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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피특정후견의 종료심판과 관련하여

No : 2025

작성자 :

JunY****

작성일 : 2022/09/17 18:19:38 조회 : 1369

민법총칙 교재 60페이지 4. 기존 심판의 종료, 5. 다른 심판을 통한 기존심판의 종료에서,

특정후견의 종료는 별도로 심판할 필요가 없으나, (상태 악화를 이유로) 피특정후견인이 피성년후견개시 또는

피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을 때 피특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피특정후견종료 심판의 불필요를 원칙으로 삼고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의 개시가 필요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피특정후견종료 심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특정후견인이 3개월 동안 특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종료심판 없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상태가 나빠져서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어 1개월 만에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를 받아야 한다면 피특정후견 종료심판을 서둘러 해서 이를 종료한 후에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를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