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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공동피고인의 진술 증거능력 질문 있습니다
  • 작성자 : 이경렬
  • 작성일 : 2024-12-28
1. 공동피고인의 자백 : 피고인의 자백으로 인정x  
 
2. 공동피고인의 자백 : 독립증거로 인정o 
 
3. 공동피고인의 증인능력 : 법정이 분리되어야 가능o 
 
 
이 3가지 내용들이 헷갈리네요..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독립증거로 인정이 되는데, 공동피고인이 하는 말은 법정이 분리되어야 인정된다는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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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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