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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_기본이론] 헌법 (21년 6-7월/권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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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권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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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56강/준비중 |
|---|---|---|---|
| 과목 | 헌법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168,000 원/50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2강 맛보기 (HD)3강 맛보기 (H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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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일정: 2021.6.30 ~ 2021.7.22 (14회) / 업로드일정: 수,목,금,토
※ 강의 교재 개강일에 맞추어 개정판 출간예정 / 교재출간 지연 시, 원고파일 업로드 예정입니다.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1/06/30_ 오리엔테이션 | 5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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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1/06/30_ 제1편 제1장 제1절 헌법 일반이론 (p7~25) | 6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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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강 | 21/06/30_ 제1편 제2장 제3절 헌법의 특성 (p26~31) | 5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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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강 | 21/06/30_ 제1편 제3장 제3절 헌법의 변천 (p38~47) | 45분 | |
| 5강 | 21/07/01_ 제1편 제4장 제3절 방어적 민주주의 (p47~66) | 56분 | |
| 6강 | 21/07/01_ 제1편 제6장 제1절 민주공화국 (p67~83) | 51분 | |
| 7강 | 21/07/01_ 제1편 제6장 제4절 영토 (p83~96) | 54분 | |
| 8강 | 21/07/01_ 제1편 제7장 제3절 법치주의 (p96~105) | 41분 | |
| 9강 | 21/07/02_ 제1편 제7장 제5절 문화국가원리 (p105~116) | 58분 | |
| 10강 | 21/07/02_ 제1편 제7장 제7절 국제질서 (p116~122) | 51분 | |
| 11강 | 21/07/02_ 제1편 제7장 제8절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p122~131) | 44분 | |
| 12강 | 21/07/02_ 제1편 제7장 제10절 정당제도 (p131~146) | 53분 | |
| 13강 | 21/07/03_ 제1편 제7장 4. 우리나라의 판례 (p.146~157) / 문제2번, 문제7번 | 58분 | |
| 14강 | 21/07/03_ 제1편 제7장 우리나라의~ (p.157~181) / 문제12번 | 55분 | |
| 15강 | 21/07/03_ 제1편 제7장 제17절 지방자치제도 (p.181~192) | 49분 | |
| 16강 | 21/07/03_ 제1편 제7장 5. 지방자치단체의 장 (p.192~204) / 지방자치법 (p.1~6) / 문제19번 | 44분 | |
| 17강 | 21/07/07_ 제2편 제1장 기본권 총론 (p207~220) | 53분 | |
| 18강 | 21/07/07_ 제2편 제1장 제4절 기본권의 주체 (p220~227) | 42분 | |
| 19강 | 21/07/07_ 제2편 제1장 제6절 기본권의 제한 (p227~236) | 48분 | |
| 20강 | 21/07/07_ 제3편 제5장 헌법재판소 (p737~750) | 55분 |
| 교수 | 권00 |
|---|---|
| 인사말 | 안녕하세요! 헌법을 강의하는 권00입니다. |
| 교수주요경력 |
-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헌법 전공 - 고려대,경희대,국민대 강사 - (現) 춘추관(서울 신림동) 헌법 전임 - 서울법학원 헌법 전임 - 서울고시학원(서울 노량진) 헌법 전임 - 부산고시학원 헌법 전임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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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머리말] 「헌법강의」로 책 이름을 바꿔서 형설출판사에서 새롭게 낸 것이 2015년입니다. 2017년에 출판사를 변경하여 새로운 개정판을 삼조사에서 출판하였고 이 번에 2021년 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재로써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헌법과목이 행시·외시 1차 과목(PSAT)에 추가되었고, 2022년 부터는 경찰(순경)공채 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이 수험 과목으로서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2022년을 대비하여 대학교재로서의 역할과 법무사, 변시와 행·외시, 공무원, 경찰 수험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려고 합니다. 교재의 양은 800 여 쪽 정도가 될 듯합니다. 필요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주로 새로운 판례를 중심으로 추가하거나 보충하였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헌정사 중에서 헌법개정 내용을 표로써 설명하는 부분, 학설 중에 출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판례 내용은 압축하여 양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출제가 예상되는 최근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주요 판례를 해당 내용에 추가했고, 또한 중복된 판례를 정리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압축하고 밑줄로 주요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셋째, 최근의 법무사, 법원행시, 변시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을 분석하여 해당하는 