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소방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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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사항 [시행 2024. 1. 30.] 및 [시행 2024. 7. 30.]
번호 : 246 ｜ 작성자 : 박우찬 ｜ 조회 : 1808 ｜ 작성일 : 2024/01/31 18:55:48

법령 개정사항은 박우찬 경찰학 연구실[네이버 카페]에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24년 1차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제12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제12조 중 "금고"를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장비의 종류에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추가하고, 경찰관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직무를 규정하며,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리도록 하고, 경찰청장 등이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ㆍ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 조문을 모두 올릴 수가 없네요. 박우찬 경찰학 연구실[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