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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집 출간!
번호 : 459 ｜ 작성자 : 오상훈 ｜ 조회 : 4305 ｜ 작성일 : 2018/09/19 00:32:42
◈ 교재의 목표 : “형법 10점 올리기”  
형법판례의 이해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과 고득점을 위하여 형법을 공부하는 분들을 위하여 심도있는  
판례공부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고, 많은 분량의 판례를 다 공부하려하기 보다는 효율적인 공부에 도  
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교재로 판례의 법리와 사실관계를 함께 공부하다보면 어느 직렬의 형법시험(경  
찰, 검찰, 법원, 법무사시험, 변호사시험 등)에서든 “10점 올리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재의 구성  
1. 3개년 최신판례 : 2015년, 2016년, 2017년 + 18년 상반기판례 (2018.7.15.자 판례공보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2018.7.15.자 판례공보까지)의 최신 3개년 판례들을 모두  
수록하였다. 최신 3개년 판례들은 언제든지 출제되거나 이미 출제된 판례들도 다시 출제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형법에서 고득점을 위하여는 반드시 숙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2. 2010년~2014년 최신판례 중 기출된 중요판례  
① 모든 직렬의 형법시험에 출제된 판례들 중 2010년 이후의 판례들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이 자  
체로 훌륭한 출제예상지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② 아울러 그 이전의 미출판례라도 언제라도 출제가 가능한 판결들은 선별하여 수록하거나 [비교  
판례] 또는 [동지판례]들로 수록하였다.  
3. 중요 리딩케이스 판례법리 Box  
각 출제테마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는 판례들을 박스형태로 따로 만들어 기본법리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판례의 비교정리가 필요한 부분의 출제테마들을 박스  
형태로 정리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암기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4.기타  
  
공부에 편의를 위하여 중요도를 ★로 표시하였고, 판례의 법리 중 중요부분을 키워드(굵은 글씨)와  
키센텐스(밑줄)로 표시하였다. 또한 그 자체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이해에 도움이 되는 판례의 [사실  
관계] 내지 [판결이유]까지 수록하여 강의를 활용하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학습들의 판례의 심화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교재의 내용 기타 학습과 관련된 질문은 카페나 학원게시판을 이용하기 바란다.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조속한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2018년 9월  
오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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