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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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범위 중 직접적 손해

No : 2152

작성자 :

73445*****

작성일 : 2022/09/02 23:31:48 조회 : 1373

질문이 생겨서 업로드 합니다.
채권법 중 "손해배상의 범위" 에서 직접적 손해의 예시를 호텔 투숙객으로 들어주시면서, 직접적 손해를 입은 투숙객 甲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채권법 판서노트 1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근데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교수님 말씀대로 접근하면 고/위/손 3개 모두가 적용돼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고의나 과실로 화재가 일어나서 손해를 입힌 것은 맞지만 위법하게 불을 저지르진 않았는데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甲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호텔의 행위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무덥던 날씨가 지나가고 화창하고 시원한 날이 지속되는 요즘, 교수님도 무탈하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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