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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_GS1기]행정쟁송법 심화이론(24년 1-3월/조홍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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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조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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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33강/(종강:32시간) |
|---|---|---|---|
| 과목 | 행정쟁송법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심화이론 | 수강료/기간 | 132,000 원/90일 |
| 샘플강의 | 준비중입니다. | ||
- 백발백중 행정쟁송법 [개정2판] (출간예정)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4/01/10_ 제1편 제1장 통치행위 (p3~9) | 59분 | |
| 2강 | 24/01/10_ 제2편 제1장 취소소송의 제기 (p10~22) | 65분 | |
| 3강 | 24/01/10_ 제2편 제1장 취소소송의 제기 (p23~34) | 66분 | |
| 4강 | 24/01/17_ 제2편 제1장 제1절 제4항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p50~51) | 60분 | |
| 5강 | 24/01/17_ 제2편 제1장 제1절 제4항 타입 5-1. 수익적 처분문서와 수익적 처분 취소인용 (p51~59) | 69분 | |
| 6강 | 24/01/17_ 제2편 제1장 제1절 제4항 타입 6-3. 사전결정과 종국결정이 있는 경우 (p60~68) | 53분 | |
| 7강 | 24/01/24_ 제2편 제2절 제1항 처분의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p69~72) | 61분 | |
| 8강 | 24/01/24_ 제2편 제2절 제1항 타입 1-2 인근주민 (p72~81) | 54분 | |
| 9강 | 24/01/24_ 제2편 제2절 제1항 타입 1-4. 타방신청인 (p82~86) | 52분 | |
| 10강 | 24/01/31_ 제2편 제1장 제2절 제2항 type2-3. 외국인 (p96~98) | 60분 | |
| 11강 | 24/01/31_ 제2편 제1장 제4절 제1항 type1-1. 법률상 이익의 회복 (p99~103) | 51분 | |
| 12강 | 24/01/31_ 제2편 제1장 제4절 제1항 type1-3. 가중처분의 위험성 제거 (p104~110) | 69분 | |
| 13강 | 24/02/07_ 제2편 제1장 제5절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요건 (p112~116) | 50분 | |
| 14강 | 24/02/07_ 제2편 제1장 제5절 제2항 하자의 승계 (p117~126) | 72분 | |
| 15강 | 24/02/07_ 제2편 제1장 제6절 제1항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p127~133) | 63분 | |
| 16강 | 24/02/14_ 제2편 제1장 제6절 제2항 국가배상 청구소송 (p135~140) | 63분 | |
| 17강 | 24/02/14_ 제2편 제1장 제8절 취소송의 가구제 (p141~145) | 58분 | |
| 18강 | 24/02/14_ 제2편 제2장 제1절 직권심리제도 (p146~154) | 51분 | |
| 19강 | 24/02/21_ 제2편 제4장 제3절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제도-11년 노무사 기출 제2문 (p154~160) | 66분 | |
| 20강 | 24/02/21_ 제2편 제2장 제5절 소변경제도 (p161~164) | 55분 |
| 교수 | 조홍주 |
|---|---|
| 인사말 | 안녕세요. 조홍주 입니다. 명쾌하고 쉬운 설명으로 행정법 지식이 없는 분들, 행정법 전반에 지식이 있는 분들 모두 합격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
| 교수주요경력 |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현) 박문각 서울법학원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대표강사 베리타스법학원 5급공채 행정법 강사 전) 프라임법학원 5급 공채 행정법 강사 베리타스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사 KG패스원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사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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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목차 |
제1편 행정소송 들어가기 - 행정소송의 한계 … p3
제1장 통치행위 … p3 제2장 무명항고소송 … p5 제1절 의무이행소송 … p5 제2절 예방적 부작위소송 … p7 제2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소송 … p10 제1장 취소소송의 제기 … p10 제1절 취소소송의 대상 … p10 제1항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처분문서가 1개(일원설에 기초한 판례 중심으로) type1-1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 type1-2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행위들 type1-3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들 type1-4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 type2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type3-1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그 거부 type3-2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그 거부 :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제3항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 type4-1 자체완성적 신고의 반려행위(수리반려행위) type4-2 경원자관계에 서지 않는 제3자가 제기하는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거부(제외처분) type4-3 비권력적 사실행위 제4항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처분문서가 2개(일원설에 기초한 판례 중심으로) type5-1 수익적 처분문서와 수익적 처분 취소인용재결문서가 있는 경우 type5-2 침익적 처분문서와 