판례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최근에 개정이 이루어진 공직선거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등 부속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출제가 잘 안 되는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요지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섯째, 기본권총론 중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서 미국 판례의 내용은 삭제를 하였고, 그 외에도 불필요한 이론적 근거에 관한 내용은 삭제를 하여 내용을 간결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번에 2022년 대비 책을 내면서 신경을 써서 고려한 점은,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에 맞는 효과적인 수험서가 되도록 내용을 압축하고 양은 줄이면서, 출제 가능한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여 시험출제에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보완을 한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대학교재로서,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시험의 최고의 헌법 수험서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 저의 책 중에서 수업목적으로 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판례 중심의 교재로서「헌법판례선」(삼조사), 객관식 문제집으로는「객관식헌법」(삼조사), 요약서로서는「조문판례헌법」(삼조사)을 부교재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독서 중 의문사항이나 조언은 언제라도 kshyunok@naver.com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독자 분들의 조언과 질의가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저자로서 진심으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끝으로 이 책 작업에 도움을 준 수험생 여러분의 조언에 감사드리며, 삼조사 사장님 이하 편집부 직원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백양산 연구실에서 2021. 6. 11 권 순 현 識 |
| 주교재 목차 |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 3 제1절 헌법 일반이론 3 제2절 헌법의 분류 8 제2장 헌법의 해석 19 제1절 헌법해석 일반 19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22 제3절 헌법의 특성 26 제3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31 제1절 헌법의 제정 31 제2절 헌법의 개정 34 제3절 헌법의 변천 38 제4장 헌법의 보장(보호, 수호) 41 제1절 헌법보장 41 제2절 저 항 권 43 제3절 방어적 민주주의 47 제5장 대한민국 헌정사 51 제1절 건국헌법 51 제2절 제1차 헌법개정(1952.7.7. 발췌개헌) 53 제3절 제2차 헌법개정(1954.11.27. 사사오입개헌) 54 제4절 제3차 헌법개정(1960.6.15) 56 제5절 제4차 헌법개정(1960.11.29. 부칙개정) 57 제6절 제5차 헌법개정(1962.12.26) 58 제7절 제6차 헌법개정(1969.10.21. 3선개헌) 60 제8절 제7차 헌법개정(1972.12.27) 61 제9절 제8차 헌법개정(1980.10.27) 63 제10절 제9차 헌법개정(1987.10.29) 65 제6장 국가형태와 국가의 본질 67 제1절 민주공화국 67 제2절 주 권 68 제3절 국 민 69 제4절 영 토 80 제7장 헌법의 기본원리 85 제1절 헌법전문 85 제2절 국민주권주의 89 제3절 법치주의 93 제4절 사회국가원리 102 제5절 문화국가원리 105 제6절 민주적 기본질서 108 제7절 국제질서 111 제8절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19 제9절 공무원제도 126 제10절 정당제도 131 제11절 선거제도 148 제12절 지방자치제도 181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207 제1절 기본권의 연혁 207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208 제3절 기본권보장과 제도적 보장 211 제4절 기본권의 주체 214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21 제6절 기본권의 제한 227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32 제2장 인간의 존엄과 평등 23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237 제2절 평 등 권 26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93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293 제2절 신체의 자유 294 제4장 사회적·경제적 자유 335 제1절 거주 이전의 자유 335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338 제3절 영업의 자유와 한계 342 제4절 재산권의 보장 359 제5절 주거의 자유 381 제6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82 제7절 통신의 자유 392 제8절 소비자의 권리 398 제5장 정신적 자유 401 제1절 양심의 자유 401 제2절 종교의 자유 409 제3절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제20조 제2항) 411 제4절 언론·출판의 자유 414 제5절 집회·결사의 자유 436 제6절 학문의 자유 450 제7절 대학의 자치(제31조 제4항) 451 제8절 예술의 자유 454 제6장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457 제1절 정치적 기본권 일반 457 제2절 선 거 권 458 제3절 공무담임권 460 제4절 국민표결권(국민투표권) 467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47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471 제2절 청 원 권 472 제3절 재판청구권(제27조 제1항) 477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96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502 제6절 범죄피해구조청구권 512 제8장 생존권(사회적 기본권) 519 제1절 생존권 일반 519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520 제3절 근로의 권리 528 제4절 근로자의 노동3권(제33조) 533 제5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545 제6절 환경권 550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건 554 제9장 국민의 기본의무 565 제1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565 