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채권자 대위권 판례 변경 안내

■ 출제범위

  1. 공유

  2. 채권자대위권

■ 판례변경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대판 2020.5.21. 2018다879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