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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월 2일_2021년 1차 시험대비 전범위모의고사 수정사항
번호 : 1128 ｜ 작성자 : 오상훈 ｜ 조회 : 25448 ｜ 작성일 : 2020/12/30 19:59:38

2021년 1차 시험대비 전범위모의고사 수정사항입니다! 추후에도 수정할 사항이 있거나 보충이 필요한 경우 본 게시물에 날짜를 수정하여 계속 공지 올릴게요~^^ 20년 12월 30일 제4회 15. ④ ㉠(X) → ㉠(O) 21년 1월 27일 98p. 제2회 6. 정답 ② → ③ 8p. 제2회 16. ② ㉡㉢ → ㉡ (출제대로라면 정답없음 처리) 29p. 제7회 8.③ 제31조 제1항가 → 제31조 제1항이 43p. 제10회 18. ② ㉡㉣ → ㉡ 45p. 제11회 7. 문제 지문 ④ → ③ ⑤ → ④ 42p. 제10회 14. ④ 지문 수정 (지문 후 수정후 정답 ④) 甲은 乙과 丙과 함께 합동절도의 죄책을 진다. → 甲은 乙과 丙의 합동절도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없다. 정답 및 수정 관련 보충해설 보이는 장소였다면 망을 보았다고 보아 바로 특수절도(합동범)로 처벌이구요~ 보이지 않았다면 현장에 없었으나 공모공동정범법리에 따라 특수절도(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집니다. 출제의도는 특수절도(합동범)이 아니라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의 죄책이 맞으므로 틀린 지문이라고 구성한 건데... 논란의 여지가 있어 걍 맞다고 하자 한 겁니다~^^ 21년 2월 2일 (화) 제15회 정답 수정입니다. 11. 1번을 3번으로 12. 4번을 1번으로 1번 보기수정: ㄱ ㄴ ㄹ 에서 ㄱ ㄴ ㅁ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