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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및 특가법상 상습절도죄 위헌결정으로 인한 각종 교재들의 정정사항|
번호 : 492 ｜ 작성자 : 김종욱 ｜첨부파일 : 파일 ｜ 조회 : 21862 ｜ 작성일 : 2015/03/02 11:01:14
  
"간통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절도죄(특가법 제5조의4)"가 위헌선고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은 각 교재에서 모두 삭제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1. 간통죄 관련 모든 판례 및 내용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절도죄(특가법 제5조의4) 관련 아래 판례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일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84.12.26, 84도1573 전원합의체).  
  
②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의한 상습절도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미수감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10.11.25, 2010도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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