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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12월에 실시한 경간 형법 문제 및 해설입니다.
번호 : 475 ｜ 작성자 : 김종욱 ｜ 조회 : 15969 ｜ 작성일 : 2015/12/27 13:02:52
    
2015년 12월에 시행된 경찰간부 형법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해설은 아래 카페의 자료실에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김종욱의 고급진 형법[http://cafe.naver.com/lovelycriminallaw] -> 왼쪽 메뉴란의 "자료실 -> 기출문제(형법)"    
    
  
참고로, 이번 시험문제 중에 약간 거시기한 문제가 몇 문제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또는 헌법불합치 난 사안을 출제했고(총 2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지문("준강도죄는 목적범이며 신분범이다")을 출제하였습니다. 문제가 있는 아래 지문은 정정하여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18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등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죄는 그 목적 여하에 불구하고 그 목적하는 죄와 별도로 성립하기 때문에 상습절도등죄와 주거침입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특가법상 상습절도죄가 위헌판결 났으므로 폐기해야 할 판례이기에 삭제했음    
    
19번.     
③ 사기죄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를 집행받은 경우 → 형법 7조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으므로 출제하는 것은 옳지 않음    
    
40번    
③ 준강도죄는 신분범이며 목적범이다. -> 준강도죄가 신분범이냐에 대해 학설대립이 있고, 다수설은 신분범이 아니라고 보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지문으로 “준강도죄는 목적범이다”로 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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