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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제목   피특정후견의 종료심판과 관련하여
No : 2144        작성자 :   wnrh****       작성일 : 2022/09/15 22:09:50     조회 : 1407  
민법총칙 교재 60페이지 4. 기존 심판의 종료, 5. 다른 심판을 통한 기존심판의 종료에서,  
  
특정후견의 종료는 별도로 심판할 필요가 없으나, (상태 악화를 이유로) 피특정후견인이 피성년후견개시 또는  
  
피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을 때 피특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피특정후견종료 심판의 불필요를 원칙으로 삼고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의 개시가 필요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피특정후견종료 심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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