제2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내용 565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571 제1절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과제 571 제2절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 571 제2장 국 회 583 제1절 의회주의 583 제2절 입 법 권 584 제3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587 제4절 국회의 구성원리 587 제5절 국회의원 590 제6절 국회의 운영과 조직 598 제7절 국회의사원칙 608 제8절 국회의 권한 613 제3장 정 부 645 제1절 대 통 령 647 제2절 행 정 부 677 제4장 법 원 701 제1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701 제2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 708 제3절 대 법 원 709 제4절 사법권의 독립 712 제5절 대법원의 조직과 구성 720 제6절 위헌법률심판제청권(제107조 제1항) 722 제7절 명령규칙심사권(제107조 제2항) 723 제8절 행정심판(제107조 제3항) 725 제9절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725 제10절 특별법원 726 제11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731 제5장 헌법재판소 737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 737 제2절 헌법재판의 범위 749 부 록 대한민국헌법 833 참고문헌 848 |
| 부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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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 특징 |
[머리말] 2015년에「헌법판례선」이 처음 출판된 이후 약 2년 만에 책을 개정해서 2017년에 "헌법판례선"으로 책을 출판하였었고 2018년, 2019년, 2020년에 개정증보판을 출판했었다. 그 동안 주목받을 만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충할 필요가 있었고, 출판을 거듭하며 여러 자격증, 공직시험 수험서로는 물론이고 대학교 교과용 교재로서도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감사드리며 새로이 변경된 판례 등을 고려하여 2021판을 새로 출판하게 되었다. 새로운 판례나 판례변경이 있었던 헌법재판소 결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했고, 특히 개별 판례의 요지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극, 소극으로 표시하던 것을 적극은 + 로, 소극은 - 로 변경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시각적으로 분명하여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취지이다. 헌법의 중요한 기본 판례를 습득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 새로 개정하게 된 주요 이유이다. 기본이 되는 판례를 공부하면서 수험 실전에서 공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한 결과로서 이 책을 개정하게 되었다. 2021에 개정판에서 판례의 변경이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새로 추가하거나 기존의 판례를 삭제하고 대체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위헌확인) 2019. 2. 28. 2018헌마415 등,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공직선거 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 1. 28. 2018헌마456 등,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19. 12. 27. 2018헌마730,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위헌확인) 2014. 10. 30. 2012헌마192 등,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 12. 23. 2013헌바168을 보완하였다. 둘째, 2020년 판에 있었던 오탈자를 바로 잡았고, 오엑스문제에서 정답이 잘못된 부분과 해설 등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편제에 따른 새로운 책이 독자 여러분의 좋은 반응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개별 판례의 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적극은 + 로, 소극은 - 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것은 독일의 일부 수험서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인데 시각적으로 가독성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새로운 편제의 책의 필요성을 조언해 준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삼조사 사장님 이하 출판사 직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이 학문과 수험에 정진하는 여러분의 헌법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점은 해마다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21. 6. 16 권 순 현 識 |
| 부교재 목차 |
제1편 총 론
성문헌법 1.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 3 1996. 6. 13. 94헌바20 [각하·합헌] [관련유사판례] 1-1. 헌법개정한계론과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관계 4 (1995. 12. 28. 95헌바3 [합헌]) ■핵심체크학습 5 관습헌법 2. 행정수도 이전 사건 6 2004. 10. 21. 2004헌마554ㆍ566(병합) [위헌] [관련유사판례] 2-1. 상속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등 11 (2016. 4. 28. 2013헌바396 등) ■핵심체크학습 12 합헌적 법률해석 3. 상호신용금고 임원과 과점주주의 연대책임 13 2002. 8. 29. 2000헌가5ㆍ6, 2001헌가26, 2002헌가3ㆍ7ㆍ9ㆍ12, 2000헌바34, (병합) [한정위헌] [관련유사판례] 3-1. 보호감호처분에 있어서의 ‘재범의 위험성’ 13 (1989. 7. 14. 88헌가5ㆍ8ㆍ89헌가44(병합)) 3-2. 무죄 등 선고받은 군장교에 대한 봉급의 소급 지급 14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2377 판결) ■핵심체크학습 15 국 민 4.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위헌 사건 16 2000. 8. 31. 97헌가12 [각하·헌법불합치] 5.