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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이승준 교수 home

  • 질문
  • [강의]형사보상 절차 질문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3-24
형사보상 절차의 청구시기는 무사3년, 무때5년, 피통3년 이내라고 하는데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가 같으면 몇년 이내에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청구시기를 왜 굳이 이렇게 두개로 나눠서 정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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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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