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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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요약된 공인노무사 p252 질문있습니다

No : 1996

작성자 :

JunY****

작성일 : 2023/01/30 21:52:53 조회 : 1500

p252

5-2번 문제에서

승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은 승낙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 하지 아니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 x

인데 이 말은 곧 조문처럼

승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와 같은말 아닌가요?
=====================[답변]==========================
법조문은 이렇게 읽으셔서는 안됩니다.

승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은 승낙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이를 반대로 읽어보세요.

승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은 승낙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면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잖아요.
발송이 아니라 도달이 정답이니 틀린 지문이죠.

조문에서 도달하지 아니한 때 효력을 잃는다는 문장을 반대로 읽어보면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