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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제목   공인노무사 객관식 마이민법p154 4번문제 질문있습니다
No : 1982        작성자 :   kduehd******       작성일 : 2023/03/06 16:08:51     조회 : 1536  
4번 문제 1번이 사용자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인데  
  
사용자 책임의 성립요건이 피,외,고 면책x 라면  
  
질문에서 사무직원 병의 과실은 있지만 고의는 없으니까 사용자 책임이 성립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과실만으로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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