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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_GS0기] 노동법 기본이론(19년 9-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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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유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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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70강/준비중 |
|---|---|---|---|
| 과목 | 노동법 | 촬영학원 | 박문각종로고시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250,000 원/90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2강 맛보기 (HD)3강 맛보기 (H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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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절판으로 신간 등록 : [18판] 노동법
(강의는 17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존 교재와 법 개정부분 상이할 수 있으나 GS2기 강의에서 법 개정 내용 안내 예정)
★교재 입고 예정일 : 6/29~6/30 (입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19/09/22_[프린트] 1편1장1절 노동법의 의의 (p.8~12) 1편1장1절 노동법의 의의 (p.3~13) | 5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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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19/09/22_[프린트] 1편1장2절4.노동관행 (p.12~20) [프린트]서울여성노조 사건 | 4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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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강 | 19/09/22_[프린트] 1편2장1절 3.단체 행동권 (p.20~26) 1편2장 나.단체교섭권의 법적효과 (p.28) | 3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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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강 | 19/09/22_[프린트] 1편3장1절 3.근로자성 판단 기준 (p.27~29) | 46분 | |
| 5강 | 19/09/22_[프린트] 1편3장2절 2.노조법상 근로자 (p.29~36) | 43분 | |
| 6강 | 19/09/22_[프린트] 1편3장4절 3.사용자 개념의 확대와 양벌규정 (p.36~44) | 48분 | |
| 7강 | 19/09/22_[프린트] 총정리 (p.8~44) | 36분 | |
| 8강 | 19/09/29_[프린트] 2편 1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p.45~50) | 47분 | |
| 9강 | 19/09/29_[프린트] 2편 1장 Ⅲ.강제와 근로의 인과관계 (p.50~60) | 50분 | |
| 10강 | 19/09/29_[프린트] 2편 1장 Ⅱ.근로기준법의 적용원칙 (p.60~71) | 48분 | |
| 11강 | 19/09/29_[프린트] 2편 2장 Ⅲ.사용자의 의무 (p.72~74) | 50분 | |
| 12강 | 19/09/29_[프린트] 2편 2장 Ⅴ.관련문제-근로자의 진실고지 의무 (p.74~82) | 48분 | |
| 13강 | 19/09/29_[프린트] 2편 2장 Ⅲ.전차금 상계의 금지 (p.82~90) | 45분 | |
| 14강 | 19/09/29_[프린트] 2편 3장 취업규칙 (p.91~100) | 50분 | |
| 15강 | 19/10/06_3편 4장 1절 임금(p.408~413) [프린트]4장 임금 1절 평균임금(p.100~105) | 46분 | |
| 16강 | 19/10/16_3편 4장 1절 3.통상임금(p.413~428) [프린트]4장 2절 통상임금(p.105~111) [프린트2]GS 0기 2차 노동법(통상임금 해당여부) | 45분 | |
| 17강 | 19/10/06_3편 4장 1절 다.전액지급의 원칙(p.429~435) [프린트]4장 3절 Ⅳ전액불원칙(p.111~119) | 44분 | |
| 18강 | 19/10/06_[프린트]4장 6절 휴업수당(p.119~127) / 3편 5장 3절 Ⅲ임금 청산의 특례(p.594~598) | 44분 | |
| 19강 | 19/10/06_[프린트]5장 1절 유연근로시간제(p.127~134) / 3편 4장 2절 Ⅲ연장근로(p.446~450) | 41분 | |
| 20강 | 19/10/06_3편 4장 2절 2.응급연장(p.450~461) [프린트]5장 2절 Ⅳ특례사업 연장근로(p.134~137) | 42분 |
| 교수 | 유정수 |
|---|---|
| 인사말 | 안녕하세요. 20기 유정수 노무사 입니다. 시험적합성에 맞게 수험생의 입장에서 노동법을 완벽하게 마스터 해 드리겠습니다. 기본부터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까지 꼼꼼하게 강의합니다. 집필서적 : 공인노무사 2차 필수과목 기출해설집 (문형사) |
| 교수주요경력 |
- 제20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노무법인 지안 대표노무사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교수 - 법원 전문심리위원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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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제17판을 발간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그 사이에도 상당수의 법령이 개정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배우자 출산휴가의 휴가일수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사용형태 개선, 가족돌봄휴직의 대상 확대,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도입 등), 고용보험법(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 완화, 구직급여일액 인상,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30일씩 연장,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의 지급 요건 완화 등),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근로자참여법, 노동조합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파견법 시행령, 기간제법 시행령, 노동위원회규칙 등이 그것이다. 제18판의 우선적 과제는 이들 개정 법령들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법의 보호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가맹점사업자 등 포함,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명시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 금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벌칙 강화 등)은 제17판에서 약속한 대로 이번에 그 내용을 반영했다. 근로시간 특별연장의 요건을 정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도 오늘 개정되었다.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 3법의 개정안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심의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잠들어 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적지 않은 노동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중요한 판례(예컨대 근로자의 개념, 입사 후 소수 노동조합 가입자에 대한 유니언숍의 효력, 특정 노동조합의 구성원에 대한 성과급의 차별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예,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을 개별근로자의 동의 없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평균임금 산정 시 직장폐쇄 기간의 제외기간 포함 여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임금을 청구한 것이 신의칙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예, 시급제ㆍ일급제 임금제의 고정급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 연차휴가 산정에서 위법한 직장폐쇄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처리 방법,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65세로 인정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이 단절 없이 계속되었는지의 평가 방법, 기간제근로자가 임금에서 차별을 받았는지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등)를 간추려 충실하게 소개하는 것이 제18판의 또 다른 과제가 되었다. 판례의 반영을 위한 작업은 이번에도 성균관대학교 김홍영 교수님의 조력에 크게 힘입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개정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는 것 이외에 오류(독자가 고맙게 지적한 오류가 두 군데 있었다)를 바로 잡거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종전의 설명을 고치기도 했다. 근로자의 개념, 근로시간 면제 제도,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기간, 통상임금 관련 추가임금 청구와 신의칙, 육아휴직의 각 부분은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ㆍ보완했다.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안전과 보건,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8세 미만자의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배우자 출산휴가 등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모성보호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파견의 규제 및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및 지급절차의 각 부분은 대폭 또는 전부 고쳐 썼다. 한편, '산전후휴가'와 '유산ㆍ사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등의 용어는 법령상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제18판에 대해서도 전자우편(cylim09@naver.com)을 통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나 의견 또는 비판을 환영한다. 제18판의 출간을 위하여 꼼꼼한 솜씨로 정성껏 작업에 임해주신 편집부 이승현 과장님을 비롯하여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0년 1월 31일 임 종 률 |
| 주교재 목차 |
제1편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제2장 헌법의 노동조항 제3장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제2편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제2장 단체교섭 제3장 단체협약 제4장 노동쟁의의 調整 제5장 쟁의행위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 제7장 교원.공무원의 단결활동 제3편 개별적 노동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제2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제3장 노동관계의 성립 제4장 노동관계의 전개 제5장 노동관계의 종료 제6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제7장 연소자와 여성 제8장 비정규근로자 제4편 노동법의 그 밖의 부문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제2장 노사협의제도 제3장 고용증진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