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강 일정 : 1/22 ~ 2/10 (17회)
▶업로드 일정 : 월~토 13시
★ 배수 : 3배수 제한 됩니다. (ex:1강 60분 강의 -> 180분 플레이 가능)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6/01/22_ 형사절차 (p3~5) | 6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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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6/01/22_ 이념 (목적), 소송구조 (p6~17) | 47분 | |
| 3강 | 26/01/22_ 법원-관할 (p19~31) | 73분 | |
| 4강 | 26/01/22_ 법원-제척, 기피 (p31~35) | 38분 | |
| 5강 | 26/01/23_ 기피, 증거 결정의 성격 (p35~38) | 77분 | |
| 6강 | 26/01/23_ 검사, 객관의무 (p38~50) | 57분 | |
| 7강 | 26/01/23_ 피고인, 공동피고인 (p51~52) | 51분 | |
| 8강 | 26/01/23_ 피고인 특정 (p53~59) | 39분 |
| 교수 | 김영환 |
|---|---|
| 인사말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김영환입니다. |
| 교수주요경력 |
- 한양대 법대 졸업, 동 대학원 과정(형사법) - 한양대 특강 - 한국법학원, 태학관, 베리타스 형사소송법 강의 - 폴라리스, 넥서스, 서울법학원 형사소송법 강의 - 현 한국법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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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이번 판에서도 그동안의 최근 판례와 각종 기출문제 등을 반영하였다.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와 관련한 대판(全合) 2024.5.23. 2021도6357,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녹음 등과 관련한 대판 2024.5.30. 2020도9370, 피처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상대방과 관련한 대판 2024.12.24. 2022도2071 등이 주요내용으로 추가되거나 수정되었다. |
| 주교재 목차 |
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0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10 Tip 소위 ‘하자의 승계’ 11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2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4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4 Tip 절차유지(節次維持)의 원칙 15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15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9 제1절 법 원 19 제1관 총 설 19 제2관 법원의 관할 20 Tip 재판권·관할·사무분담의 비교 21 Tip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와 병합관할의 구별 26 Tip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재판관할 32 제3관 제척·기피·회피 33 Case 약식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제척사유 여부 34 Case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 여부 37 Case 기피신청의 시기 39 제2절 검 사 44 제1관 총 설 44 제2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6 제3절 피고인 51 제1관 총 설 51 제2관 피고인의 특정 53 Case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59 제3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60 제4절 변호인 69 제1관 총 설 69 Tip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등 80 Tip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82 Tip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기록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록통지 요부(소극)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종전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기록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3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7 제3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91 제4관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증거개시) 95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0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0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03 Tip 공시송달 관련법규 109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13 Tip 소송행위의 불성립, 성립(무효)의 비교 114 제4절 무효의 치유 117 제5절 소송조건 124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29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29 제1관 총 설 129 제2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131 제3관 내 사 136 Tip 수사와 내사의 구별 138 제4관 수사의 조건 139 Tip 형사절차 진행단계에 따른 ‘범죄혐의’의 정도 139 제5관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140 제6관 함정수사 141 제2절 수사의 개시 147 제1관 총 설 147 Tip 자율적 단서, 타율적 단서 147 제2관 고 소 155 Tip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된 경우 161 Tip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 162 Tip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여부 163 제3관 고소불가분의 원칙 166 Tip 고소와 고발의 이동 171 Chapter 02. 수사의 방법 172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172 제2절 임의수사·강제수사 172 제1관 임의수사·강제수사의 구별 172 제2관 임의동행 178 Tip 하자의 승계문제 - 위법한 임의동행과 체포·구속과의 관계 181 제3절 임의수사 182 제1관 피의자신문 182 제2관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185 Chapter 03. 