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 불허 사건 18 2006. 3. 30. 2003헌마806 [각하] 6.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20 2006. 11. 30. 2005헌마739 [기각·각하] ■핵심체크학습 22 영 토 7. 한일어업협정 사건 24 2001. 3. 21. 99헌마139ㆍ142ㆍ156ㆍ160(병합) [각하] [관련유사판례] 7-1. 이영순 강제퇴거명령처분 무효확인 26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7-2. 납·월북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27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7-3.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27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8. 국가보안법 위헌확인 사건 28 1997. 1. 16. 92헌바6ㆍ26, 93헌바34ㆍ35ㆍ36(병합) [합헌·한정합헌] 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사건 31 2000. 7. 20. 98헌바63 [합헌] 10. 미신고 외국환지급 금지 사건 33 2005. 6. 30. 2003헌바114 [합헌] ■핵심체크학습 34 헌법전문 11. 서훈추천부작위 사건 37 2005. 6. 30. 2004헌마859 [각하] [관련유사판례] 11-1.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38 (1992. 3. 13. 92헌마37ㆍ39(병합)) 11-2. 한일어업협정 사건 38 (2001. 3. 21. 99헌마139등) ■핵심체크학습 39 민주국가원리 12. 지구당 및 당연락소 폐지 사건 42 2004. 12. 16. 2004헌마456 [기각] [관련유사판례] 12-1. 정당과 일반결사의 차이 44 (1995. 5. 25. 95헌마105) 12-2. 진보당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함 44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12-3.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44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13. 정당등록요건 사건 46 2006. 3. 30. 2004헌마246 [기각] [관련유사판례] 13-1. 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사용금지 사건 48 (헌재 2014. 01. 28. 2012헌마431) 14.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 50 2015. 12. 23. 2013헌바168 [헌법불합치] 15. 정당의 국고보조금 배분비율 사건 52 (2006. 7. 27. 2004헌마655 [기각] 16.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배제 사건 54 2007. 6. 28. 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헌법불합치] [관련유사판례] 16-1. 원양선박 선원들의 부재자투표 58 (2007. 6. 28. 2005헌마772) 16-2.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제한 58 (2014. 01. 28. 2012헌마409) 17.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 60 2014. 10. 30. 2012헌마192 등 [헌법불합치] 18.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63 2019. 2. 28. 2018헌마415 등 [기각] 19.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 및 기탁금 위헌확인 사건 65 2001. 7. 19. 2000헌마91ㆍ112ㆍ134(병합) [위헌·한정위헌] [관련유사판례] 19-1. 대통령선거 기탁금 5억원의 위헌여부 67 (2008. 11. 27. 2007헌마1024) 20.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 사건 68 2008. 1. 17. 2007헌마700 [기각] ■핵심체크학습 72 법치국가원리 21.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의 가산점 사건 80 2004. 3. 25. 2001헌마882 [위헌확인] [관련유사판례] 21-1. 미결수용자에 대한 면회횟수의 제한 81 (2003. 11. 27. 2002헌마193) 22. 교정시설내 CCTV 설치 사건 82 2008. 5. 29. 2005헌마137ㆍ247ㆍ376, 2007헌마187ㆍ1274(병합) [각하·기각] 2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건 84 2005. 4. 28. 2003헌바40 [헌법불합치] 2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86 2005. 6. 30. 2004헌바40, 2005헌바24(병합) [합헌] [관련유사판례] 24-1.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부과 88 (1999. 5. 27. 98헌바70) 25. 5·18특별법 사건 89 1996.2.16.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합헌] 26.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통지 사건 93 2002. 11. 28. 2002헌바45 [합헌] 27.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사건 96 2005. 11. 24. 2004헌가28 [위헌] ■핵심체크학습 98 사회국가원리 28. 신체장애자 저상버스 도입 불이행 사건 102 2002. 12. 18. 2002헌마52 [각하] 29.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 최저생계비 사건 103 2004. 10. 28. 2002헌마328 [기각] 30. 자동차운행자 무과실책임 사건 105 1998. 5. 28. 96헌가4, 97헌가6ㆍ7, 95헌바58(병합) [합헌] 31. 금융소득분리과세 사건 107 1999. 11. 25. 98헌마55 [기각] ■핵심체크학습 109 문화국가원리 32. 전통사찰의 경내지 공용수용 사건 113 2003. 1. 30. 2001헌바64 [헌법불합치] 33. 문화재 은닉행위의 형사처벌 사건 115 2007. 7. 26. 2003헌마377 [위헌·기각] ■핵심체크학습 117 평화국가원리 34. 이라크파병에 대한 2차결정 사건 120 2004. 4. 29. 2003헌마814 [각하] 35.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2조 제1의 (나)항 사건 122 1999. 4. 29. 97헌가14 [합헌] ■핵심체크학습 123 헌법의 수호 36.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 사건 125 1997.9.25. 97헌가4 [각하] [관련유사판례] 36-1. 5·18내란정권이 국민의 승인을 받은 정권인지 여부 126 (1995. 12. 15. 95헌마221·233·297(병합)) 36-2. 김재규 사건 126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36-3. 