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박문각 행정고시학원 행정법/행정절차론 담당 김 욱

▢ 총평

장차 행정사 행정법 문제의 시금석이 될 만 했다.

깔끔하게 잘 출제된 문제들이었다.

지저분하지 않았고 함정에 빠트리는 문제도 없었다.

잘 정선된 문제가 전범위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

정답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나 표현상의 오류, 불명확함도 없었다(단, 28번 3번 지문의 ‘위임’은 ‘내부위임’으로 표현했으면 보다 좋았을 듯)

8개월 정도 준비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8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수험생들의 관심사였던 각론 부분에서는 총 5문제가 출제되었는데, 2문제는 사실상 총론 부분에서도 다루는 내용이어서 총론만 학습한 학생이 낯설어 할 문제는 3문제에 지나지 않았다.

▢ 난이도

난이도 조정에서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출제자가 제1회 시험이라는 점을 고려한 듯하다.

과거의 관세사 행정법 문제, 세무사 행정소송법 문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난이도에서 下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가 과반수 이상 이었고 上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는 3문제(또는 그 미만)에 지나지 않았다.

▢ 학습기간

8개월 이상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능히 80점 이상을 얻을 수 있었고

6개월 정도 학습한 수험생도 70점 정도는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수험생들이 행정법에서 75점 정도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시험문제와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1차 수험기간으로 최소한 8개월 정도를 planning 하여야 한다는 것이 된다.

※문제분석 및 정답/해설은 별첨파일 참고

▢ 출제분야 분석

▢ 제2회에의 대비

1차와 2차를 병행하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

행정사 시험은 1차와 2차를 분리하여 planning 하는 것은 어리석다.

1차가 2차 수험생을 선발하기 위한 필터링이라면, 2차는 ‘누가 더 잘하나’ 시험, 상대방보다 ‘더 잘해야’ 하는 시험이다.

10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1차와 2차 동시합격을 목표로 하여 준비하면 된다.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이다.

다만, 1차 시험은 제1회의 경우보다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난이도 측면에서 제1회의 경우 상3, 중7, 하10 이었다면, 제2회 때는 상4, 중10, 하6 정도로 상향 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