강제수사 187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87 제2절 체포와 구속 188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88 Case 긴급체포의 제문제 199 제2관 피의자의 구속 200 Tip 위법한 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등과 기각사유 ∝ 하자의 승계 205 Case 영장기각재판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205 제3관 피고인의 구속 209 제4관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14 제5관 이중구속·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217 제6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20 제7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222 제8관 보 석 223 제9관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27 제3절 압수·수색·검증 231 제1관 대물적 강제처분 231 제2관 압수와 수색 233 Tip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도 포함되는지 241 Tip ‘보관중인’ 물건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되는지 241 Tip 영장 기재의 유효기간의 법적 성질(집행을 종료한 영장의 효력) 242 Tip 제120조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경우 244 Tip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사전적ㆍ사후적 통제수단 248 Tip 압수영장의 집행과 절차위반 정리 249 제3관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251 Tip 별건압수 252 Tip 긴급체포 후의 (야간) 압수·수색과 요급처분의 예외(제217조 제1항의 제220조 적용 여부) 259 Tip 유류물 압수·수색에서 관련성의 제한 여부(소극) 및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인지 여부(소극) 264 Tip 체포현장(제216조 제1항 제2호) 의미의 논의실익 269 Tip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와 사후영장 요부 269 제4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270 제5관 수사상 검증 274 제6관 신체검사(강제채혈·강제채뇨) 275 Tip 사실관계에 따라 278 Tip 혈액확보 방법 282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83 Tip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비교 288 Chapter 04. 수사의 종결 289 제1절 수사의 종결 289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295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99 Chapter 05. 공소의 제기 304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304 제1관 총 설 304 제2관 공소권남용이론 304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09 제1관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제246조) 309 제2관 기소편의주의(제247조) 309 제3관 공소취소(제255조) 309 제4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312 Tip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 316 Tip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의 관계 318 Tip 고위공직자범죄와 재정신청의 특례 31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19 제1관 공소장제출주의 319 제2관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320 Case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327 제3관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예비적·택일적 기재) 328 Tip 예·택 기재시 주문 및 판결이유의 표시 및 상소의 문제 331 제4관 공소장일본주의 332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36 제1관 총 설 336 제2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39 제3관 공소시효 342 Tip 성폭력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347 제4편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355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55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57 제1관 심판의 대상 357 Tip 기본개념의 정리 358 Tip 심판대상론 359 Tip 심판대상론(정리) 361 Tip 이원설의 이론체계 361 제2관 공소장변경 362 Tip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방법 363 Tip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소위 ‘판결편의주의’ 문제) 371 Tip 판결편의주의와 관련된 판례 372 평석 포괄일죄(또는 상상적 경합)의 추가기소 384 제3절 공판준비절차 387 Tip 구법과 2007년 개정법에 따른 재판진행절차의 차이 39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91 제1관 공판정의 구성 391 제2관 소송관계인의 출석 391 제3관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40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00 제1관 모두절차 400 제2관 사실심리절차 400 Tip 증거조사 및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408 제3관 판결의 선고 409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11 제1관 증인신문 411 Tip 대판 2008.6.26. 2008도3300(소위 게임장 바지사장 사건)의 의미 416 Tip 개정법상 피해자 진술권의 변경내용(제294조의2) 432 Tip 증인 및 피해자 보호방안 432 제2관 감정·통역·번역 433 제3관 검 증 433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34 제1관 간이공판절차(제286조의2) 434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39 제3관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440 제4관 국민참여재판 443 Chapter 02. 증 거 449 제1절 개 관 449 Tip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별 454 Tip 소위 ‘자백의 5관문’(1·2·3은 증거능력 문제, 4·5는 증명력 문제) 455 Tip 사실인정(증명)의 방법(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45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56 제1관 증거재판주의 456 제2관 거증책임 464 Tip 거증책임과 입증부담 467 제3관 자유심증주의 468 Tip 자유판단의 의미 469 제3절 자백배제법칙 475 Case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476 Tip 임의성의 입증(증명방법, 입증책임) 482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85 Tip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당사자적격) 494 제5절 전문법칙 498 제1관 전문법칙 개관 498 Tip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 판단기준 502 Tip 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 – Backdoor 전문(傳聞)의 금지(전문법칙의 잠탈 불허) 503 Tip 전문증거 구별 503 Tip 전문증거 유형 504 Tip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을 찾아가는 Navigation 506 Tip 전문법칙의 예외 개관 507 Tip 전문법칙 예외요건의 기초개념 508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509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513 Tip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2022.1.1. 시행) 517 Tip 공범의 범위 518 Case 사경작성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521 제4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525 Tip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 위헌결정 530 제5관 진술서의 증거능력 535 Tip 2016.5.29. 