민청학련 사건 127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36-4.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시민불복종 127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36-5. 긴급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 128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36-6.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128 (헌재 2013. 03. 21. 2010헌바132) ■핵심체크학습 130 제2편 기본권 기본권의 개념 1.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135 2009. 5. 28. 2007헌마369 [각하] ■핵심체크학습 137 기본권의 주체 2. 국회노동위원회 고발 사건 138 1994. 12. 29. 93헌마120 [각하] [관련유사판례] 2-1.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 138 (1991. 6. 3. 90헌마56) 2-2. 서울대학교의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성 139 (1992. 10. 1. 92헌마68ㆍ76(병합)) 2-3. 중국거주동포와 구소련거주동포의 기본권주체성 139 (2001. 11. 29. 99헌마494) 2-4.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근로의 권리의 주체성 140 (2007. 8. 30. 2004헌마670) 2-5. 방송사업자의 인격권 주체성 140 (2012. 8. 23. 2009헌가27) ■핵심체크학습 141 기본권의 충돌 3. 금연구역지정 사건 145 2004. 8. 26. 2003헌마457 [기각] [관련유사판례] 3-1. 정정보도청구제도 146 (1991. 9. 16. 89헌마165) 3-2. 유니온 샵 협정 146 (2005. 11. 24. 2002헌바95ㆍ96, 2003헌바9(병합)) 3-3. 음란물·저속물 출판사의 등록 취소 [기본권의 경합] 147 (1998. 4. 30. 95헌가16) ■핵심체크학습 148 기본권보호의무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사건 149 2009. 2. 26. 2005헌마764 등 [인용] ■핵심체크학습 151 기본권의 제한 5. 한중국제결혼절차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52 2005. 3. 31. 2003헌마87 [기각·각하] 6. 집회신고서의 반려 사건 155 2008. 5. 29. 2007헌마712 [위헌확인] 7.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157 2004. 2. 26. 2001헌마718 [위헌확인] ■핵심체크학습 159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8.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60 1997. 12. 24. 96헌마172ㆍ173(병합) [한정위헌·취소] [관련유사판례] 8-1. 공판정심리의 녹음물 폐기행위의 공권력 인정 여부 163 (2012. 3. 29. 2010헌마599) 9. 재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건 164 2004. 8. 26. 2002헌마302 [각하·기각] ■핵심체크학습 166 인간의 존엄과 가치 10. 배아의 보존기간 사건 167 2010. 5. 27. 2005헌마346 [기각·각하] ■핵심체크학습 169 생 명 권 11. 민법 제3조 및 제762조 위헌소원 사건 171 2008. 7. 31. 2004헌바81 [합헌] 12. 사형제도 위헌소원 사건 174 1996. 11. 28. 95헌바1 [합헌·각하] ■핵심체크학습 176 행복추구권 13.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사건 178 2008. 7. 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헌법불합치] 14. 서울광장 통행저지 사건 180 2011. 6. 30. 2009헌마406 [위헌확인] [관련유사판례] 14-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81 (2017. 6. 29. 2015헌마654) 15.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사실 공표명령 사건 182 2002. 1. 31. 2001헌바43 [위헌] [관련유사판례] 15-1. 민법 제1066조 제1항 183 (2008. 3. 27. 2006헌바82) 15-2. 요트조정 면허제 184 (2008. 4. 24. 2006헌마954) 16. 지문날인제도 사건 185 2005. 5. 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기각] 17.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88 2005. 7. 21. 2003헌마282ㆍ425(병합) [기각·각하] 18.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90 2019. 4. 11. 2017헌바127, 판례집 31-1, 404 [헌법불합치] ■핵심체크학습 194 평 등 권 19. 제대군인 공무원채용시험 가산제도 사건 199 1999. 12. 23. 98헌마363 [위헌] 20.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 사건 202 2006. 2. 23. 2004헌마675ㆍ981ㆍ1022(병합) [헌법불합치] 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보상 사건 205 2001. 6. 28. 99헌마516 [헌법불합치] 22. 연합뉴스의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정 사건 207 2005. 6. 30. 2003헌마841 [기각] 23. 재외동포법 위헌확인 사건 209 2001. 11. 29. 99헌마494 [헌법불합치] 24. 장애인 의무고용 사건 211 2003. 7. 24. 2001헌바96 [합헌] ■핵심체크학습 214 신체의 자유 25. 음주측정 강제 사건 220 1997. 3. 27. 96헌가11 [합헌] 26. 범죄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사건 223 (2004. 9. 23. 2002헌가17ㆍ18 [합헌] 27.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한 소변채취 사건 225 2006. 7. 27. 2005헌마277 [기각] 28. 구속영장 재청구에서의 실질적 가중요건 사건 227 2003. 12. 18. 2002헌마593 [기각] 29. 전격기소된 피고인의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사건 229 2004. 3. 25. 2002헌바104 [헌법불합치] 30. 검사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 사건 233 2005. 5. 26. 2004헌마49 [위헌·위헌확인] 31. 수사담당 경찰관의 증인 신문 사건 235 2001. 11. 29. 2001헌바41 [합헌] 32.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일부산입 사건 237 2009. 6. 25. 2007헌바25 [위헌·합헌] 33. 치료감호제 사건 239 2005. 2. 3. 2003헌바1 [합헌] 34. 