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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태화 소방관계법규 기본이론반(23년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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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정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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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56강/(종강:42시간) |
|---|---|---|---|
| 과목 | 소방관계법규 | 촬영학원 | 남부고시 |
| 강좌유형 | 심화이론 | 수강료/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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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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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 23/07/11_오리엔테이션 / [교재] 제1편 제1장 1절 소방기본법 총칙(p.10~13) | 4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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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3/07/11_[교재] 제1편 제1장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p.13~19) | 51분 | |
| 3강 | 23/07/11_[교재] 제1편 제2장 소방업무의 응원 (p.20~29) | 39분 | |
| 4강 | 23/07/11_[교재] 제1편 제4장 소방안전교육사 (p.30~41) | 49분 | |
| 5강 | 23/07/11_[교재] 제1편 제4장 소방활동 (p.41-54) | 49분 | |
| 6강 | 23/07/11_[교재] 제1편 제10장 보칙 (p.55-59) | 36분 | |
| 7강 | 23/07/11_[교재] 제1편 제11장 벌칙 (p.60-62) | 34분 | |
| 8강 | 23/07/18_[교재] 제2편 제1장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p.81~88) | 46분 | |
| 9강 | 23/07/18_[교재] 제2편 제2장 화재 합동조사단의 구성 운영 (p.81~88) | 44분 | |
| 10강 | 23/07/18_[교재] 제2편 제4장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p.98~110) | 29분 | |
| 11강 | 23/07/18_[교재] 제3편 제1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p.111~121) | 58분 | |
| 12강 | 23/07/18_[교재] 제3편 3장 3절 화재안전조사 (p.121-126) | 36분 | |
| 13강 | 23/07/18_[교재] 제3편 4장 1절 화재의 예방조치 (p.127-134) | 61분 | |
| 14강 | 23/07/18_[교재] 제3편 4장 2절 화재예방강화지구 (p.135-140) | 35분 | |
| 15강 | 23/07/25_[교재] 3편 5장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p.141~147) | 43분 | |
| 16강 | 23/07/25_[교재] 3편 5장 (4) 소방안전관리자 (p.147~155) | 47분 | |
| 17강 | 23/07/25_[교재] 3편 5장 3.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p.155~172) | 42분 | |
| 18강 | 23/07/25_[교재] 3편 5장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p.172~187) | 41분 | |
| 19강 | 23/07/25_[교재] 3편 6장 1절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법 제 40조) (p.188~191) | 53분 | |
| 20강 | 23/07/25_[교재] 3편 6장 2절 시행령 제 45조(화재예방 안전진단의 범위) (p.192~210) | 56분 |
| 교수 | 정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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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주요경력 |
현 독한소방 소방학개론 및 소방관계법규 강사 현 국가공무원학원 소방학개론 및 소방관계법규 강사 현 에듀윌 기출문제 풀이 강사 전 김재규공무원 소방학개론 및 소방관계법규 강사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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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재 특징 |
■ 책소개 정쌤 소방관계법규 기본서(제2판)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소방직 공무원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소방관계법규의 6법 체계로 내용 정리 2022년 12월 개정을 통하여 「소방기본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의 6법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분리되어 제정되었으며,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예방 부분과 안전관리 부분이 분리되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보다 소방시설관리에 전문성을 가지는 법으로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신규 법규 제정으로 인한 자구 문구 개정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최적화된 교재 기본 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련된 문제풀이를 통해 중요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최근에 개정된 법령의 내용 및 출제경향까지 완벽하게 파악하여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최적화된 교재입니다. 특히 공채의 경우 기존의 4법 체제에서는 각 법률당 5문제씩 골고루 나오는 특성을 보여 왔는데, 6법 체계에서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조문 자체가 워낙 짧아 1~2문제 이상 나오기는 어렵고 나머지 5법에서 골고루 나오게 될 것입니다. ▷ 소방관계법규의 모든 조문을 법령에 따라 충실히 반영 본 교재는 소방관계법규의 모든 조문을 법령에 따라 충실히 기재하였으므로 수험생 여러분이 이 교재를 통해 충분히 학습한다면 만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소방관계법규는 법률이 점점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어 난이도는 까다롭게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문 시험의 특성상 전체 조문을 충분히 숙지하고 암기한다면 고득점이 가능할 것입니다.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4 정쌤 소방관계법규 기본서(제2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개정을 통하여 「소방기본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의 6법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기본 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련된 문제풀이를 통해 중요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최근에 개정된 법령의 내용 및 출제경향까지 완벽하게 파악하여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최적화된 교재입니다. 본 교재는 소방관계법규의 모든 조문을 법령에 따라 충실히 기재하였으므로 수험생 여러분이 이 교재를 통해 충분히 학습한다면 만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소방관계법규는 법률이 점점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어 난이도는 까다롭게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문 시험의 특성상 전체 조문을 충분히 숙지하고 암기한다면 고득점이 가능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주교재 목차 |