개정법 제313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535 Tip 진술서의 종류 536 Tip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진술서·진술녹취서 536 Case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의미 537 제6관 검증조서와 감정서의 증거능력 542 Case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543 Tip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545 Tip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545 Tip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친고죄의 고소 유무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547 Case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548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550 Tip 제314조 적용범위와 관련한 판례의 동향 554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555 Tip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대한 판례의 태도 557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제도) 558 Tip 조사자등에 일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559 Tip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 560 Case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561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62 Tip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63 제11관 사진의 증거능력 564 Tip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접근방식 564 Case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566 Tip 현장사진(판례 및 실무의 입장) 568 제12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70 Tip 인정방법 571 Case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572 Tip 사인(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녹음테이프(판례정리) 580 제13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81 Tip 거짓말탐지기 581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83 Tip 물건에 대한 증거동의의 실무입장 586 제7절 탄핵증거 591 Tip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592 Case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94 제8절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599 Tip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실질적 기능 599 Tip 영상녹화물의 독립한 증거(본증) 사용의 허부 599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601 Case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 포함 여부 602 제10절 공범자 자백의 소송관계 609 Tip 공범의 범위 610 제11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19 Case 공판조서의 기재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621 Chapter 03. 재 판 622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22 제2절 종국재판 625 제1관 총 설 625 제2관 유죄판결 625 제3관 무죄판결 627 제4관 관할위반의 판결 628 제5관 공소기각의 재판 629 Tip 공소기각판결의 사유(제327조) 630 제6관 면소판결 633 Tip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633 제3절 재판의 효력 636 제1관 재판의 확정 636 제2관 재판의 확정력 637 제3관 일사부재리효력 639 Tip 기판력과 일사부재리효력의 관계 639 Tip 재판에 오류가 있는 경우 640 Case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645 Tip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 - 분리 여부 648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653 제1절 개 관 653 제1관 상소의 의의와 종류 653 제2관 상소권 654 Tip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재심과 상소권회복의 구별 657 제3관 상소제기의 방식과 효력 658 제4관 상소의 이익 659 제5관 일부상소 662 Case 일부상소에서 상소심의 파기범위 667 제6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671 Tip 약식명령과 형종 상향의 금지 673 Tip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675 제7관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678 Tip 파기판결의 기속력과 적극적·긍정적 판단 679 제2절 항 소 682 제1관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682 Tip 현행 항소심의 구조 682 제2관 항소이유 685 Tip 항소이유서의 추상적 기재의 효력 686 제3관 항소심의 절차 687 제3절 상 고 694 제1관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694 제2관 상고이유 695 Tip 제383조 제1호(검사만 항소한 경우 피고인의 상고제한의 위헌성 → 합헌) 695 Tip 이른바 ‘상고이유의 제한법리’ 등 697 제3관 상고심의 절차 697 Tip 제380조 제2항의 신설 699 제4관 비약적 상고 701 제5관 상고심판결의 정정 702 제4절 항 고 703 제1관 항고의 의의와 종류 703 Tip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7일) 703 제2관 항고심의 절차 705 Tip 항고 등(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불복방법에 관한 판례의 정리 708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711 제1절 재 심 711 Tip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718 Tip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723 Tip 간통죄의 위헌결정과 종래 합헌결정 익일 이후의 간통죄의 유죄의 확정판결의 재심사유 724 제2절 제420조 제5호 725 Case 증거의 신규성 판단기준 726 Case 증거의 명백성의 정도 728 Case 명백성의 판단방법과 판단대상이 되는 증거의 범위 730 Tip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 731 제3절 비상상고 733 Tip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의 구별기준 734 Case 사실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과 비상상고 가부 735 Tip 재심과 비상상고의 비교 738 Chapter 03. 특별절차 739 제1절 약식절차 739 Tip 약식명령과 형종 상향의 금지 743 Tip 고정사건과 일반사건이 병합된 경우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적극) 744 제2절 즉결심판절차 746 Tip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750 ▮ 판례색인 7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