부당해고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242 2005. 3. 31. 2003헌바12 [합헌] 35.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사건 244 2007. 11. 29. 2005헌가10 [위헌] 36.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건 246 2004. 2. 26. 2001헌바80ㆍ84ㆍ102ㆍ103, 2002헌바26(병합) [합헌] 37.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248 2005. 12. 22. 2005헌마19 [기각] ■핵심체크학습 250 거주ㆍ이전의 자유 38. 해외 위난지역에서의 여권 사용 제한 사건 259 2008. 6. 26. 2007헌마1366 [기각] ■핵심체크학습 261 직업의 자유 39. 학원강사의 자격제한 사건 263 2003. 9. 25. 2002헌마519 [기각] [관련유사판례] 39-1.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위헌확인 사건 265 (2017. 12. 28. 2016헌마1152) 40. 안마사 자격인정의 비맹제외기준 사건 266 2008. 10. 30. 2006헌마1098ㆍ1116ㆍ1117(병합) [기각] 41. 법인의 약국개설금지 사건 268 2002. 9. 19. 2000헌바84 [헌법불합치] 42.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정지 사건 271 2005. 7. 21. 2004헌가30 [위헌] 43. 경비업의 겸영금지 사건 273 2002. 4. 25. 2001헌마614 [위헌] 44.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사건 275 2009. 10. 29. 2008헌마635 [기각] ■핵심체크학습 277 주거의 자유 45. 불법게임물의 강제수거·폐기 사건 281 2002. 10. 31. 2000헌가12 [합헌] [관련유사판례] 45-1. 지방의회에서 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제도 282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핵심체크학습 28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6. 공직자의 병역공개 사건 284 2007. 5. 31. 2005헌마1139 [헌법불합치] 47.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사건 286 2003. 6. 26. 2002헌가14 [합헌] 48.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289 2009. 11. 26.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위헌] ■핵심체크학습 291 통신의 자유 49. 국가기관에 발송하는 수용자의 서신 검열 사건 294 2001. 11. 29. 99헌마713 [기각] ■핵심체크학습 295 양심의 자유 50.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98 2018. 6. 28. 2011헌바379 등 [헌법불합치, 합헌] 51. 준법서약제 사건 302 2002. 4. 25. 98헌마425, 99헌마170ㆍ498(병합) [기각] 52.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 사건 305 1998. 7. 16. 96헌바35 [합헌] [관련유사판례] 52-1.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306 (2002. 1. 31. 2001헌바43) 52-2. 사상전향제도 307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핵심체크학습 308 종교의 자유 53.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일요일 시행 사건 310 2001. 9. 27. 2000헌마159 [기각] [관련유사판례] 53-1. 사립대학에서의 채플수업 312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53-2. 종교적 표현행위의 보호 정도 312 (1996. 9. 6. 선고 96다19246ㆍ19253 판결) ■핵심체크학습 313 언론ㆍ출판의 자유 54. 금치수형자에 대한 집필금지 사건 317 2005. 2. 24. 2003헌마289 [위헌·각하] 55. 음란표현 사건 319 2009. 5. 28. 2006헌바109, 2007헌바49ㆍ57ㆍ83ㆍ129(병합) [합헌] 56. 청소년이용음란물 사건 321 2002. 4. 25. 2001헌가27 [합헌] 57. 의료광고 규제 사건 323 2005. 10. 27. 2003헌가3 [위헌] 58. 교통수단 이용 광고 제한 사건 325 2002. 12. 18. 2000헌마764 [기각] 59.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표시 사건 327 2004. 1. 29. 2001헌마894 [기각] 60.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330 2021. 1. 28. 2018헌마456 등 [위헌] [관련유사판례] 60-1. 인터넷 본인확인제 332 (2012. 08. 23. 2010헌마47) 61. 음란·저속물출판사 등록취소 사건 334 1998. 4. 30. 95헌가16 [합헌·위헌] [관련유사판례] 61-1. 제한상영가 등급제 336 (2008. 7. 31. 2007헌가4) 62.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사건 337 2006. 6. 29. 2005헌마165ㆍ314ㆍ555ㆍ807, 2006헌가3(병합) [위헌·헌법불합치·기각] 63. 조중동 광고 중단 압박 사건 343 2011. 12. 29. 2010헌바54, 407(병합) [합헌] 64. 방송사업자의 협찬고지 사건 346 2003. 12. 18. 2002헌바49 [합헌] 65. 불온통신 규제 사건 349 2002. 6. 27. 99헌마480 [위헌·각하] 66. 미네르바 사건 351 2010. 12. 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위헌] 67. 방송금지가처분과 검열금지 사건 353 2001. 8. 30. 2000헌바36 [합헌] 68. 영화등급보류제와 검열금지 사건 354 2001. 8. 30. 2000헌가9 [위헌] [관련유사판례] 68-1.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제 355 (2001. 5. 31. 2000헌바43, 52(병합)) 69.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 사건 356 2005. 2. 3. 2004헌가8 [위헌] 70.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제 사건 358 2008. 6. 26. 2005헌마506 [위헌] 71.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의 사전심의 사건 359 2018. 6. 28. 2016헌가8 등 [위헌] 72. 미결수용자 일간지 구독금지 사건 361 1998. 10. 29. 98헌마4 [각하·기각] 73. 군내 불온도서 소지 금지 사건 363 2010. 10. 28. 2008헌마638 [기각·각하] 74. 한·중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 사건 365 (2004. 12. 16. 2002헌마579 [각하] ■핵심체크학습 367 집회의 자유 75. 야간옥외집회 금지 사건 372 2009. 9. 24. 2008헌가25 [헌법불합치] [관련유사판례] 75-1. 