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부관부담 질문
- 작성자 : 한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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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5-15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부관 부담 외운 개념이 잘못된 거 같아서 질문합니다.
제가 외운 개념으로는
1. 재량행위에 부관 붙인 처분이 법령개정으로 기속행위가 됐을 때는 부관이 유효한 게 맞고
2. 부관은 재량에는 가능한데 부담은 기속만 가능하다
3. 예외적으로 판례에서는 기속에 부관 붙이는 거 허용한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모의고사 10번의 2번 문제에서 해설하고 답 보니까 말 그대로 기속행위에 부관 붙이는 건 아에 무효라고 나와있더라고요.
9급 행정법 객관식 기준으로 문제 풀 때 강의에서 알려주신 1, 2의 개념만 알면 되고
3번은 제가 잘못알고 있는 개념이 맞는지요?
판례 따지면서 뭐 헛짓거리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기속에도 부관 붙일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제가 놓친 개념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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