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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 7일 보충자료 질문

No : 1969        작성자 :   266824******       작성일 : 2023/03/10 18:08:52     조회 : 1561

3월 7일 김묘엽 보충자료   형성권과 청구권 항변권      문제 3 에서 하자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문제 4에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문제3에서는 하자담보책임과 관련없이 손해배상청구권 - 소멸시효 적용되고   문제4에서는 같은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언급되고 있어요.      문제3에서 하자담보책임의 담보는 형성권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면 안되나요? 문제4에서는 형성권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건가요?