야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사건 376 (헌재 2014. 04. 24. 2011헌가29) 76. 국내 주재 외교기관 1백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금지 사건 377 2003. 10. 30. 2000헌바67ㆍ83(병합) [위헌] [관련유사판례] 76-1. 각급법원 1백미터 이내에서의 집회·시위의 금지 380 (2018. 7. 26. 2018헌바137) 76-2. 국회의사당 1백미터 이내에서의 집회·시위의 금지 380 (2018. 5. 31. 2013헌바322 등) 76-3.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의 예외적 허용 381 (2010. 10. 28. 2010헌마111) [기각] 76-4. 국무총리 공관 1백미터 이내에서의 집회·시위의 금지 381 (2018. 6. 28. 2015헌가28 등) ■핵심체크학습 383 결사의 자유 77. 농·축협 합병 사건 387 2000. 6. 1. 99헌마553 [기각] ■핵심체크학습 390 학문ㆍ예술의 자유 78. 세무대학 폐지 사건 393 2001. 2. 22. 99헌마613 [각하·기각] 79.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사건 395 2006. 4. 27. 2005헌마1047ㆍ1048(병합) [기각] ■핵심체크학습 399 지적재산권의 보호 80. 실용신안권의 소멸 사건 401 2002. 4. 25. 2001헌마200 [기각] ■핵심체크학습 403 재 산 권 81. 개발제한구역 지정 사건 404 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헌법불합치] 82. 종합부동산세 사건 407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위헌·헌법불합치·합헌] [관련유사판례] 82-1. 임대차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민법 제651조 제1항 411 (2013. 12. 26. 2011헌바234) 83. 하천 제외지 국유화 사건 413 1998. 3. 26. 93헌바12 [합헌] 84. 재래시장 재건축에서의 매도청구권 사건 415 2006. 7. 27. 2003헌바18 [합헌] ■핵심체크학습 417 공무담임권 85. 5급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사건 421 2007. 6. 28. 2005헌마1179 [기각] 86. 교육공무원 정년단축 사건 423 2000. 12. 14. 99헌마112·137(병합) [각하] ■핵심체크학습 425 청 원 권 87. 로비스트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427 2005. 11. 24. 2003헌바108 [합헌] ■핵심체크학습 429 재판청구권 88.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 사건 431 2006. 4. 27. 2005헌마1119 [위헌·기각] 89. 심리불속행제도와 상고제한 사건 433 1997. 10. 30. 97헌바37, 95헌마142ㆍ215, 96헌마95(병합) [합헌] 90. 구속기간 갱신 사건 435 2001. 6. 28. 99헌가14 [합헌] ■핵심체크학습 437 형사보상청구권 91. 형사보상청구의 상한제 및 불복금지 사건 441 2010. 10. 28. 2008헌마514, 2010헌마220(병합) [위헌·기각] [관련유사판례] 91-1. 형사보상청구의 제척기간 443 (2010. 7. 29. 2008헌가4) ■핵심체크학습 444 국가배상청구권 92. 국가배상청구에서의 구상권 사건 446 1994. 12. 29. 93헌바21 [한정위헌] ■핵심체크학습 448 교육을 받을 권리 93. 과외금지 사건 450 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위헌] 94.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사건 453 2005. 3. 31. 2003헌가20 [위헌] 95.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 사건 455 2004. 3. 25. 2001헌마710 [기각] ■핵심체크학습 457 근로의 권리 96.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건 460 2007. 8. 30. 2004헌마670 [위헌·각하] 97.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용승계배제 사건 462 2002. 11. 28. 2001헌바50 [합헌] ■핵심체크학습 464 근로3권 98. 유니온 샵(Union Shop) 협정 사건 467 2005. 11. 24. 2002헌바95ㆍ96, 2003헌바9(병합) [합헌] 99. 교원노조의 개별교섭 금지 사건 469 2006. 12. 28. 2004헌바67 [합헌] 100.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사건 471 2009. 10. 29. 2007헌마1359 [기각] 101. 필수공익사업에서의 강제중재 사건 472 2003. 5. 15. 2001헌가31 [합헌] 102.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 등 사건 474 2008. 12. 26. 2005헌마971ㆍ1193, 2006헌마198(병합) [각하·기각] 103. 지방공무원의 노동운동 금지 사건 478 2005. 10. 27. 2003헌바50ㆍ62, 2004헌바96, 2005헌바49(병합) [합헌] 104.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정의무 사건 481 2009. 7. 30. 2006헌마358 [위헌확인] ■핵심체크학습 48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05.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제외 사건 485 2003. 7. 24. 2002헌바51 [각하·합헌] 106.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사건 488 2009. 5. 28. 2005헌바20·22, 2009헌바30(병합) [위헌] 107. 미결수용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정지 사건 490 2005. 2. 24. 2003헌마31, 2004헌마695(병합) [기각] 108.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건 492 2005. 10. 27. 2004헌가20 [위헌] 109. 보건복지부장관의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 사건 494 2004. 10. 28. 2002헌마328 [기각] ■핵심체크학습 497 환 경 권 110.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500 2019. 12. 27. 2018헌마730 [헌법불합치] ■핵심체크학습 502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11.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사건 503 2002. 8. 29. 2001헌바82 [위헌] 112. 호주제 위헌 사건 505 2005. 2. 3. 2001헌가9ㆍ10ㆍ11ㆍ12ㆍ13ㆍ14ㆍ15, 2004헌가5(병합) [헌법불합치] 113. 부성(父姓)주의 사건 508 2005. 12. 22. 2003헌가5ㆍ6(병합) [헌법불합치] 114.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 사건 510 2008. 