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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동형모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 작성자 : 최원석
-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4-03
사진의 ㄴ 지문에 대해서 외국 수사관이 작성한 것과 외국 수사관들에 의한 진술서는 312조 5항에 적용을 받는데 그렇게 되면 외국 수사관이 작성한 것과 피고인이 외국수사 과정에 쓴 진술서는 몇 조 몇 조를 적용 받아 ㄴ선지가 맞는 말이 된 거죠? ㄴ선지가 맞는 말이 될려면 312조 1항 또는 2항이 적용되야 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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