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소방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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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 형법 기출문제집 정답 및 기타 수정사항
번호 : 460 ｜ 작성자 : 오상훈 ｜ 조회 : 4028 ｜ 작성일 : 2018/08/13 16:08:52

174p. 119번 해설 ㉢ ○ : ⇨ × : , ㉣ × : ⇨ ○ : 187p. 131번 해설 ㉣ 기대가능성 × : 교수인 피고인~ ⇨ ㉣ 기대가능성 × ㉤ 기대가능성 ○ : 교수인 피고인~ 196p. 140번 해설 ㉤ ○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경우 자유에 대한 죄인 강요죄(인질강요, 인질상해·치상, 인질살해·치사죄)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나(제324조의 5), 재산에 대한 죄인 권리행사방해, 점유강취, 준점유강취죄, 중권리행사방해, 강제집행면탈죄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 점유강취, 준점유강취죄 삭제(∵ 미수범 처벌규정 있음) 414p. 315p. 해설 ㉠ × : ⇨ ○ : 514p. 129번 해설 ① ○ : ⇨ × : 정답: ② ⇨ ①, ② 699p. 499번 ③ 형법은 개정을 통해 5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을 유예할수 있도록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