10. 30. 2005헌마1156 [기각] ■핵심체크학습 512 병역의무 115. 남자만의 병역의무 부과 사건 515 2010. 11. 25. 2006헌마328 [각하·기각] 116. 동원예비군 무단이탈 사건 517 1999. 2. 25. 97헌바3 [합헌] ■핵심체크학습 519 제3편 통치구조 국 회 1. 국회구성권 사건 523 1998. 10. 29. 96헌마186 [각하] 2.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 제한 사건 524 2009. 6. 25. 2008헌마413 [헌법불합치] 3.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배정 사건 526 2008. 3. 27. 2004헌마654 [기각] 4. 국회 상임위 강제사임 사건 528 2003. 10. 30. 2002헌라1 [기각] 5. 국회방청불허 사건 531 2000. 6. 29. 98헌마443, 99헌마583(병합) [각하·기각] 6. 법률안 변칙처리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533 1997. 7. 16. 96헌라2 [권한침해·기각] 7. 방위사업청 신설내용의 수정안 제출 사건 536 2006. 2. 23. 2005헌라6 [기각] 8. 국회표결에서의 이의표시 사건 538 2000. 2. 24. 99헌라1 [기각] 9.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의 수정안 가결 사건 541 2008. 4. 24. 2006헌라2 [기각] 10. 신문법 등을 둘러싼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543 2009. 10. 29. 2009헌라8ㆍ9ㆍ10(병합) [인용, 기각, 각하] 11.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 사건 549 2004. 7. 15. 2002헌바63 [합헌] 12. 증여의 합의해제에 대한 증여세 부과 사건 551 2002. 1. 31. 2000헌바35 [합헌] 13. 취득세미납에 대한 가산세 사건 553 2003. 9. 25. 2003헌바16 [헌법불합치] 14.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사건 555 2004. 7. 15. 2002헌바42 [합헌] 15.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사건 557 2008. 11. 27. 2007헌마860 [각하·기각] 16.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60 2004. 5. 14. 2004헌나1 [기각] ■핵심체크학습 566 대 통 령 17. 대통령의 재신임국민투표 사건 577 2003. 11. 27. 2003헌마694ㆍ700(병합)ㆍ742(병합) [각하] 18.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사건 579 (2008. 11. 27. 2005헌마161ㆍ189(병합) [기각] 19.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처분 사건 581 2004. 10. 28. 99헌바91 [합헌] 20. 군사법원법의 구속기간연장 사건 585 2003. 11. 27. 2002헌마193 [위헌] 21. 금융실명제 사건 588 1996. 2. 29. 93헌마186 [각하·기각] [관련유사판례] 21-1. 긴급조치 제1호의 위헌여부 589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22.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 591 2000. 6. 1. 97헌바74 [합헌] 23.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사건 593 2008. 1. 10. 2007헌마1468 [위헌·기각] ■핵심체크학습 597 행 정 부 24. 국가안전기획부 사건 604 1994. 4. 28. 89헌마221 [각하·합헌] 25.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사건 606 2008. 5. 29. 2005헌라3 [각하·기각] ■핵심체크학습 607 법 원 26. 법관정년의 차등 사건 612 2002. 10. 31. 2001헌마557 [기각] 27. 특가법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614 2003. 11. 27. 2002헌바24 [위헌] 28. 군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사건 616 2009. 7. 30. 2008헌바162 [합헌] ■핵심체크학습 618 헌법재판소 29.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건 622 1993. 5. 13. 92헌가10, 91헌바7, 92헌바24, 50(병합) [합헌] 30.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사건 624 2006. 6. 29. 2004헌가3 [각하] 31.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의 재신청 사건 625 2007. 7. 26. 2006헌바40 [각하] 32. 제3자 소송담당 사건 626 2007. 7. 26. 2005헌라8 [각하] 33. 종합부동산세법을 둘러싼 권한쟁의 사건 628 2006. 5. 25. 2005헌라4 [각하] 34. 강서구와 진해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630 2006. 8. 31. 2004헌라2 [위법확인·취소] 35.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632 2000. 12. 8. 2000헌사471 [인용] 36. 판단유탈과 재심청구 사건 633 2001. 9. 27. 2001헌아3 [기각] 37. 재판소원 취하 사건 634 2003. 4. 24. 2001헌마386 [종료·각하] ■핵심체크학습 637 공 무 원 38. 임용결격공무원의 근무경력 불인정 사건 655 2004. 4. 29. 2003헌바64 [합헌] 39.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 사건 657 2004. 11. 25. 2002헌바8 [합헌] [관련유사판례] 39-1.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 658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2261 판결) ■핵심체크학습 659 지방자치 40.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663 2006. 4. 27. 2005헌마1190 [기각] 41. 지방선거비용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건 665 2008. 6. 26. 2005헌라7 [기각·각하] 42. 수도권 공장총량제 사건 667 2001. 11. 29. 2000헌바78 [합헌] [관련유사판례] 42-1.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병합 668 (1995. 3. 23. 94헌마175) 42-2. ‘천안아산역’의 역명 결정 668 (2006. 3. 30. 2003헌라2) 43. 담배자판기 사건 670 1995. 4. 20. 92헌마264,279(병합) [기각] [관련유사판례] 43-1. 조례제정사항의 한계 67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핵심체크학습 672 부록 대한민국헌법 전문 6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