■ 목차
PART 01 소방기본법 CHAPTER 01 총칙 1 소방기본법의 목적 [법 제1조] 2 소방기본법상의 기본용어의 정의 [법 제2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 제2조의2] 4 소방기관의 설치 등 [법 제3조] 5 소방공무원의 배치 [법 제3조의2]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3조의3] 7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법 제4조] 8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4조의2] 9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법 제5조] 10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6조] 11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법 제7조] CHAPTER 02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1 소방력의 기준 등 [법 제8조] 2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법 제9조]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법 제10조] 4 소방업무의 응원 [법 제11조] 5 소방력의 동원 [법 제11조의2] CHAPTER 03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CHAPTER 04 소방활동 1 소방활동 [법 제16조] 2 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 3 생활안전활동 [법 제16조의3] 4 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법 제16조의4] 5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법 제16조의5] 6 소송지원 [법 제16조의6] 7 소방교육ㆍ훈련 [법 제17조] 8 소방안전교육사 [법 제17조의2] 9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법 제17조의3] 10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법 제17조의5] 11 한국119청소년단 [법 제17조의6] 12 소방신호 [법 제18조] 13 화재의 통지 [법 제19조] 14 관계인의 소방활동 [법 제20조] 15 자체소방대의 설치ㆍ운영 [법 제20조의2] 16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법 제21조] 17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법 제21조의2] 18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ㆍ운영 [법 제21조의3] 19 소방대의 긴급통행 [법 제22조] 20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법 제23조] 21 소방활동 종사 [법 제24조] 22 강제처분 등 [법 제25조] 23 피난명령 [법 제26조] 24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 [법 제27조] 25 방해행위의 제지 등 [법 제27조의2] 26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법 제28조] CHAPTER 05 화재의 조사 CHAPTER 06 구조 및 구급 CHAPTER 0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CHAPTER 08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지원 1 국가의 책무 [법 제39조의3] 2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법 제39조의5] 3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법 제39조의6] 4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법 제39조의7] CHAPTER 09 한국소방안전원 1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법 제40조] 2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법 제40조의2] 3 안전원의 업무 [법 제41조] 4 회원의 관리 [법 제42조] 5 안전원의 정관 [법 제43조] 6 안전원의 운영 경비 [법 제44조] 7 안전원의 임원 [법 제44조의2] 8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법 제44조의3] CHAPTER 10 보칙 1 한국소방안전원의 감독 [법 제48조] 2 권한의 위임 [법 제49조] 3 손실보상 [법 제49조의2] 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 제49조의3] CHAPTER 11 벌칙 1 소방활동 방해 행위의 벌칙 [법 제50조] 2 강제처분 조항에 따른 처분 위반의 벌칙 [법 제51조]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2조] 4 벌금 [법 제53조] 5 1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4조] 7 양벌규정 [법 제55조] 8 과태료 [법 제56조] PART 01 소방기본법 문제풀이 PART 0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1 목적 [법 제1조] 2 정의 [법 제2조] 3 국가 등의 책무 [법 제3조]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4조] CHAPTER 02 화재조사의 실시 등 1 화재조사의 실시 [법 제5조] 2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법 제6조] 3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법 제7조] 4 화재현장 보존 [법 제8조] 5 출입ㆍ조사 등 [법 제9조] 6 관계인 등의 출석 [법 제10조] 7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법 제11조] 8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법 제12조] 9 관계 기관 등의 협조 [법 제13조] CHAPTER 03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등 1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법 제14조] 2 화재조사 결과의 통보 [법 제15조] 3 화재증명원의 발급 [법 제16조] CHAPTER 04 화재조사 기반구축 1 감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법 제17조]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 제18조] 3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19조] 4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법 제20조] CHAPTER 05 벌칙 1 벌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1조] 2 양벌규정 [법 제22조] 3 과태료 [법 제23조] PART 0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문제풀이 PART 0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예방법) CHAPTER 01 총칙 1 목적 [법 제1조] 2 정의 [법 제2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법 제3조] CHAPTER 0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법 제4조] 2 실태조사 [법 제5조] 3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법 제6조] CHAPTER 03 화재안전조사 1 화재안전조사 [법 제7조] 2 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법 제8조] 3 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법 제9조] 4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법 제10조] 5 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법 제11조] 6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법 제12조] 7 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법 제13조] 8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법 제14조] 9 손실보상 [법 제15조] 10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법 