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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조 헌법불합치 결정(2015.5.28, 2013헌바129)
번호 : 476 ｜ 작성자 : 김종욱 ｜ 조회 : 17948 ｜ 작성일 : 2015/10/22 11:13:12

형법 제7조 헌법불합치 결정 (2015.5.28, 2013헌바129) 형법 제7조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위 조항은 이미 외국에서 형을 받았다면 필요적으로 감면해야 함에도 임의적 감면규정을 두었기에 헌법불합치결정(위헌결정의 일종)을 하였습니다. 다만 바로 바로 위헌결정을 선고하면 법적 공백이 생기에 입법자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정토록 하였으며 그때까지 위 법조항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정될 법조항이므로 이 부분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시험에서 출제되기 어려움). <볼 필요가 없는 부분> 1.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7조) -> 아직 형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삭제는 하지 말되, 볼 필요 없음 2.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시 형을 선고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8.1.19, 87도2287). -> 삭제할 것 <헌법재판소 결정> 1. 입법자는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게 어떠한 요건 아래,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하여 일정 부분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나,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바, 외국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어느 범위에서든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는 다소 축소될 수 있다. 입법자는 국가형벌권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거나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적으로 산입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덜 침해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3. 만약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상실할 경우, 임의적으로나마 형을 감면할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감면 적용을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하여도 감면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16.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형법 제7조는 위헌에 해당하나, 입법적인 공백을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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