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2차 계약법 시험 총평

문제를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40점 문제는 준 사례문제로 법정해제의 효과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나마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로 노량진 박문각에서 치뤘던 전국모의고사 문제에서 역시 40점 논술문제로 출제했었던 문제입니다.

목차는 1. 소급 무효 - ⑴ 유인성·무인성 ⑵ 제3자 보호 2. 원상회복의무 3. 손해배상의무 순서대로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문제는 약술입니다. 약술문제는 그야말로 간략하게 쓸 내용만 쓰는 문제만 출제되었습니다. 약술문제는 각론에서 출제가 된 듯 합니다만 각론에서 중요한 매매나 임대차가 아니라 도급이나 위임에서 출제가 되는 바람에 예상을 못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를 조달하여 ‘완성한 물건의 소유권귀속’은 사실상은 물권법 판례가 내용입니다. 답안의 내용은 아래 내용이 전부로 불과 3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되지만,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뒤 수급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이 완성된 경우, 도급인이 건물소유권을 취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에 관하여 약술하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답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동법 제6조 ①).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동법 제6조 ②).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동법 제6조 ③).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동법 제6조의2 ①), 이 경우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동법 제6조의2 ②).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의무’에 관하여 약술하는 문제는 그나마 어느 정도 쓸 내용이 있는 문제이었습니다.

수임인의 의무는 위임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할 의무입니다. 그 의무와 관련해서 선관주의의무(제681조)와 복임권의 제한(제682조)이 있습니다. 부수적인 의무로 보고의무(제683조)와 취득물의 인도 및 이전의무(제684조), 금전소비의 책임(제685조) 등이 답안의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40점 논술문제는 예상했던 논점이 단지 준 사례로 출제되어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약술문제 3문제는 모두 예상을 벗어난 문제로 답안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급에서 소유권 귀속문제와 주택임대차 묵시의 갱신을 묻는 문제가 답안의 내용이 얼마되지 않아 채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시험시간을 고려해서 내용이 아주 적은 문제를 출제한 것이 오히려 수험생들을 맨붕에 빠뜨리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1회 시험이었기 때문에 문제 수준이나 출제 유형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시험을 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일 2회 시험도 이렇게 출제된다면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주관식 시험은 출제 가능한 예상 논점의 모범답안을 작성해서 목차를 구성해서 답안작성연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부방법입니다. 만약 예상했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좋은 답안을 구성해서 고득점할 수 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논점이 출제된다면 이번 시험처럼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이런 형태로 출제된다면 일단은 객관식 시험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계약법의 전 부분을 빠짐없이 숙지해야 합니다. 올해 약술 2번과 3번은 사실상 객관식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로 약술보다는 단답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려면 객관식 시험공부를 하는 것과 같이 꼼꼼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논술문제 1번과 약술문제 4번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상 가능한 논점의 모범답안을 만들어 목차를 암기하는 공부도 역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