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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10점올리기! 10월 형법판례특강_심화테마(24강)
번호 : 463 ｜ 작성자 : 오상훈 ｜ 조회 : 2553 ｜ 작성일 : 2017/10/19 15:40:01
<교재의 목표>    
    
1. 심화판례학습용    
형법판례의 이해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과 고득점을 위하여 형법을 공부하는 분들을 위하여 심도있는 판례공부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판례의 법리와 사실관계를 함께 공부하다보면 어느덧 형법에서 고득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 막판정리용     
많은 분량의 판레를 다 공부하려하기 보다는 효율적인 공부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2017년 시험에서 증명되었듯이 어느 직렬의 형법시험이든 시험막판 2개월 동안 본 교재를 공부한다면 “10점 올리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교재의 구성>    
공부에 편의를 위하여 판례의 법리 중 중요부분을 키워드(굵은 글씨)와 키센텐스(밑줄)로 표시하였고, 그 자체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이해에 도움이 되는 판례의 사실관계까지 수록하였다.     
    
1. 기출판례    
모든 직렬의 형법시험에 출제된 판례들 중 2010년 이후의 판례들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이 자체로 훌륭한 출제예상지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법원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구별의 편의를 위하여 기출표시부분에 따로 [ ] 표시를 하여 두었다.     
    
2. 미출판례    
아직 출제되지 아니한 중요판례들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특히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최신 5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아직 기출되지 아니한 판례들 중 중요판례를 선별하였다. 2016년과 2017년 판례들은 출제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부 수록하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2013년 이전의 미출판례라도 언제라도 출제가 가능한 판결들은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3. 중요 리딩케이스판례 법리 Box    
각 출제테마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는 판례들을 박스형태로 따로 만들어 기본법리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판례의 비교정리가 필요한 부분의 출제테마들을 박스형태로 정리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암기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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