제16조] CHAPTER 04 화재의 예방조치 등 1 화재의 예방조치 등 [법 제17조] 2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법 제18조] 3 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법 제19조] 4 화재 위험경보 [법 제20조] 5 화재안전영향평가 [법 제21조] 6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법 제22조] 7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법 제23조] CHAPTER 05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법 제24조] 2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법 제25조]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법 제26조] 4 관계인 등의 의무 [법 제27조] 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등 [법 제28조] 6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법 제29조] 7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법 제30조] 8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법 제31조] 9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법 제32조] 10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법 제33조] 11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법 제34조] 12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법 제35조] 13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 제36조] 14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법 제37조] 1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법 제38조] 1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법 제39조] CHAPTER 06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1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법 제40조] 2 화재예방안전진단 [법 제41조] 3 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법 제42조] CHAPTER 07 보칙 1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법 제43조] 2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법 제44조] 3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법 제45조] 4 청문 [법 제46조] 5 수수료 등 [법 제47조] 6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법 제48조] 7 규제의 재검토 [시행령 제50조] 8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 제49조] CHAPTER 08 벌칙 1 벌칙 [법 제50조] 2 양벌규정 [법 제51조] 3 과태료 [법 제52조] PART 0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풀이 PART 0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CHAPTER 01 총칙 1 목적 [법 제1조] 2 정의 [법 제2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 제3조] 4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시행규칙 제2조] 5 관계인의 의무 [법 제4조]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5조] CHAPTER 02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 01절 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 1 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 [법 제6조] 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법 제7조] 3 성능위주설계 [법 제8조] 4 성능위주설계평가단 [법 제9조] 5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법 제10조] 6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법 제11조] 0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1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법 제12조] 2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법 제13조] 3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법 제14조] 4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법 제15조] 5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법 제16조] 6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법 제17조] 7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법 제18조] 8 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법 제19조] 03절 방염 1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법 제20조] 2 방염성능의 검사 [법 제21조] CHAPTER 03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1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법 제22조] 2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법 제23조] 3 점검기록표 게시 등 [법 제24조] CHAPTER 04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01절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시설관리사 [법 제25조]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법 제26조] 3 관리사의 결격사유 [법 제27조] 4 자격의 취소ㆍ정지 [법 제28조] 02절 소방시설관리업 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법 제29조] 2 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30조] 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31조] 4 관리업자의 지위승계 [법 제32조] 5 관리업의 운영 [법 제33조] 6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법 제34조] 7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법 제35조] 8 과징금처분 [법 제36조] CHAPTER 05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법 제37조] 2 형식승인의 변경 [법 제38조] 3 형식승인의 취소 등 [법 제39조] 4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법 제40조] 5 성능인증의 변경 [법 제41조] 6 성능인증의 취소 등 [법 제42조] 7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법 제43조] 8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법 제44조] 9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후 수집검사 등 [법 제45조] CHAPTER 06 보칙 1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법 제46조] 2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47조] 3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법 제48조] 4 청문 [법 제49조] 5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법 제50조] 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 제51조] 7 감독 [법 제52조] 8 수수료 등 [법 제53조] 9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법 