일부인용재결 또는 적극적 변경재결문서가 있는 경우 type5-3 침익적 처분문서와 변경명령재결문서, 변경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type6-1 국세과세처분문서와 국세경정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type6-2 제1차 영업제한처분문서와 제2차 영업제한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type6-3 사전결정과 종국결정이 있는 경우, 부분허가와 최종허가가 있는 경우 type6-4 동일한 내용의 반복된 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type6-5 주된 처분문서와 주된 처분에 의해 효과발생이 의제되는 처분이 있는 경우 제2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p69 제1항 처분의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type1-1 취임승인이 취소된 이사(일반 제3자) type1-2 인근주민 type1-3 기존업자 type1-4 타방신청인 type1-5 주주 type1-6 단체 제2항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type2-1 자(者)가 아닌 기관(機關) type2-2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 type2-3 외국인 제3절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p99 제4절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요건 … p99 제1항 취소소송제도 자체가 지닌 협의의 소익요건 type1-1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 - 법률상 이익의 회복 type1-2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 - 반복처분의 위험성의 제거 type1-3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 - 가중처분의 위험성의 제거 type1-4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type1-5 이미 법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제2항 취소소송도 소송이므로 소송일반의 협의의 소익요건 type2-1 오로지 이론상 의미밖에 없는 경우(경원자인 경우) 제5절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요건 … p112 제1항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경우 기산점 제2항 하자의 승계 제6절 취소소송의 관할법원 요건-선결문제 … p123 제1항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2항 국가배상청구소송 제3항 형사소송 제7절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 요건 … p140 제8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 p141 제1항 침익적 작위처분취소소송과 가구제 제2항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과 가구제 제2장 취소소송의 본안의 심리 … p146 제1절 직권심리제도 … p146 제2절 처분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 p148 type1 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 type2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 type3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제3절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제도 … p152 제4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보호제도(제3자의 소송참가와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 p158 제5절 소변경제도 … p161 제6절 청구병합제도 … p163 제3장 본안판결의 형식과 확정판결의 효력 … p165 제1절 일부취소인용판결 … p165 제2절 사정판결 … p171 제3절 기판력 … p174 제4절 대세효 … p175 제5절 기속력과 간접강제 … p175 제1항 침익적 처분의 반복의 경우 제2항 재차 거부처분의 반복의 경우 제3항 재처분의무 불이행시 간접강제 제4장 행정심판 … p190 제1절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의 쟁송종류와 가구제제도 … p190 제2절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종류와 재결의 실효성확보 … p194 제3절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의 종류와 가구제제도 … p194 제4절 취소인용재결의 기속력 … p198 제5절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실효성확보 … p199 제6절 불고지∙오고지제도 … p202 제5장 개별행정행위들의 쟁송법상 특유한 문제풀이 접근 … p204 제1절 강학상 인가 … p204 제1항 적법한 타자의 법률행위 + 인가 제2항 적법한 타자의 법률행위 + 인가거부 제3항 위법한 타자의 법률행위+인가의 발령+제3자의 소제기 제4항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소송형식 제2절 강학상 부관 … p208 제1항 부관만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독립쟁송가능성) 제2항 부관만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부관만의 일부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주된 행위가 재량행위일 경우) 제3절 처분적 법규 … p213 제4절 구속적 계획 … p218 제3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무효등확인소송 … p222 제1장 무효확인소송-소제기 적법성과 처분의 위법성, 위법성의 정도 … p222 제2장 무효확인소송의 협의의 소익 … p224 제4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p227 제1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 … p227 제2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의 위법성 … p231 제5편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 … p232 제1장 형식적 당사자 소송 … p232 제2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소송 … p232 제3장 실질적 당사자소송 … p2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