제54조] 10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법 제55조] 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령 제50조] 12 규제의 재검토 [시행령 제51조] CHAPTER 07 벌칙 1 벌칙 [법 제56조] 2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7조] 3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8조] 4 벌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5 양벌규정 [법 제60조] 6 과태료 [법 제61조] PART 0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풀이 PART 05 소방시설공사업법 CHAPTER 01 총칙 1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목적 [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3 소방시설공사 등 관련 주체의 책무 [법 제2조의2]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3조] CHAPTER 02 소방시설업 1 소방시설업의 등록 [법 제4조] 2 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5조] 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6조] 4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6조의2] 5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법 제7조] 6 소방시설의 운영 [법 제8조] 7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법 제9조] 8 과징금 처분 [법 제10조] CHAPTER 03 소방시설공사 01절 설계 1 설계 [법 제11조] 02절 시공 1 시공 [법 제12조] 2 착공신고 [법 제13조] 3 완공검사 [법 제14조] 4 공사의 하자보수 등 [법 제15조] 03절 감리 1 감리 [법 제16조] 2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법 제17조] 3 감리원의 배치 [법 제18조]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법 제19조] 5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법 제20조 04절 방염 1 방염 [법 제20조의2] 2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법 제20조의3] 05절 도급 1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 [법 제21조] 2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법 제21조의2] 3 도급의 원칙 등 [법 제21조의3] 4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법 제21조의4] 5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법 제21조의5] 6 위반사실의 통보 [법 제21조의6] 7 하도급의 제한 [법 제22조] 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법 제22조의2] 9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법 제22조의3] 10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법 제22조의4] 11 도급계약의 해지 [법 제23조] 12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법 제24조] 13 소방 기술용역 대가 기준 [법 제25조] 14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법 제26조] 15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법 제26조의2] 16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법 제26조의3] CHAPTER 04 소방기술자 1 소방기술자의 의무 [법 제27조] 2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법 제28조] 3 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법 제28조의2] 4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법 제29조] CHAPTER 05 소방시설업자협회 1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법 제30조의2] 2 협회의 업무 [법 제30조의3] 3 「민법」의 준용 [법 제30조의4] CHAPTER 06 보칙 1 감독 [법 제31조] 2 청문 [법 제32조] 3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법 제33조] 4 수수료 등 [법 제34조] 5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34조의2] CHAPTER 07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5조]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6조]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8조] 5 양벌규정 [법 제39조] 6 과태료 [법 제40조] PART 05 소방시설공사업법 문제풀이 PART 06 위험물안전관리법 CHAPTER 01 총칙 1 목적 [법 제1조] 2 정의 [법 제2조] 3 적용제외 [법 제3조] 4 국가의 책무 [법 제3조의2] 5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법 제4조] 6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법 제5조] CHAPTER 02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1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법 제6조] 2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법 제7조] 3 탱크안전성능검사 [법 제8조] 4 완공검사 [법 제9조] 5 제조소 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법 제10조] 6 제조소 등의 폐지 [법 제11조] 7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법 제11조의2] 8 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법 제12조] 9 과징금처분 [법 제13조] CHAPTER 03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1 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법 제14조] 2 위험물안전관리자 [법 제15조] 3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법 제16조] 4 예방규정 [법 제17조] 5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법 제18조] 6 자체소방대 [법 제19조] CHAPTER 04 위험물의 운반 등 1 위험물의 운반 [법 제20조] 2 위험물의 운송 [법 제21조] CHAPTER 05 감독 및 조치명령 1 출입ㆍ검사 등 [법 제22조] 2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법 제22조의2] 3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법 제23조] 4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법 제24조] 5 제조소 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법 제25조] 6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법 제26조] 7 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 [법 제27조] CHAPTER 06 보칙 1 안전교육 [법 제28조] 2 청문 [법 제29조] 3 권한의 위임ㆍ위탁 [법 제30조] 4 수수료 등 [법 제31조] 5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32조] CHAPTER 07 벌칙 1 벌칙 [법 제33조] 2 벌칙 [법 제34조] 3 벌칙 [법 제34조의2] 4 벌칙 [법 제34조의3]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5조] 6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6조] 7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 8 양벌규정 [법 제38조] 9 과태료 [법 제39조] PART 06 위험물안전관리법 문제풀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